기물파손뺑소니로 몰린것같은데요.. 강력반에서 출두하래네요..(내공있슴...

질문자는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위반으로 강력반에서 수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도주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을 합니다. 이 경우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도주가 아니고, 재물손괴죄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는 소위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규정은 이러합니다.

第108條 (罰則)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이하의 금고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수사 기관에서 보기에는 중과실이 아니라 고의사고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동일유형의 전과가 있거나 다른 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규모가 적어서 인신 구속까지는 없을 지라도 형사처벌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한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 한 후 조사를 받게 된다면 훨씬 마음이 편한 가운데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두 일자의 변경은 가능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면 1주일은 연장 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하고서도 출두하지 않은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의 위반은 친고죄가 아니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다 하여 처벌이 면죄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두하지 않으면 바로 기소중지가 떨어져 지명수배가 됩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가시면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 주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