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모욕죄 특정성 성립 여부(리그 오브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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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신상 정보를 알고 있는 친구와 게임 플레이를 같이 하고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욕을 하는 팀원 B는 신호(핑)로만 A를 지목하고,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A를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예시) 팀원 B가 A(신드라=챔피언 이름)의 생존 핑을 찍고 욕설을 하는 경우
[게임 내 채팅창]
팀원 B : 신드라 - 생존
팀원 B : 신드라 - 생존
팀원 B : 사람3끼 맞음? 혹시 침팬지3끼 아님?
팀원 B : 못 하는 것도 어느정도 못 해야지. 양심 있음?
위의 예시같은 경우에도 A에 대한 생존 핑(신호)을 찍었다는 것만으로도 지목이 된 걸로 간주하여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나요?
특정성이 성립되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같은 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정확히 아시는 분이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욕을 하는 팀원 B는 신호(핑)로만 A를 지목하고,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A를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예시) 팀원 B가 A(신드라=챔피언 이름)의 생존 핑을 찍고 욕설을 하는 경우
[게임 내 채팅창]
팀원 B : 신드라 - 생존
팀원 B : 신드라 - 생존
팀원 B : 사람3끼 맞음? 혹시 침팬지3끼 아님?
팀원 B : 못 하는 것도 어느정도 못 해야지. 양심 있음?
위의 예시같은 경우에도 A에 대한 생존 핑(신호)을 찍었다는 것만으로도 지목이 된 걸로 간주하여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나요?
특정성이 성립되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같은 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정확히 아시는 분이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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