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축제에서 추는 커버춤...이거 저작권 침해인가요?

학교축제에서 추는 커버춤...이거 저작권 침해인가요?

작성일 2019.11.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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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는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12월 말에 축제를 합니다. 축제에는 여러 체험부스를 열기도 하고 1~3학년 반별로 전체 대회가 있어요. 1~2학년은 합창위주이고 3학년은 방송댄스 대회를해요. 학년 반별로 겨루는 거죠.
저는 3학년인데, 대회까지 한달이라는 시간동안 반친구들이 방송댄스 안무를 짜도 연습시간이 촉박하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이미짜여진 댄스영상을 연습을 하자고 하더라구요. 다른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치만 댄스커버나 어느 유튜브 채널에서 짠 댄스영상 밑 설명란에 보통 '이 안무는 커버, 대회, 상업적 용도로 사용불가능 합니다.'와 같이 저작권이용에 관해 써있잖아요?
저희 반 친구들이 페이스북에 안무이용에 대해 문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답변이 참고된 사진과 같이 왔는데...
'대회나 상업적 의도가 있는 무대 사용금지' 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사용해된다고 얘기했다고 반톡에다 올리고 연습도 시작했습니다...아무리 학교축제라고 해도 상금을 받는 대회인데...왜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축제는 예외인가요...? 제가 너무 선비 같은 건가요? 걱정입니다. 대회도 중요하지만 설마 우리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 저작권을 침해하는게 아닌가...걱정입니다...






주말동안 고민하다 말합니다...끝가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문화·예술을 누리고 즐기기 위해 비영리 목적으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권리 일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축제의 경우 관람하는 청중으로부터 입장료를 받지 않고, 공연하는 학생들에게 공연료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비영리 목적의 공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저작권 침해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가수나 연주자를 초대해 어느 한 명에게라도 출연료 등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면 해당 음악의 저작권자인 작사·작곡자에게도 마찬가지로 공연의 대가인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본 답변은 기업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질문하신 분의 문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 밖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에 문의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blog.naver.com/bizinfo1357), 페이스북(www.facebook.com//bizinfo1357)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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