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전적 관점
이성이 생기는 시점부터 → 어린이들, 때에 따라선 여성들까지 인간이 아님.
2. 천부인권을 긍정하는 관점
호모사피엔스 종의 유전자 보유 유무 → 태아는 수정된 순간부터 인권 부여
3. 공리주의적 관점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시점부터 → 임신 후기 즈음 신경계가 구성된 때부터 인권 부여
※최근의 공리주의에서는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지 않으려는 시도도 진행 중 (동물도 고통을 느끼므로)
4. 덕윤리적 관점
그딴 규범을 정하기는 불가능함. 니들이 알아서 판단하셈
생후에라도 당연하게 인권을 부여받는 것은 채 200년을 넘지 못한 이른바 '최신이론'입니다. 인간은 그 유구한 종의 역사 동안 인권을 성인 남성에게만 줬습니다. 동아시아의 경우는 그나마 사람 취급은 해준 편이고요.
따라서 이런 것을 논할 때, "천부인권"에 대해서 당연하다는 듯이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최근에야 겨우 발명된 새로운 이론인 것입니다. 다른 이론들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근대에 발생한 개념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근대에는 '새로움'이라도 느껴졌던 여러 이론들이 공기처럼 존재하게 되어서 현대에는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다른 논의를 다루실 때에도 반드시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18세기~19세기 사람이 근대인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들이 최초의 근대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근대적 개념을 최초로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시대라서)
저는 천부인권을 부정하고, 인권은 모종의 허들을 넘을 수 있으면 죄다 부여해야 한다고 보는 편입니다. 심지어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들도 '인권이 부여되는 모종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만 있다면 인간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호모 사피엔스 종이 분명한데도 인권이 부여되는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인권 없습니다. 죽여도 됩니다. 아마 상당히 높은 확률로 식물인간은 인간이 아니라고 나올 것인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가족들이 다 동의하면 안락사 시켜도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AI가 장래에 매우 발달하게 되면 지능적 측면에서 인간과 구분이 어려워지는 때가 올 것인데, 그것이 실질적 행위자로서 기능한다면 그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생물학적인 토대 위에서는 AI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요.
어떠한 테스트를 통해 인권을 '측정'하겠느냐고 하면 글쎄요, 저 스스로는 거기까지 깊게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애초에 졸업논문도 공리주의 윤리관을 존나게 두들겨패는 것이었고, 뭐 거기까지 쓸 수 있었으면 석박사 땄겠죠 뭐.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면,
천부인권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상의 개념이므로, 호모 사피엔스 이외의 지성체들(가령 외계인)은 공감 못한다 이겁니다. 외계인들이 우주선타고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천부인권을 가지고 있으니 죽이지 마세요!"라고 하면 "아 그래? 미안ㅋ"하고 돌아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엿 하나 살포시 놓아주고 레이저로 지지고볶겠죠. 인간만이 공감하고 약속할 수 있는 것이 어째서 '자연스럽게 있는 것'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법은 나라마다 다르죠? 인권도 종족마다 다를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천부인권이 애초에 아닌 것이죠.
공리주의를 보면, 뭔 귀신 씻나락을 그렇게 맛있게 까잡수는지 모르겠습니다. 쾌고를 느낄 수 있는 중추신경계의 발달을 근거로 인권 유무를 판단하며, 동물도 동물권을 줘야 한다고 하는데, 오로지 인간과 비슷한 형태의 중추신경계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뭐 웃기는 이야기죠. 문어는 무척추동물인데 놀라운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지능이 있어? 그럼 걔한테도 동물권 주자. 근데 조개는 아닌 것 같지? 조개는 주지 말자." 그걸 니들이 어떻게 알겠냐는 겁니다. 완전히 유비추론에만 의존하는 깜깜이 이론인 것이죠.
고전적 관점은 뭐 근대 철학자들이 하도 두들겨패서 더 언급할 필요는 없고, 덕윤리학은 그냥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현대 사회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갈 만큼 조그맣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규범철학에 좀 문제가 있긴 하다, 하고 개인용 도덕이라면 몰라도.
저는 작금의 천부인권에 기초한 인권개념 역시 사회 공동체가 느슨하게 공유하는 형태의 '테스트'를 거친 개체를 통과시키고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아직 그것이 굉장히 느슨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갈등도 있고 하는 것이죠. 뭐 인간종이어야 하고, 합의된 성관계에 의해서만 수정된 수정체에서 발달해야 하고... 등.
굉장히 종족중심적인 테스트지만, 일종의 테스트인 것이죠. 너무 느슨하게 공유되는 개념이라 이제 까고 들어가면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것이고요.
AI가 인간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윤리학을 할 때 AI를 건드리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삶을 터치하는데, 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행동인데, 그런데 그 행동에 책임을 지는 존재는 없다?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뭐, 여러 논의가 오고가면서 그래도 인간만이 인권을 누릴 수 있고, AI는 다른 분류로 분류해서 아무리 이성적 능력을 지녔어도 인간의 범주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논리를 고안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그냥 엿까잡수고 고도의 AI는 사람처럼 대하자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
아마 그런 시대가 되면 좀 더 첨예하겠지만 훨씬 더 정교한 논의들이 오가기 시작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