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 아이디 거래 신고

스팀 아이디 거래 신고

작성일 2020.07.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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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스팀 아이디를 샀는데 몇 달 지나고 나서 그 분이 아이디랑 비번 바꾸고 회수를 했네요 이거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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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기죄로 고소 고발은 할수 있는데, 처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판례들을 찾아보면, 게임계정 거래후 비밀번호 변경으로 계정환수후에

판매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계정비밀번호를 변경" 했다 진술하여, 기각된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계정 거래시 사기죄로 처벌할수 있는 경우는 몇가지정도인데,

1. 계정거래시 금전을 받고 계정을 양도하지 않았을경우

2. 계정거래후에 약속된 계정과 다른경우

위 두가지는 확실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일단 사기죄로 처벌을 원하신다면

계정거래기록, 비밀번호를 상대가 변경했다는 자료

계정포기각서등등의 입증자료를 준비해야하는데

좀 까다롭습니다.

관련 판례 링크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58671&q=%EC%98%A8%EB%9D%BC%EC%9D%B8%20%EA%B2%8C%EC%9E%84%20%EA%B3%84%EC%A0%95&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20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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