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작성일 2011.05.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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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ㅠㅠ내공 걸께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오늘 우편물을 확인하니 경찰서에서 우편물이 하나 와있어서 봤더니 출석요구서라구요..

 

내용은

 

출석요구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 조사할사안이 있으니 반드시 출석바랍니다.

 

이렇게 날라 왔는데 제가 K디스크를 쓰는데 거기서 파일 다운받고 업로드한거떄문에 그런건가요?

 

아..정마 미치겠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잘못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며, 처벌은 어느정도까지 가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p2p 사용으로 인한 문제라면 업로드 문제 일것입니다. 이경우 저작권문제로 인하여 연락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닌것 같은데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면 너무많은 부분입니다.

 

인터넷상의 모든 문제점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직접 찾아가시어 물어보시던가 아니면 연락처로 연락을 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벌또한 어떤 범죄이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말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로 출석요구를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명의도용을 당하여 그런경우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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