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핵

상대방은 소액사기건으로 처벌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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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 핵사용은 원래 처벌근거가 없었으나 최근에 게임 핵을 사용하는것도 처벌받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자리를 못잡은 법이라 처벌은 미미할것입니다.

핵 신고해서 보내 본 적이 있습니다.

핵 판매자는 핵 사용 + 소액사기로 벌금을 받습니다. 계정도 정지 될 것입니다.

사용자는 형사 처벌은 훈방 정도로 생각되지만 사용 실제로 했으면 누적 시 계정 정지입니다.

그리고 환불 말인데 피의자가 변제능력이 없다면 못받아요.

벌금 부과 받으실겁니다. 20만원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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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에 다른 처벌은 없고 환불 해주지 않은게 20 이상이 아니라면 신고를 권하고 싶지 않네요

게임 핵의 핵이 뭔 뜻인지나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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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해킹 (Game Hacking) 의 줄인 말이 '핵' 입니다.

즉 핵은 '게임을 해킹하다' 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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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는 엄연히 해킹 관련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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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질문자님은 해킹하는 프로그램을 구매하려다가 (불법프로그램 구매 = 불법프로그램 유포죄)

환불이 안되어 경찰에 가겠다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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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판매자는 소액 사기죄가 성립될 것이고

그 판매물이 합법적인 것이 아닌 마약같은 불법류인 불법 프로그램인 해킹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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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법률 위반자이 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면 당신도 처벌 받습니다.

생각 잘 해보시고 신고하든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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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로 해킹이나 아이디 거래/ 아이디 도용 같은 제 3자가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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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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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게임 핵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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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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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규정은 통신장애를 일으키는 랜선/누킹 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법령)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 은 핵 프로그램의 의한 부정한 명령의 프로그램 사용자를 처벌하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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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2(벌칙)

제48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16.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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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누킹 등의 악성 프로그램 유포/판매자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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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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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48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0. 제48조 제3항 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핵/ 누킹 등의 악성 프로그램 사용자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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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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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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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ㆍ증여 또는 대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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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제32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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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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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09. 4. 22.>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제11장 벌칙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4. 제124조 제1항 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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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법제처)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802&efYd=201904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