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가 뭔가요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국내외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여러 가지 금융 투자 상품에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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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한마디로 주식이나 코인같은걸로 돈벌어서 수익나잖아요? 그걸 세금 부과해서 때간다는 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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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있는곳에 세금을 부과한다가 원칙이지만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기본적으로 주가가 올라줘야하는데 우리나라는 경제가 성장하며 기업들이 성장해서 그만큼 주가가 올라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고있는상황이고

주식회사들에 대한 주주환원의 목소리를 내고있고 불공정한 시장을 개편하는걸 우선이라생각하는데 세금얘기를하니 투자자들이 불편해하는겁니다

✥ 안녕하세요, 주식,증권 분야 절대신 TesTia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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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안됩니다. 우리나라 증시의 펀더멘탈(기초체력)이 약한데 여기에 새로운 세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써(사실상 모든 개인투자자 대상 과세) 이거 도입되면 우리나라 증시에서 빠져나갈 돈이 많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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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금투세는 2023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며,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이 500만원을 넘으면 20%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을 과세함으로써 금융투자시장의 투기성향을 완화하고, 투자자들의 과도한 투자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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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투세?가 뭔가요 : 2025년부터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 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여 적용합니다. 즉,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한데 묶어서, "동일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1년 합산 투자 손실분에 대해 최대 5년간 이월할 수 있게 되며 주식, 채권, 펀드 등 모든 포트폴리오의 손익을 합쳐 순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과세합니다.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는데, 기존 대주주에게만 과세했던 주식양도소득을 소액주주에게도 과세하고, 2025년부터 주식거래를 통해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차익을 낸 투자자들에 대해 5,00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추가 수익분에 한해 20%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6,000만원의 이익을 낸 투자자가 있다면 기본 공제액인 5,000만원을 빼고 남은 1,000만원에 20%를 적용하고, 3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낼 경우는 25%의 세율에 6,000만원이 추가됩니다. 가령 거래 차익이 4억 원일 경우 3억 원을 뺀 1억 원에 25%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2,500만원에 6,000만원이 더해져 총 8,50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단,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27.5%가 되고, 세금은 8,250만원이 됩니다. 이와 별도로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소득은 하나로 묶어 연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22% 부과합니다.참고로 국내 ETF나 ETN은 5,000만원까지 비과세 되고, 초과하는 금액은 양도소득세를 20% 부과합니다. 2025년 이전에 산 주식들은 예를 들어, 2022년, 2023년에 산 주식들은 2024년 말의 주식가격으로 취득가액(매수가격)을 적용하고, 2025년 이후 상승분에만 2025년 개정된 세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적용합니다.

(참고) 문재앙 정부 때 만든 것인데, 2022년 12월 23일 2년 유예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2, 그냥 정치색 빼고 봤을때 이 제도가 도움이 되는 제도인가요? : 개인투자자는 손해입니다. 그래서 5만명 이상이 반대 서명하여 국회에 청원을 제출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