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못받은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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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은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으면 부득이 민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형사적 절차이므로 사기죄성립시 할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은 프로필 실시간 무료전화상담 이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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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민,형사상 법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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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형사고소는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되는데,

용도사기(돈을 빌리면서 사용하겠다고 말한 부분을 속인 경우)와 변제의사,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를 속여 갚지않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실 수 있습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고소장 작성 후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건 아니며,반드시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입증되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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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지고 계신 증거자료로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 후 승소하시면 강제집행 압류 등의 추심을 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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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송달 주소 등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고,모르시면 사실조회를 통한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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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는 민사소송 제기와 함께 상대방 채무자에게 송금한 은행 또는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로 통신 3사(SK KT LG유플러스)등에 신청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회신 받으신 후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 등을 통하여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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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압류에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판결 확정 후 6개월 후 등재 가능),재산명시,재산조회,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거래은행 계좌압류,급여,퇴직금,보증금,보험,보유 주식 등),유체동산 압류,채무자 소유 부동산.자동차 경매 등 다양한 압류 법조치 진행이 가능하며,법정 지연이자 연12%와 소송 비용과 압류 비용 등 법적 소요비용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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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형사고소는 사기기망입증사실이 증명이되어야 성립이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액적 부분은 민사소송을하여야합니다

가지고계신 증거자료로 상대방과 금액이 특정 입증이되니 증거가되겠습니다

반환청구를하여 판결문승소를해야 채권자로써 법적권한을 가집니다

승소이후 늦게줄수록법정이자 원금을 청구가능하고

판결문이나온이후 채무자가변제하지않으면

신용과재산파악을 할수있으며 민사법조치 압류 강제집행 유체동산 임의경매 채불등등

법조치를 할수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질문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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