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설립이 되려면 설립기준이 있을텐데요......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려면 설립기준이 있을텐데요......

작성일 2022.10.1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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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설립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설립절차가 아니라 설립기준을 답변 부탁드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옛날에는 주식회사의 설립 기준이 다소 까다로웠습니다만

지금은 상법 개정으로 자본금 0원에 1인 주주인 주식회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등기를 위한 절차적인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정관만 잘 만들면 되는거죠.)

물론 특정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기준은 따로 있긴 하지만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 상법상의 기준이 아니고 해당 업종을 관할하는 법령의 기준일 뿐이고

무자본 주식회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때 세무서에서 등록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경우의 수에 대한 정리를 해 드리자면

1. 이론적으로는 상법상 기준은 모두 폐지된 상태임

(창업을 위한 질문이라면 절차적인게 중요하지 이론적으로는 중요할게 없습니다.)

2. 현실적으로는 세무적, 회계적 기준 때문에 영위하려는 업종의 특성에 맞게

'자본금'은 어느 정도 갖추어야 함. (주주 구성에 대한 기준은 없어도 되나 등기 절차상 이사, 감사 선임은 필요)

3. 만약 주식회사 설립이 아니고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회사를 물어보신 거라면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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