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토지가 절대농지로 바뀔수도 있나요?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네 법의 제정이나 개정 등
또는 규제 행위의 지정이나 해제 기준에 의거 지정가능합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농지보전법이 개정되면서
절대농지제도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지정된 것이며
이러한 지정이 있을때에는 지정 내역을 공고 고시하고 합니다.
물론 이의 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제외하는것은 아니고
법의 조건에 의거 지정하고 해제하는 것이라는것
따라서 그런 조건이 되면 지정이 될수도 또 제외가 될수도 있습니다.
현재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어찌할 방도는 없을 것이나
법에 의거 해제조건이 된다면 해제가 가능할것이라고 봅니다.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익명 작성일 - Q: 예전에 아버지가 구입해두신 땅이
절대농지로 묶여있는데 구매당시엔 절대농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몇십년전이긴 한데 이러한경우 보상이나 동의 절차없이
변경이 이루어질수 있나요?
변경사유와 과정을 확인하려면 어떤자료를 추적해야하나요
A: 절대농지는 농업진흥지역내 농업진흥구역을 말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사짓는사람아니면 땅사지말고 건물짓지말라는 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나눕니다. 진흥구역은 말그대로 규제가 더강해서 농업인 또는 농업인관련 시설만 건축가능하며 보호구역은 근생등 약간은 규제가 덜한 곳입니다
질문주신 절대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 으로 바뀔수있는지 요건 가능합니다.
용도지역변경은 시도지사의 권한ㅇ로 시민의 의견청취를 듣기는하지만 모든 시민의 의견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 이루어질수 있나요? 변경사유와 과정을 확인하려면 어떤자료를 추적해야하나요 A: 절대농지는 농업진흥지역내... 질문주신 절대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 으로 바뀔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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