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요구
익명 작성일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법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앞자리인 생년월일과 쉽게 결합되어서 주민등록번호 풀로 완성이 됩니다.
즉,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입력한것과 비슷할듯하고,
이럴경우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인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1항을 위반한것으로 보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4. 11. 19.,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1.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
그런데 혹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라고 하는게,
사이트에서 직접 입력하라고 뜬건가요? 아니면 본인인증기관 같은데서 팝업으로 연결해서 입력했던건가요?
둘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인증기관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수 있어서,
대체 인증을 하기 위해 본인인증기관을 거쳐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익명 작성일 - 저는 뒷자리 적는데 불안하면 적지 마세요
보통은 뒷자리 하나 요구하는데 대중적인 사이트면 쓰시고 좀 안알려진 사이트면 안쓰는거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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