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대뉴스에들만한게 무엇이 있을까요

올해만큼 5대, 10대 사건을 뽑기가 가장 힘든 년도가 드물 것입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 중, 이렇게 대형사건, 사고가 많은 년도는 거의 없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도 그 중에 10대 사건을 엄선해 드립니다.

 

 

1. 세월호 침몰(참사) 사건(2014년 가장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경 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청해진해운 소속의 인천발 제주행 연안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되어 침몰한 사고이다. 2014년 4월 18일에 세월호는 완전히 침몰하였다. 이 사고로 탑승인원 476명 중 29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되었다.

속속히 밝혀진 사실로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 일가의 회사인 청해진해운의 이익을 위해 평행수와 갖가지 화물을 규정에 어긋나게 실어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생겼다고 합니다.

인명피해가 생긴 것은 해경의 초동조치 실패로 피해가 생겼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온갖 추측과 낭설이 도는 가운데, 유병언 회장은 사망한 채로 발견되고, 김혜경이 한국으로 소환된 상태입니다.

한국 전체의 문제점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평가됩니다.

 

 

2.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주요행보① 청와대 연설

주요행보②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주요행보③ 광화문 시복 미사

주요행보④ 음성 꽃동네 방문

주요행보⑤ 해미 순교성지 방문

주요행보⑥ 아시아청년대회

주요행보⑦ 화해와 평화의 미사

 

 

3. LTV, DTI 규제완화

2014년 8월 1일부터 LTV 70% 와 DTI 60% 로 규제완화가 되었습니다.

 

LTV [ Loan To Value ratio ]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란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한다. 즉,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집의 자산가치를 얼마로 보는가의 비율을 말하며, 보통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의 일정 비율로 정한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라면 시가 2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최대 1억2천만원까지만 대출해주는 식이다.
하지만 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은 이보다 더 작은 것이 보통이다. 돈을 갚지 않아 담보로 잡은 주택을 경매처분하는 경우에 대비해, 방 1개당 소액임차보증금을 빼고 대출해 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DTI [ debt to income ]

총부채상환비율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채무자의 소득으로 얼마나 잘 상환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인데, 이때 DTI가 사용된다.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급의 상환액과 기타 부채에 대해 연간 상환한 이자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인데, 이 수치가 낮을수록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인정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2005년 도입한 이후 투기지역에서만 40%로 적용되었던 것이 2009년 9월 7일부터 확대 적용되었다. 이에 따르면 은행권 담보대출 금액이 5,000만 원을 넘는 경우 DTI는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50%, 인천ㆍ경기 60%다.

 

4. 6*4지방선거 + 7.30재보선

6*4지방선거는 여야 절반의 성공이었지만, 7.30재보선에서는 여당이 압승하고 야당이 참패했습니다.(총 15곳 중 11곳 여당, 4곳 야당) 

야당의 계속된 정부와 야당 심판론이 유권자들에게 먹히지 않았는데, 일관된 야당의 기조에 피로감을 느낀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국회장악력은 계속되고, 정부의 정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 에볼라바이러스 확산

에볼라바이러스 4000여명 이상이 사망.

이에 임상실험과 에볼라 확산 방지를 위한 모금운동 등 갖가지 해결책을 고심.

에볼라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지 못할 경우 경제적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쌓여갈 것이라고 전망.

 

 

6. 담뱃값 인상 추진

정부 "담뱃값 내년 1월 2천원 인상 추진", 우회 증세 · 실효성 논란 - 신통찮은 금연효과, 세수효과는 '곧바로'.

정부가 담뱃세(기금 포함)를 지금보다 2천원 올려 현재 2천500원인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4천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이후에도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꾸준히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흡연 규제 차원에서 세계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 금연 치료를 받는 환자의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7.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2018년 문·이과 구분 사라지고, 통합형 교육 도입.

2018년부터는 선택 과목이 통합 사회, 통합 과학으로 합쳐지고 모두가 수강하게 돼 문·이과 장벽이 사라짐.
국어와 영어, 수학, 신설되는 통합 사회와 통합 과학, 그리고 2017학년도 수능 필수 과목이 되는 한국사까지 총 6과목이 문·이과 구분 없이 수능에 반영.
하지만 수학과 사회, 과학의 경우 수능에서 공통과정 외에 심화 부분을 따로 넣을지는 결정되지 않음.

 

 

8. 다음카카오 출범

시가총액 10조 'IT 공룡' 다음카카오, 업계 지각 변동.

인터넷 포털·모바일 통합 ‘다음카카오’ 공식 출범.
시가총액 10조원에 달하는 ‘IT 공룡’ 다음카카오가 1일 통합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 지난 5월 합병 계약에 합의한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는 4개월간 통합법인 설립 절차를 완료하고 이날 ‘다음카카오’로 첫발을 내딛었다. 다음카카오는 ‘모바일 라이프 플랫폼’이라는 미래 청사진을 제시, 향후 서비스의 초점이 모바일에 맞춰질 것임을 시사했다. 인터넷 포털과 모바일 메신저의 신화를 써내려간 두 기업이 만나 시너지를 발생하면 가 주도한 국내 인터넷 판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9. 2014 국정감사 - 6대 이슈 및 국감 미완의 이슈들과 문제점.

 

◇ 카톡 검열·사이버 망명 논란

◇ 판교 환풍구 사고 '안전' 재부각

◇ 초이노믹스 명과 암

◇ 휴대폰 가격 인하 등 생활국감 논의정착

◇ MB정부 해외자원개발 논란

◇ 통영함 납품 비리 등 '군피아'에 경악

 

* 근로시간 문제는 여야가 국감이 아닌 정기국회 법안심사때 다루기로 하면서 흐지부지.

*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전무.

* 군사법개혁 논의도 법사위에서 제기됐지만 큰 관심을 끌지 못함.

* 호통, 증인신청후 대기 등 문제점도 여전히 노출

 

 

 

10. 세계지리 수능 문제 오류 판결

2014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정답없다", 수험생 승소.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세계지리 과목 8번 문항은 정답이 없어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16일 수능 수험생 4명이 "세계지리 과목 8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평가원과 교육부를 상대로 낸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8번 문항의 ㉢지문은 명백히 틀린 만큼 수험생이 고를 수 있는 정답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문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지도에 표시된 2012년"이라며 "2010년 이후의 총생산액 및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평균 총생산액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보다 유럽연합(EU)이 더 크므로 ㉢지문은 명백히 틀린지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8번 문항의 옳은 지문은 ㉠지문밖에 없으므로 정답이 없다"며 "이같은 문제 자체의 오류로 2012년 기준 NAFTA와 EU의 총생산량의 차이를 알고 있는 수험생들이 그 문항이나 답항의 의미 파악과 정답항의 선택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지도에 표시된 '2012년'이 8번 문항을 해결하는 기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출제된 문제의 질문, 제시문, 정답의 답항 내용을 종합하면 모두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실에 부합해야 하므로 따로 예외를 표시하지 않는 이상 제시문은 질문과 함께 문제를 구성해 답항을 정답으로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고 판단했다.

 

 

 

혹시 몰라 올해 시사까지 올려드립니다.

2014년 시사뉴스들입니다.

207번에 가까울수록 최신시사입니다.

184번부터 207번까지 최신 2주 시사입니다. 제일 아래 출처 잘 살펴보면 도움이 되십니다.

 

 

 

1. 국정원 간첩사건 - 문서위조 및 행사,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2. 말레이시아 여객기 실종 - 남인도양에 추락한 것으로 최종결론을 내림

3.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및 공식출범 - 3월16일 발기인 대회 ---> 새정치민주연합 공식출범

4. 카드결제 정보유출 - 국민, 롯데, 농협 카드 개인정보유출

5. 의사협회 집단 휴진 - 원격의료 제도도입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협회의 대립

6. 우크라이나 사태 - 크림반도를 둘러싼 우크라이나, 서방세계, 러시아, 크림반도 등의 대립

러시아 - 크림합병에 세계적으로 반대여론형성

7. 동해병기 법안통과 - 버지니아 입법절차가 마무리되고, 뉴욕 주에서도 움직임이 보임

8. 박대통령 드레스덴 선언 - 드레스덴공대 연설을 통해 제시한 통일구상은 '통일 대박론'을 뒷받침할 실천방안을 담은 로드맵의 성격을 띠고 있다.

9. 한미일 정상회담 - 동북아 안보와 한*일 문제 현안은 보류(언급 안할 듯)

10. 황제노역논란 - 대주그룹 회장에게 노역을 하루씩하면 5억을 탕감해준다해서 논란이 된 사건

11. 어벤져스 촬영논란 - 한국영화에 특혜를 주지않고, 외국영화에 촬영특혜를 준 논란

12. 세월호 참사 - 세월호 침몰로 많은 희생자가 생김.

13. 정부 페이고 원칙 - 정부예산에서 불필요한 예산 감축과 더불어 번 만큼 쓴다는 원칙을 내세움.

14. 오바마 아시아 순방 - 아시아 동맹국들과 결속을 유지하고,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제 2의 크림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15. 대한제국 국새 어보 반환 - 오바마 대통령이 대한제국 국새*어보 9점을 반환함.

16. UHD방송 시대 개막 - HD화질보다 4배 선명하며, 음질도 2배 좋음.

17. 기초연금법 국회통과 - 65세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6명 정도는 20만원, 나머지 1명은 20만원 보다는 적지만 10만원이상의 돈을 달마다 받게 됨.

18. 세월호 경기위축 -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어, 이에 정부는 7조8천억의 재정을 품.

19. 잉락 친나왓 태국총리 총리직 상실 - 권력남용 등으로 잉랏 총리가 총리직을 상실함.

20. 나이지리아 여학생 피랍 - 테러단체가 여학생 270명 납치함으로 국제사회가 비난함.

21. 남한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실시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자문기구 이코모스(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남한산성에 대해 실사를 벌인 결과 '등재(Inscribe) 권고' 판정을 내림.

22. 애플과 삼성 특허전쟁 2차소송 - 미국이 승리했지만, 액수가 작고, 삼성은 실리를 챙김.

23. 박대통령 해경(해양경찰청) 해체 - 세월호 참사관련 책임은 해경해체로 결론을 내림.

24. KBS 제작거부사태 - 장기화 우려, KBS 양대노조 동참(노조조합원, 기자, PD, 아나운서 등)

25. 다음과 카카오 합병 - M&A로 1위 포털사이트 압박할 것으로 보임.

26. 인도의 10년 만에 정권교체 - 인도총리 나렌드라 모디는 경제전문가로 인도의 도약을 이끌지 주목이 됌.

27. 태국 군부 쿠데타 - 19번째 쿠데타, 태국국왕 쿠데타 승인, 잉락 친나왓 실각.

28. 6.4지방선거 - 여*야 두 당 모두 절반의 성공.

29. 국무총리후보자 잇단 구설수 - 안대희 후보자 전관예우, 문창극 후보자 역사발언 논란.

30. 삼성 에버랜드 상장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

31. 장성 요양병원 화재 - 21명 사망, 거동 불편한 노인이라는 점에서 피해가 커짐.

32. 길환영 KBS사장 해임 - 대통령 해임안 제청에 서명.

33. G7정상회담 - 우크라이나 지원, 러시아엔 경고.

34. 이집트 엘시시대통령 당선- 독재국가로의 회귀를 우려.

35. 22사단 총기난사사건 - 군의 장병관리체제의 문제점 방안과 관심병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36. 일본 고노담화 검증 - 고노담화를 무력화하려는 아베의 꼼수로 평가.

37. LTV, DTI 완화논란 - 경기회복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회생시키고, 정책수단을 마련하면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킬 수 있다. VS LTV, DTI규제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지 않은 수준이며 규제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수월하게 넘김.

38. 한국 빈부격차 심화 - 한국국민소득 2배될 때, 분배 10% 뒷걸음질.

39.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정당, 법적지위상실.

40. 강화되는 금연정책 - 복지부 내년 담뱃값 800원 인상 추진.

41. 코피노 소송 첫 승소 - 필리핀母 국내 법원서 두 자녀 친자확인 받아냄.
42. 2020년 인구절벽 위기 - 소비정점에 있는 인구수가 급격히 감소.

43. 교황 방한일정 확정 - 8월 14~18일 한국방문.

44. 좌석버스 '입석금지' 논란 - 7월 중순부터 수도권 직행좌석버스 '입석금지'

45.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 - 헌정사상 최초 유임 총리.

46. 한*중 정상회담 - 한, 중 한반도 핵무기 개발 확고히 반대.

47. 세월호 국정조사 - 세월호 국조 맹탕, 질의와 답변 모두 대충 넘어감.

48. 인사청문회 정국 - 청문회 정국 살얼음판, 여당 전원사수, 야당 2명 낙마시켜야 한다고 주장.

49. 7*30 재보선 - 역대 최대 15곳, 여야 공천 고심.

50. 2015년도 예산 요구 현황 - 각 부처 내년 예산 377조 요구, 내수진작과 안전확충에 중점.

51.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 최저임금 5580원 결정, 노동계와 재계 모두 불만.

52. 아파트주민도 소방훈련 의무화 - 불참시 과태료 추진.

53. 시의원 '살인교사 혐의'사건 - 물증확보가 관건.

54. 내년 여성인구, 남성인구 추월할 듯 - 내년 2520만 4천명으로 남성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

55. 일본 '집단자위권' 각의 결정 -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56.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살해보복 - 소년 납치살해와 보복살해등으로 긴장감이 높아짐.

57. 미래부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과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추진계획 - 스마트폰 가입비 최대 1만 2천원 내리고, 알뜰폰 반값요금제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58.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출범 - 세월호 이후 국가대개혁을 이뤄야 하는 목표를 가짐.

59.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대표 선출 - 당청 관계와 여권 내부의 권력 지형, 여야 관계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

60. 7*30 재보궐 선거 - 최종경쟁률 3.7 대 1, 여야의 과반의석 쟁탈을 위한 혈투.

61. 세월호 특별법 무산위기 - 세월호 대책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62. 북한의 유화공세와 무력도발 행보 - 한편으론 대화의 손길, 한편으론 도발.

63. 내년 쌀 시장 전면 개방 - 국내 쌀 시장의 위기감 고조.

64.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어닝쇼크 - 스마트폰의 성장 둔화세, 중국의 중저가폰의 역습.

65. 최경환 경제부총리 경기부양 - 경기부양을 빠르고 강하게 할 예정, 하반기부터 20조 투입.

66. 부동산 활성화 정책 - LTV 이어 DTI도 규제 완화.

67. 금융규제 개혁방안 - 금융투자업 문턱 낮추고 판매망 통합 칸막이 없앰, 금융판매 융합과 중산층 자산증식, 창업지원 확대와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

68. 소득불평등의 경제학 - 한국과 미국, 다른 나라보다 부의 불평등이 더 심함.

69. 광주 도심 헬기 추락 사고 - 탑승인원 5명 사망.

70. 재력가 살인 사건 3대 난제 - 살인교사 입증, 자금 흐름과 목적, 공무원 뇌물수수 처벌 유무.

71. 자사고 폐지 논란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자사고 교장들 줄다리기.

72. 말레이 여객기 피격사고 - 말레이 여객기 우크라서 미사일 피격, 295명 사망.

73.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습 - 이스라엘, 병원까지 공격, 팔레스타인 희생자 500명 넘어.

74.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관련 헌법 해석을 변경 - 일본 내 전쟁에 대한 불안감 고조.

75. 중국 7.7사변 77주년 - 中, '7·7사변' 대대적 기념, 대일 공세 강화.

76. 광역버스 입석금지 시행 - 버스 입석금지 첫날…시민 '발동동' vs 지자체 '원만'.

77. 연비 논란 소송 - '연비 논란' 소송전 비화, 부처간 갈등 골 깊어져.

78. 단말기유통법(단통법) 개정안 - 휴대폰 보조금 상한 25만~35만원 내에서 수시 조정.

79. 7*30 재보선 - 여당 압승·야당 참패, 여당과 야당 스코어 11:4.

80. 유병언 시신발견 - 순천 변사체, DNA·지문으로 유병언 확인.

81.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 사건 - 간부들 눈 피해 잔혹한 폭력, 병영 곳곳 감독 사각지대.

82. 재보선 이후 정국 - 여야, 엇갈린 포스트 재보선, 여당 현안주도 vs 야당 당 재건.

83. 2기 경제팀 경제활성화 정책 - 최경환표 내수부양 패키지, 가능한 한 다 푼다.

84. 아르헨티나 디폴트 - 아르헨티나 또 국가부도, 헤지펀드와 협상 결렬.

85. 유병언 장남 유대균 검거 - 유병언 장남 유대균·신엄마 딸 박수경 검거.

86. 구제역·AI 재확산 - 구제역 위기경보 주의 단계 유지키로.

87. 노인 기초연금 지급 - 기초연금 지급 첫날, 수령자들 부자 된 느낌.

88.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 에볼라 쇼크 지구촌 확산 우려, WHO 1억달러 긴급투입.

89. 중국 원난 강진 - 中 윈난 강진 사망·실종 400명 넘어, 구조 총력전.

90.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교전 - 천장없는 감옥과 같은 가자지구, 이스라엘의 공습은 이어졌지만, 극적으로 72시간 휴전 돌입.

91. 8월 14일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 아시아 청년대회와 124인의 시복을 위해 방한, 한국과 아시아의 청년들에게 가톨릭을 전파할 적기로 판단으로 방한 결정.

92.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 - 인터넷 쇼핑때 인증수단, 8월부턴 직접 고를 수 있음.

93. SW 중심사회 실현전략 발표 - 내년부터 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

94. 스마트폰 시장 급변 - 쫓는 중국, 뛰는 애플, 갇힌 삼성.

95. KMI 제4이동통신 탈락 - 제4이통사 출현 또 무산…미래부, KMI '불허' 결정.

96.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

주요행보① 청와대 연설

주요행보②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주요행보③ 광화문 시복 미사

주요행보④ 음성 꽃동네 방문

주요행보⑤ 해미 순교성지 방문

주요행보⑥ 아시아청년대회

주요행보⑦ 화해와 평화의 미사

97. 윤일병 집단구타 사망 사건 - '윤일병 사건', 군인권센터-국방부 진실공방.

98. 이석기 항소심 선고 -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무죄·'내란선동' 유죄, 징역 9년.

99. 정부, 남북고위급접촉 제의 - 고위급접촉과 남북의 수 싸움.

100. 한은, 기준금리 인하 - 초저금리 시대 - 한은 기준금리 2.50%→2.25%로 인하…46개월만에 최저.

101. '서비스산업 활성 대책' 발표 - 2기 경제팀 "서비스산업 육성" 규제 풀어 투자 유도.

102. 2014 세법개정안 발표 - 崔노믹스 밑그림은 '경기부양 3종세트'(재정 - 올해와 내년 집중투입[41조원], 세제 - 고소득자와 대기업대상 증세로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 금리 - 2.5%로 인하)

103. 유병언 관련 중간 수사결과 - 檢 숨진 유병언 '공소권 없음'…대균씨는 구속기소.

104.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 AI 토착화 우려, 방역관리지구 지정 상시 집중관리.

105. 잇단 '싱크홀' 발생 - 커지는 '씽크홀 공포', 콘트롤타워가 없다.

106. 영화 '명량' 흥행 신기록 - '명량', 아바타 넘어 역대 흥행순위 1위.

107. 車 연비과장 논란 - 현대차, '연비논란' 싼타페 1인당 40만원씩 보상.

108. 美 '흑인 총격사망' 파장 - 美 성난 시위대 약탈, 미주리주 비상사태 선포.

109. 美 이라크 반군 공습 - 美, 이라크 반군 사흘째 공습.

110. 에볼라 바이러스 비상 - 에볼라, 빠른 속도로 동진(東進), 검은대륙 뒤덮는 죽음의 공포.

111. 세계 수학자 대회 - 서울세계수학자대회 팡파르, 수학계 별들 총집결.

112. 방통위 7대 정책과제 발표 -

출처 :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4080400074

▲재허가·재승인 심사기준의 사전 고시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익성·공정성 강화

▲지상파 방송에 광고 총량제 도입

▲이통사·유통점·제조사의 불법 보조금 철저히 조사 및 차단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 제정

▲개인정보 유출 기업 엄중 제재·인터넷 상 주민번호 파기

▲재난방송 문제점 개선

▲남북 방송 협력 및 해외진출 강화

113.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 공시제 도입 - 소비자들은 휴대전화를 살 때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각각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주는지 알 수 있게 되었음.

114.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 - 주민번호 8월 7일부터 무단 수집 금지…최대 5억원 과징금.

115.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 모든 기업 2022년부터 퇴직연금 의무화.

116. 병영문화 혁신과제 추진계획 - 軍, 공용 휴대전화 시범운영·평일 면회 허용 확정.

117. 사이버司 댓글 의혹 수사결과 -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前사령관 2명 등 21명 입건.

118. 8월 남북관계 동향 - 北 인천아시안게임에 응원단 파견하지 않는다고 입장표명.

119. 가계부채 사상 최대치 갱신 - 가계부채 1040조원, 사상 최대.

120. 내년도 최저생계비 결정 - 내년 최저생계비 2.3% 인상…4인가구 월166만8천원.

121. 재닛 옐런 '잭슨홀 미팅' 연설 - 옐런 "고용 완전회복 멀었다"…초저금리 유지 시사.

122. 세월호 유족 수사권·기소권 요구 - 세월호유가족 "진상규명 바라는 마음 흥정대상 아냐".

123. 잇따른 싱크홀·도로침몰 - 전국 한달 1.7곳꼴 땅 내려앉아…지하 인프라 노후화 심각.

124. 일본 약탈 문화재 환수 움직임 - 한국 시민단체 "문화재 돌려달라"…日법원에 조정신청. '문화재 제자리 찾기'의 대표인 혜문 스님이 주축.

125. 자동차 보험료 개편 - 車보험 할인·할증체계 30년만에 개편.

126. 미국·IS 갈등 - 미국, IS수렁에 점점 빠져듬. 美 테러위험 수준 심각으로 높임.

127. 8월 말 주요 분쟁 지역 현황 -

[우크라이나 사태] 서방 - 러, 우크라 놓고 '치킨 게임' 돌입.

[이-팔 교전] 이·하마스 불안한 휴전협정… 핵심쟁점 빠져.

128. 8월 말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 - WHO, 에볼라 감염 3천69명, 사망 1천552명.

129. 아이스버킷 챌린지 열풍 -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돕기 위한 범세계적 캠페인. 각계각층에서 동참.

130. 8월 OS 동향 - 국내 OS·웹브라우저시장 MS와 구글이 양분.

131. 담뱃값 인상 추진 - 정부 "담뱃값 내년 1월 2천원 인상 추진", 우회 증세 · 실효성 논란 - 신통찮은 금연효과, 세수효과는 '곧바로'.

132. '국정원 정치개입' 원세훈 1심 선고 - 원세훈 선거법 무죄·국정원법 유죄, 집행유예 선고.
133. 북한, 인권보고서 발표 - 인권의 불모지로 불리는 북한이 처음으로 방대한 분량의 인권보고서를 발표.

134. 한미 연합사단 내년 창설 - 한미, 美소장이 지휘하는 '연합사단' 내년 편성.

135. 지방세 개편방안 발표 - 주민세·자동차세 2∼3년간 100% 이상 인상.

136. 9·1 부동산 대책 - 노후아파트 재건축연한 최대 10년 단축, 택지개발 중단.

137. 저탄소 정책 연기 * 완화 - 저탄소차협력금제 '2020년 말까지 연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완화'.

138. CJ 이재현 회장 항소심 판결 - 이재현 CJ회장, 항소심도 실형, 불구속 상태는 유지.

139. 자사고 종합평가 결과 발표 - 서울 8개 자사고 기준미달, 10월 지정취소 결정.

140.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 2018년 문·이과 구분 사라지고, 통합형 교육 도입.

141.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

① 기이한 건축물 낳는 도로 사선제한 규제 폐지.

②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 규제 풀어 경제 활성화.

③ 개인도 그린벨트에야영장·축구장 지을 수 있음.

142. 대체휴일 첫 시행 - 양극화…"편리" vs "차별".

143. IFA 2014 결산 - "'한 물 간 대어' 취급 그만", 저력의 일본ㆍ유럽 '해현경장(解絃更張)'.

144. 美, IS 격퇴 시작 - 미군, 이라크 IS 공격 확대, 바그다드 인근 첫 공습.

145. 9월 현재 에볼라 현황 - 서아프리카 에볼라 감염 4천293명, 사망 2천296명.

146. 스코틀랜드 독립 부결 - '꿈보다 현실' 스코틀랜드 독립 무산, 난제 산더미.

147.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 - 공무원 연금, 국민 연금 수준으로, 논란 예상.

148. 2015년 예산안 - 내년 예산 5.7% 늘어난 376조원, 경제 살리기 '슈퍼예산'.

149. 장년 고용·자영업자 대책 - 권리금 법적 개념 첫 규정, 표준계약서 시행.

150. 한*캐나다 FTA 서명 - 제조업 '기대' 농축산업 '걱정'.

151. 쌀 관세율 513%로 확정.

152. 박대통령 캐나다·미국 순방 - 朴대통령, 캐나다·美뉴욕 순방마치고 귀국.

153.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추진 - 2018년 통합사회·통합과학 배우고 과학수업 늘어남.

154. 상고법원 추진 본격화 - 대법원 '상고법원 도입안' 발표, 추진 본격화.

155.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 때까지 전교조 합법지위 인정.

156. 한국 작년에 하루 평균 40명 자살, OECD 최고 수준.

157. 홍콩 민주화 시위 격화 - 홍콩 도심 점거 시위, 경찰과 충돌로 수십명 부상.

158. 시리아 내 IS 공습 계속 이어짐 - 서방, 전방위 공세 강화.

159. 일본 온타케 화산 분화 - 일본 온타케산분화 인명피해 속출, 1차로 4명 사망확인.

160. 공산성 목곽창고 원형발굴 - 의자왕 항복한 공주 공산성, 백제 멸망기 유물 쏟아져.

161. '200년 화맥' 진도 운림산방 유네스코 등재 추진 - '200년 화맥'의 전남 진도 운림산방(雲林山房)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등재 작업 시작.

162.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 단통법 '반쪽' 시행.

163. 스마트폰 동향 - 화웨이 국내상륙(반값으로 가격경쟁력 강화), 갤럭시노트4 출시, 아이폰 식스 플러스에 결함.

164. 北 최고위급 대표단 방문 - 北대표단 AG폐회식 마치고 떠남. 鄭총리 재면담.

165. 北 무력 도발 - [10-07] 두 얼굴의 北, 악수하고 돌아서 NLL 도발 / [10-10] 북, 대북전단에 초강수,남북관계 다시 난기류.

166. 여야, 세월호法 협상 타결 - 참사 167일만에 입법단계 진입.

167.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교체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체제로.

168. 2014 국감 현장 - 몸싸움 사라진 국회, 막말·고성은 여전.

169. 세월호 최종수사 결과 발표 - 檢, 세월호 최종 수사 결과 발표, 399명 입건·154명 구속.

170. 삼척 원전반대 주민투표 -  원전반대 84.9% "유치 철회" vs "법적 효력 없어".

171. 아시안 게임 폐막 - 안전한 대회, 남북화해 발판, 친환경 대회 구현, 경기장 건설 등 대회 관련 부채 1조원, 시 재정 압박.

172. 대외 경제 동향 - 달러 강세 시대, 귀금속값 추락, 신흥국 달러 썰물.

173. 추가 경기 부양책 - 연내 5조원 더 풀고, 시내면세점 대폭 늘린다.

174.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 승인 - 조건부 승인, 안전사고 시 승인취소.

175.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익 급감 - 中 스마트폰 시장 상당부분 내준 게 실적 악화 주요인.

176. 9.1 부동산 대책 한달 -  "분위기 살아났지만, 강남 등 일부지역만 수혜"

177. 작년 10대 기업 세금 3조 감면 -  번 돈의 12%만 법인세로 냄.

178. 568돌 한글날 - '핵노잼'·'생크림 올라가셨어요', 함부로 사용하는 것에 병드는 한글.

179.  몰려 오는 요우커 - 중국 국경절 기간 요우커 3900억 썼다. 지난해 대비 38% ↑.

180.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 단통법 시작부터 '삐걱' 비난 여론 '봇물'.

181. 다음카카오 출범 - 시가총액 10조 'IT 공룡' 다음카카오, 업계 지각 변동.

182.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① 에볼라 사망 4033명, 3~4주마다 환자 배로 증가

② 에볼라 바이러스, 7개월째 통제 불능

③ 에볼라 공포 확산 속 각국 대응수위 높여

183. 미국 대법원 "동성결혼 금지 안돼", 5개주 상고 각하 - 허용 지역 30개주+워싱턴DC로 늘어, 합헌성 판단 여전히 유보.
184. 판교 공연장 환풍구 사고 -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27명 사상, 또 '안전불감증'.

185. 2014 국정감사 - 6대 이슈 및 국감 미완의 이슈들과 문제점.

 

◇ 카톡 검열·사이버 망명 논란

◇ 판교 환풍구 사고 '안전' 재부각

◇ 초이노믹스 명과 암

◇ 휴대폰 가격 인하 등 생활국감 논의정착

◇ MB정부 해외자원개발 논란

◇ 통영함 납품 비리 등 '군피아'에 경악

 

* 근로시간 문제는 여야가 국감이 아닌 정기국회 법안심사때 다루기로 하면서 흐지부지.

*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전무.

* 군사법개혁 논의도 법사위에서 제기됐지만 큰 관심을 끌지 못함.

* 호통, 증인신청후 대기 등 문제점도 여전히 노출

 

 

186. 대북전단 갈등 - 대북전단 살포 보수·진보 충돌로 무산, 일부 날려.

187. 한미, 전작권 전환 재연기 합의 -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연기, '2020년대 중반' 목표.

188. 병영 문화 개선 방안 발표 - 병사 계급 '일병-상병' 2단계로, 분대장만 병장 단다.

 

189. '최경환 경제팀' 100일 -

① 주요정책 : '최경환 노믹스' 주요 정책은?, "돈·규제 풀어 경기 부양"

② 향후 과제 : 초이노믹스 100일, "성공하려면 거시정책 목표 세워야" - 보험연구원 "아베노믹스와 달리 거시정책 목표 없어" 지적

③ 부작용 우려 : 초이노믹스 100일, '효과는 아직인데 부작용은 벌써'.

190. 정부 중개수수료 개편안 -

① 6억∼9억원 집 매매 때 중개수수료 절반으로 낮아질 듯.

② 3억 전세 중개수수료 240만원→120만원 절반 준다.

③ 3억 넘는 전세 '복비' 절반으로 낮춘다. 중개인 반발.

191. 한은 금리기준 인하 - 한은, 기준금리 연 2%로 인하 ‘사상 최저’

192. 흔들리는 한국 경제 - 3분기 GDP 전년比 3.2% 성장, 5분기만에 최저.

193. 주요 경제지표 - 10월 3~4주 경제지표

① 나라살림 8월까지 34.7조 적자 "확장재정 때문"

② "저소득층 자산 5만원 늘때 상위 1% 자산은 4억원 ↑"

③ 4년제 대졸자 하위 20%, 고졸보다 임금 적다.

194. 공무원연금 어떻게 되나? - 공무원연금 '41% 더 내고 34% 덜 받는' 정부안 공개.

195. 세월호 참사 6개월 -

① 두번 바뀐 계절팽목항 시계는 멈춰선 채로.

② '잠수사철수·지원중단' 세월호 수색 총체적 난국.

③ '세월호 참사' 갈라진 국론 쌓인 성금은 그대로.

196. 보건인력 에볼라 발생국 파견 - 정부, 에볼라발생국에 내달초 보건인력 선발대 파견.

197. 세계지리 수능 문제 오류 판결 - 2014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정답없다", 수험생 승소.

198. 성수대교 붕괴 20년 -

① 성수대교 붕괴 참사 20주년 "안전사회 아직 요원".

② '성수대교' 그리고 '통증' 멈춰버린 안전 시계.

③ 성수대교 유족들 "넋 기리려면 목숨 걸어야 할 판".

199. 에볼라와의 전쟁 -

① 아시아에 상륙하면 더 큰일. 각국 경계감 높아져.

② 에볼라 감염자 1만명 돌파, 사망자도 5천명 근접

③ "에볼라 현지구호 기피할라". '21일 의무격리' 논란.

200. 캐나다 의사당 총격사건 - 캐나다 국회의사당서 총기 난사, 2명 사망.

201. 중국 4중전회 폐막 - 중국 공산당 '법치 강화' 선언, 4중전회 폐막.

202. 지구촌 이모저모 - 10월 3~4주 지구촌 동향.

① 홍콩 시위대 '정부제안 수용' 투표 취소.

② 美공습에도 IS가담 이슬람 테러조직 확산.

③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 재선 성공.

④ 카탈루냐 독립 투표 '무산' 분리 요구는 여전.

⑤ 유럽,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기류 확산.

⑥ 히말라야 눈사태 사망 39명으로 늘어.

203. 도서정가제 시행 논란 - 도서정가제 앞으로 한 달.

204. 가톨릭 '동성애' 포용 시도 - 보수파 강력 반발에 가톨릭 '동성애 포용' 무산.

205. 'ICT 올림픽' ITU 전권회의 - ITU 사무총장 "ITU 목표는 세계를 연결하는 것".

206. 단통법 시행 한달 - 소비자·대리점·제조사 패닉, 실효성 논란 '현재진행형'.

207. IT 이모저모 - 10월 3~4주 IT동향.

① 우리나라 스마트폰 교체율·교체주기 모두 OECD 1위.

② 중국 밖에서 더 선전한 중국 스마트폰.

③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저커버그, 삼성전자 수원본사 방문, 협력 본격화.

 

 

그 외에...

1. 경제혁신 3개년 계획

2.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문제

3. 중국 스모그문제

4. 남북이산가족 상봉

5.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6. 내란음모 사건 - 이석기의원 관련

7. 선행학습 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