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님 나라를 잘 이끌어 주세요

1. 윤석열 외교

외유 많이 나가서 순방비(출장비)를 추가 책정했다던데

별로 성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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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 사우디 네움시티 경우 말이 시티지 사실상 경기도 정도의 지역에서 곳곳에 땅을 불하해 주고 자본이나 설계, 시공 등은 알아서 하라는 기획입니다. 실패하면 독박 쓰는 거죠. 쏟아 부은 돈 회수는 10-20년 후일지 더 훗날이 될지 모릅니다.

폴란드 무기 수출로 찬사가 있었지만 안 좋은 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저리로 돈을 꿔 줘서 그 돈으로 구매한 건데, 상환을 언제나 할까요? 10년? 20년? 러시아처럼 경제 폭망하면 광물 등 현물로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독일 등이 무기 판매에서 밀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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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 재정? 윤 대통령 순방엔 예외…578억 역대 최대 편성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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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석열과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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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윤석열, 김건희 관련 무속 얘기가 하도 많은지라 종교 관련 행보는 별로 눈이 안 갑니다.

물가 못 잡고, 공공요금 올리고, 부자 감세 하고, 임금 동결하는 등 국민을 그다지 위하는 것 같지도 않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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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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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한다면 싱가포르처럼 중산층,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처럼 공공의료가 그다지 좋지는 못합니다. 코로나시국 때 비상체제로 어찌 돌아가긴 했지만 지원에 나섰던 병원들 경영사정이 좋지 못했고, 의료인력들도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습니다. 윤정권은 전정권보다 그런 공공의료에 대해 지원이 더 적은데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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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의 극단적인 예는 미국의 예로 노인들 연금을 받음에도 비싼 약값을 벌려고 수퍼마켓 알바를 해야 하고, 비싼 의료비 때문에 의료비 파산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애 낳으려면 1500만원-2500만원 정도로 듭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한 50-100만원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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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찰 신뢰도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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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 신뢰도가 바닥입니다.

이태원 참사 때 보였던 무능에 그렇고 편파 수사 등 편향성에 그렇고, 정권의 하수인 같은 모습에 과거 짭새란 비아냥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경찰국 설치 등 검찰의 경찰 통제로 경찰들 사기도 많이 떨어져서리 이도 신뢰에 영향을 끼친 듯합니다.

윤석열의 실탄 지급 지시 등 윤석열이 경찰 사정도 잘 모르는 듯하고...실제로 사석에서 윤석열 막 욕하더군요.

대통령의 격려는 글쎄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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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윤석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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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당대표 김기현이 바지사장이라는 말이 있죠. 김기현을 통해 윤석열이 직접 공천권을 행사하려 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행정부(대통령), 입법부(국회) 독립이라는 삼권분립에도 위배되는 일이죠.

이런 공천권을 행사하면 여당 내에서 정책결정시 윤석열만 독주하게 되고, 다른 의견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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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표적인 예로 강서구청장 선거 때 국민의힘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반면 보수성향 시민들은 어떻게 구청장에서 해임된 사람을 또 공천하냐 하고 투표 안한다거나 차라리 타당 뽑겠다란 여론이 많았습니다. 결과는 아시다시피 민주당 후보의 압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