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필 서명 미이행 무효 관련 질문드립니다

보험 자필 서명 미이행 무효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4.05.1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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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A가 피보험자 B 보험을
동의없이 자필 서명이 아닌 대필 등의 방법으로
암 보험 등을 가입하였습니다.

몇 년 후, 피보험자 암 진단을 받아
계약자A는 암 진단금을 수령받은 상황입니다.

이 때, 자필 서명 미이행을 근거로 보험 무효 및
이미 수령받은 보험 진단금을 뱉어내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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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가 답변을 통해 이해를 도와 드립니다.

A가 계약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A가 사망외수익자여서 암진단비를 지급받은 당사자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문제로 판단됩니다.

보험을 무효로 하자고 보험사에 민원을 넣으면

-> 보험사는 좋아서 춤을 출 일입니다.

그 동안 납부한 보험료가 얼마나 된다고 당장 계약을 무효로 처리하고 환급해 주겠다 하겠지요.

그리고, 수익자에게 진단비를 돌려 달라고 할 것인데

-> 수익자가 A라면 A에게 달라고 할 것이지만

-> 수익자가 피보험자인 B라면[B가 진단비를 받아 A에게 건넨 것이라면] B에게 달라고 할 것입니다.

사망외수익자가 A여서 A가 진단비를 수령한 것이라면 보험사를 상대로 계약무효를 주장하시고,

사망외수익자가 B여서 B가 진단비를 수령한 것이라면 B가 진단비를 다 물어 내야 할 수 있으니

보험사에 민원을 넣지 않는 것이 이로울 것입니다.

신중히 판단하세요.

질문자님의 답변답변확정으로 인해 제가 받게 되는 해피빈 100원은,

병원비의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값지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의 [N포인트로 감사]를 통해 주신 pay도 해피빈과 함께 기부를 하고 있으니,

제 답변으로 도움을 받으신 것이 확실하다면 답례로 소중한 기부에 동참해 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가입한 계약에

사망보험금이 있지 않다면

피보험자의 서명 없이

계약자가 대리서명을 했거나

대리권 없이 혹은 피보험자 서명을 했더라도

또는 대리 표시가 없더라도

다해 계약은 무효가 되지 않으며

보험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이 있는 계약이라면

피보험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면

당해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며,

낸보험료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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