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목적이 아니고, 단지 책 내용을 그대로 타이핑하여 출력한 종이를 책...

판매목적이 아니고, 단지 책 내용을 그대로 타이핑하여 출력한 종이를 책...

작성일 2022.10.2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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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질문대로 소그룹모임에 필요한 교재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책의 한 챕터의 내용을 그대로 한글문서에 제가 직접 타이핑해서 출력한 종이를 출력인쇄소에 맡겨 제본을 하려고 합니다. 절대 판매하는 목적은 아니고, 스터디그룹때 사용하려합니다.
1. 기존에 판매중인 책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불법인가요? 만약 내용을 사용하겠다고 저자의 허락을 받는다면 괜찮나요?
2. 만약 허락없이 가져왔다면, 또 불법이라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답변 드릴게요.

말씀하신 경우는 저작권법 상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의 복제....라고도 볼 수 있으나, 문제는 이 경우 저작권법에서 '교육 목적을 위한 복제'를 무조건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 제한 조건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떠한 교육시설이냐가 문제입니다.

저작권법 상 교육용 목적을 인정받으려면, 저작권법 제 25조에 의거하여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교육시설' 이어야 합니다.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학교'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 외에는 이들 각급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청 등의 '수업지원기관'이거나, 공무원 연수시설 등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교육기관' 이어야 합니다. 즉, 학원이나 과외 등의 사설 교육기관, 특히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및 기관의 경우엔, 교육시설이라고 해도 교욕목적의 저작권 법 예외조항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0%EC%9E%91%EA%B6%8C%EB%B2%95

그렇다면 저작권법 위반시의 처벌은 어느정도냐, 간단히 말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리고 벌금과 징역은, 함께 선고될 수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을 침해당한 측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 및 기소, 처벌이 가능하지만,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라면 비친고죄가 적용되어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절대 가벼운 벌이 아니므로, 해당 책의 저작권을 가진 출판사에 연락하셔서 사정을 이야기 하시고, 출판사 허락을 받으시거나 일정수준의 저작권료를 지불하시고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아니면 그냥 해당 책을 구매하시거나요. 해당 작가 측과도 협의가 가능하다면 좋으나, 보통 이런 경우라면 저작권료를 지불할 경우, 출판사 측에서 원저작자의 허락까지 함께 받아줄 겁니다.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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