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벌금에 대해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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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벌금에 대해 답변부탁드려요~
벌금처분시 운전자보험에서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가벼운 사고일경우 기소유예처분의 가능성도 있지만, 피해자의 부상이 상당할경우 벌금이상의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벌금으로 종결되면 벌금납부후 운전자보험에 청구하시면 되십니다
신호위반을 해서 경찰관이나 카메라에 잡히면 과태료.
신호위반을 해서 사람이 다치면 형사적 처벌을 받습니다. 형사적 처벌중에 가장 약한 것이 벌금형입니다. 벌금형보다 센 것은 집행유예, 구속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6주 이상의 진단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면 가장 약한 벌금형이 나오며 운전자보험은 이 벌금액을 주는 것입니다.
벌금형은 피해자의 진단 주수, 피해자가 몇명, 형사합의 유무에 따라 벌금액이 달라 집니다.
상대방이 사망시에 최대 벌금액은 2,000만원(스쿨존사고는 3,000만원)까지 나올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벌금이 300만원 이상은 될 겁니다.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법원판결문과 벌금용지를 받아 벌금을 내고 보험사로 영수증을 내면 실제금액(실비)를 받을수 있습니다.
2023년 쯤 이후 운전자보험 가입자는 본인이 안내도 보험사에서 내 줄 겁니다. 본인이 가입한 시점을 모르므로 이 부분은 보험사 콜센터로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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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알아보고 있는데, 담보 내용과 보장금액을... 3천 - 벌금(대인) 3천 - 벌금(대물) 5백 이렇게... ^^ 질문 답변의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려요~^^ https://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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