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기중 담당공무원이 허락없이 핸폰번호 공사업체에 유출
익명 작성일 - 우선 이런경우는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긴합니다.....
공무원이 해당 공사관계자가 정당한 답변자로 생각해서 이관했을 가능성도 있죠 ..
만약 그게 아니라하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어긴 공무원이 됩니다.
저는 이런 경우 담당공무원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원 처벌 요청 ..
이런식으로 제목이나 내용을 채우면 되겠네요 .
|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제7조(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위의 2개 법내용을 보면,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7조 와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1항 3조에 의해서 민원처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만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사용이 가능한데,
민원처리에 관계없는 인원인 공사관계자에게 개인정보를 노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1항 1조를 위반 및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제7조를 위반한 행위.
이런식으로 위반한 법률을 조목조목 잘 적어주면 조목조목 잘 처벌해줍니다. 만약에 조목 조목 잘 적지 않으면 잘 처벌 안해주니 처벌하고 싶은 항목 잘 적어서 보내는게 좋습니다.
내용은 공무원을 처벌해주십사 ... 하는 내용으로 말이죠 ..
그럼 금방 잘못했다고 할거예요.
제목대로제 허락없이 공무원이 핸드폰 번호 유출해서 공사관계자가 전화왔는데요... 저는 이런 경우 담당공무원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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