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작성일 2024.03.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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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와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남깁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의료기록, 상담내용 등 개인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개인정보라고 하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보가 공개되었는 경우를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아래 같은 상황들에서 어떤 상황을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봐도 될까요?


<예시상황>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공개되었고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 오너라' 라는 문장이 중요한 개인정보라고 가정할 때의 상황입니다.

1. 일부분 마킹한 경우 
'나비야 나비야 이리 xx xxx' 처럼 부분 마킹처리한 후 공개한 경우


2. 일부분 공개되었을 경우
'비야 이리 날아 오'처럼 일부분만 공개된 경우


3. 알아보지 못하는 형식으로 공개되었을 경우
ex 1) '나XX XX야 X리 XX X너라' 처럼 전체 공개되었지만 중간중간 글씨가 흐릿한 경우(X = 흐릿한 글자)
ex 2) 공개된 형태에서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얼룩이 있거나, 화질이 너무 흐릿하거나 과도한 줌 인, 줌 아웃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누구든지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개인정보 유출과 침해 차이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예시상황이 너무 현실과 맞지 않아서 저 예시로는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일부 마스킹 정보들이 있을땐 결합할수 있는 데이터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휴대폰 번호로 한번 예를들겠습니다.

1.

기본적으로 휴대폰 정보는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만 봤을땐 유일하게 개인을 식별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정보와 쉽게 결합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보호를 합니다.

2. 그럼마스킹을해서 010-1111-1111 이란 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010-XXXX-1111 로 만들면 개인정보가 아닐까요 ?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동네에 도박을 한 일당들이 있었고, 너무 시끄러워서 주변 이웃이 신고를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도박을한 인원들을 잡아갔죠. 도박해서 잡혀간 사람이, 경찰에게 누가 신고했는지, 알려달라고 했으나, 경찰이 거부. 그랬더니, 도박한 인원이 그럼 뒷번호 4자리는 개인정보가 아니니 알려줄수있냐고 했고,

경찰이 뒷번호 4자리를 알려줌.

하지만 동네에 해당 뒷번호 4자리를 사용하는사람은 단 한명.

신고자는 보복을 당했음 ..

이 상황에서는 뒷자리 4개만 있었음에도, 동네라는 정보가 합쳐져서, 개인을 식별할수 있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유하게 한명을 식별할수 있었고요. 경찰은 개인정보유출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결합이 될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개인정보로 보느냐, 마느냐가 결정됩니다.

개인정보포털 > 자료 > 지침자료 > 가명정보_처리_가이드라인(2024.2.4_개정).pdf

요거 한번 보시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답에 조금더 가까운걸 알수있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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