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사기란 무엇인가요?

1. 전자상거래와 무역자동화

 

전자상거래(EC: Electronic Commerce)는 컴퓨터와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상거래를 수행, 관리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을 뜻한다. 이와 같은 전자상거래는 컴퓨터 통신망이 소개된 후로 여러 가지 형태로 시도되어 왔다. 이들 중에는 전자문서교환(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홈뱅킹(Home Banking), 홈쇼핑(Home Shopping)등이 문자와 숫자만 이용하므로 통신속도가 느린 통신망에서 시도된 전자상거래 서비스들이다. 그 중에서 전자문서교환(EDI)은 무역자동화(Trade Automation)를 지원하는 기본 정보기술로 무역정보시스템을 대표하는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1992년부터 상용화된 인터넷(Internet) 서비스의 폭발적인 증가와 미국, 일본, 싱가폴 등의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고 한국도 1994년부터 본격적인 구축을 시작한 초고속정보통신망(Information Superhighway) 도입으로 앞으로 사용되는 컴퓨터 통신망은 기존 통신망에 비해, 고속화, 종합화, 세계화, 보편화 등의 관점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상거래도 이와 같은 차이점을 고려하여 재검토되어야 하겠다.

 이와 같은 초고속통신망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가 추구하는 목표는 공장자동화(FA: Factory Automation), 사무자동화(OA: Office Automation), 무역자동화 등과 같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있다. 전자상거래는 세계 모든 곳에 있는 개인, 조직(대규모, 소규모, 영리, 비영리 등)들을 연결하여 상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글로벌 마켓(Global Market)을 추구하고 있다.

 컴퓨터와 컴퓨터 통신이 제공하는 빠르고, 정확하고, 대용량의 정보처리는 글로벌 마켓에 참여하는 세계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해 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은 초고속통신망의 효과로 실현될 수 있다.

 

* 온라인 광고, 주문, 자금 결제 등이 비즈니스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도와준다.

* 효과적인 정보교환이 가능하므로 생산업체는 부품협력업체, 원자재 협력업체들과의 긴밀한 정보 교환으로 완제품, 반제품의 제고를 최소화하여 즉시생산체제(JIT: Just-in-Time)를 가능하게 한다.

* 엔지니어들간의 효과적인 정보교환과 소비자 취향에 대한 정보가 생산자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으므로 제품개발주기를 줄일 수 있고 효과적인 마케팅이 가능하다.  

 

2. 인터넷과 초고속정보통신망

 

인터넷이나 초고속통신망과 비교할 기존의 국내 컴퓨터 통신망에는 Hitel, 천리안, 나우콤 등과 같은 PC통신망, 데이콤의 DNS, 한국통신의 HiNET-P등과 같은 X.25 패킷망 등이 있다. 이들에 비해 인터넷이나 초고속통신망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지원하는 속도가 고속이다. 특히 초고속통신망의 경우 1차 단계(1995년- 1997년)에서 제공될 속도가 2Mbps로 9600bps 수준이 기존 통신망에 비해 약 200배 이상의 정보 전송속도를 제공한다.  그리고 2차 단계(1998년 - 2002년)가 완료되면 가입자들에게 45-155Mbps의 전송속도를 제공할 계획이다.

 둘째, 이와 같은 고속의 전송속도를 이용하여 문자, 숫자 등과 같은 간단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지화상, 동화상, 음성, 그래픽 정보(CAD 정보 등)등의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의 크기와 이와 같은 정보들을 송신하는 데 걸리는 시간들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하겠다. 컴퓨터개론 교재의 필요한 부분을 복습할 것!!!]

 셋째, 이들 통신망은 특정 가입자(대규모 조직)와 특정 지역만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화와 같이 세계 모든 가입자들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는 가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컴퓨터와 통신환경들이 모두 지원될 수 있는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을 함께 목표하고 있다. 가장 좋은 예가 현재 인터넷으로, 인터넷이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컴퓨터 혹은 통신 환경으로  Macintosh, MS Windows, Unix, Serial Line, LAN, WAN등의 거의 모든 환경을 포함하고 있다.

 넷째, 이들 통신망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가입자들에게 현실적인 사용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구 분포가 낮은 농어촌 지방의 가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없도록 경우에 따라 경제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보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보편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기존의 한정된 통신망 이용과는 다른 형태와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

 

3. 전자상거래의 구조

 

앞으로 구현될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는 현재 인터넷상에서 구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자상거래 서비스들을 참고하면 손쉽게 예측할 수 있다.

 현재 인터넷상에서 개발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서비스로는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인 전자우편(E-Mail: Electronic Mail), 파일 전송(FTP: File Transfer), 뉴스그룹(Newsgroup), 원격 로그인(Remote Login), 웹서비스(WWW: World Wide Web)등을 이용하여 구현되고 있다.

 이들 인터넷 전자상거래 서비스에는 멀티미디어를 지원하는 웹을 이용한 온라인(On-line) 광고,  온라인 마케팅, 온라인 판매 시스템 등이 있고, 전자우편을 이용한 고객지원 시스템, 인터넷 EDI등이 개발되고 있으며, 대금결제를 지원하기 위해 Digicash, E-Cash등의 여러 가지 결제방식이 시도되고 있다.

 위와 같은 계층구조를 따르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현과정과 전자상거래가 사회 및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예측은 1960년대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고속도로의 경험에 비교하여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자상거래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물자와 여행객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고속도로망이 필요한 것과 같이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통신망은 교통망과는 달리 다양한 형태의 정보통신망이 공존하며 서로 연결된 방식으로 제공될 것이다. 통신망의 비용도 고속도로 사용료처럼 통과하는 정보나 멀티미디어 자료들의 통행량에 따라 지불하는 방식으로 구현될 것이다.  이는 현재 정액제로 구현된 인터넷과는 다른 종량제 형태에 가까워 질 전망이다.

 고속도로만의 건설로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필요하며 이들 차량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제시스템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문자/숫자 등의 단순한 정보와 비디오 음성 등의 복잡한 정보를 실어 나르기 위해 다양한 차량이 필요하다. 그리고 통신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버스 전용차선제, 과적차량 진입금지 등의 여러 가지 관리 시스템이 고안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보 차량을 이용하는 멀티미디어 화물은 어떤 형태로 저장되고 분배되어야 하나? 화물을 보관하는 창고는 영화, 광고물, EDI문서 등을 저장하는 서버(Server)에 해당하며 화물은 다양한 전자문서에 비교해 볼 수 있겠다. 이들 전자문서는 모두 디지털(Digital)화 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압축 혹은 암호화되어 있을 수 있다.

 이들 정보차량은 하나의 유통창고에서 다른 유통창고로 어떻게 이동하는가? 교통 시스템에서는 디젤이나 휘발유 엔진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처럼 초고속통신망에서는 전자우편, EDI, 파일 전송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한다.

 마지막으로 화물의 안전한 전달을 보장하기 위해서 혹은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거래의 윤활한 대금결제를 지원하기 공통 비즈니스 지원 하부구조가 구축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상거래가 관행이나 상법 등으로 관리되는 것과 같이 전자상거래를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법 및 관행이 재정비되어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새로운 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중요한 요소로는 표준화된 정보 통신 기술이다. 만약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각 나라 혹은 각 지방마다 다른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면 지금과 같은 교통시스템의 구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4. 전자상거래와 미디어의 통합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초고속통신망 구축은 여러 업체들이 새로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 협력 합병을 통해 대처해 나가고 있다. 이는 멀티미디어가 텍스트, 음성, 데이터, 이미지, 그래픽, 동화상등의 정보를 디지털화를 통해 하나의 형태로 통합되는 추세와 오락, 출판, 통신산업 등의 여러 가지 산업들이 멀티미디어 산업으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취해지는 전략으로 사료된다.

 이에는 대화형 TV(Interactive TV)가 좋은 예가 되겠다. 대화형 TV를 통해 나이지리아 대 아일랜드 올림픽 축구 게임을 시청하고 있다 갑자기 나이지리아에 대해 알고 싶어진 경우를 상상해 보자.  근처에 있는 책방을 찾아 나이지리아에 대한 책을 구입하는 대신 축구 게임을 시청하면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나이지리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겠다. 나이지리아에 대한 정보도 문서뿐만 아니라 사진, 동화상이 함께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통신산업, 방송산업, 영화산업, 비디오 게임산업, 출판산업 등의 산업간의 벽이 없어져야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통합 현상은 다음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발달로 가능하게 되었다.

 

* 내용물의 통합: 책, 업무용 문서, 비디오, 영화, 음악 등이 이진수를 이용하는 디지털 형태로 통합이 되었    다. 모든 정보가 디지털 화되면 정보처리, 검색, 순서대로의 나열, 변환, 압축, 암호화, 전송, 복사 등이    모두 손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

* 통신매체의 통합: 새로운 통신 선과 새로운 교환기가 모두 디지털 방식을 답변확정하고 있다.

* 정보검색기의 통합: 컴퓨터와 TV기능을 함께 하는 PC 개발. 팩스, 전자우편, 비디오 등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개인용 단말기 개발 등이 이에 속한다.

 

이와 같은 통합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시장상황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다

* 값싸고, 고성능인 정보통신 기술의 보급. 특히 1980년도부터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한 PC가 대표적인 기    술로 볼 수 있다.

*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창업자들. 새로운 시장 개척하고자 하는 젊은 기업가들.

*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정부기관들. 독점을 보장해 주었던 통신시장에 자유경쟁체제가 급속도로 도    입되기 시작하고 있다.

 

5.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정보통신 기술

 

전자상거래에는 거의 모든 정보통신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성공을 좌우 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통신 기술에는 멀티미디어 기술, 초고속 정보통신망 기술, Client/Server 기술 등이 있다.

 

6. 전자상거래 응용서비스의 분류

 

현재 제공되는 전자상거래에는 EDI, 온라인 광고, 온라인 통신판매, 전자출판, 행정정보 서비스, 전자도서관등 다양한 응용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앞으로 개발 제공될 응용서비스는 지금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다.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소비자용 전자상거래 서비스"와 기업이나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용 전자상거래 서비스"의 두 가지 구분이 가능하겠다.  두 가지 종류의 응용 서비스의 구분은 서비스 개발 기준과 이용하는 고객들로 구분해 보았다.

 소비자용 응용 서비스는 대상을 개개인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개발된다. 서비스 개발은  소비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고 사용료를 지불하려고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결정한다.

 현재 소비자용 서비스에는 500 채널 TV, 주문형 비디오(VOD: Video-on-Demand), 주문형 게임, 주문형 뉴스 등의 주문형 오락 서비스로부터, 전자 카탈로그, 홈쇼핑, 원격 교육, 원격 진료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개발중이고 다양한 형태로 시험 서비스 중에 있다.

 이들 서비스들은 조만간 성공적으로 정착할 것들과 시험 서비스로 끝 날 것들로 나누어 질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전자상거래의 특징에 대해 구체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비해 조직용 응용 서비스는 개발 기준은 소비자용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소비자들에게는 관심을 끌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기업을 도입할 때는 이 기술이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이룰 수 있는가를 먼저 검토한다. 또 다른 특징으로 조직용 응용 서비스에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소비자용 서비스에 비해 멀티미디어 정보가 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조직용 응용서비스는 소비자용에 비해 일찍부터 개발되어 왔다. 개발되어 현재 사용중인 조직용 응용서비스에는 전자문서거래(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등이 있으며 앞으로 개발될 응용 서비스는 더 많은 조직들의 여러 가지 부서(마케팅, 생산, 재무 등)의 기능들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예가 미국 국방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CALS(Computer-aided Acquisition and Logistics Support)이다.

 

7.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유형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운다. 수백만 대의 호스트들 가운데 많은 호스트들에 운영되는 Anonymous FTP, 고퍼, WWW서버들을 잘만 뒤지면 1년동안 일해서 얻어야하는 프로젝트의 산출물을 친절한(물론 영어로 되어있겠지만) 문서와 프로그램 소스까지 구할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터넷을 좋아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인터넷 네트웍접속서비스가 상용화되면서 인터넷의 인구가 3000만을 넘자 인터넷을 상업적인 시장으로 보려는 시각이 일어났다.

대표적인 선두주자는 역시 장사에 이력이 나 있는 미국이었다. 미국은 백악관에서 발벗고 인터넷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소위 "초고속 정보통신망"이야기를 꺼내어들고 나왔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인터넷을 활용하려는 붐이 일어났다. 물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던 중 넷스케이프(Netscape)와 같은 인터넷상의 신생회사가 급성장 하는 등 인터넷의 붐이 일고 있다. 이런 열풍은 컴퓨터업계의 황제인 마이크로소프트마저 휘청거리게 만들고 있다.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라는 이름이 SF소설 속의 용어가 아니라 바로 눈앞에다가 온 듯하다. 기업들마다 인터넷에 호스트를 접속하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다. 좀더 앞서간 기업들은 인터넷을 유통의 장으로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광고수익을 짭짤하게 올리는 기업도 있고, 본격적인 쇼핑몰을 구축하기도 한다.

 

8. 인터넷 비즈니스의 걸림돌 - 지불수단

 

인터넷상의 비즈니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선결해야 하는 여러 가지 걸림돌들을 제거해야한다. 네트웍접속, 소프트웨어/하드웨어 플랫폼, 물품의 배달, 멀티미디어 정보, 지불방식, 법률적 제약 등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터넷상에는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 기업들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가운데 아킬레스건과 같은 문제는 바로 지불방식이다. 돈을 주고받는 메커니즘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 전자 상거래의 기본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현재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이끌어 가는 인터넷 전자상거래기업들은 이런 문제를 회피하고 있긴 하지만 본격적인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 지불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전자상거래 사기 

전자상거래를 이용시 소비자가 주의할 점

인터넷 쇼핑은 거래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발생시 보상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거래시 반드시 판매업자의 신원정보(상호,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등)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 '더치트'(www.thecheat.co. kr)에서 피해 사례 및 업체 검색

2.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www.nts.go.kr)

3.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사업자정보조회 서비스(www.ftc. go.kr) 또는 각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에 문의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여부 확인, 결재대금 예치제도와 같은 구매안전서비스에 사업자가 가입돼 있는지 초기화면과 결제 수단 선택화면에서 확인한다. 현금 구매시 특히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가급적 신용카드를 결재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 쇼핑은 직접 물품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매시 상세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수령시에는 주문한 상품과 동일한지 그 자리에서 확인해야 한다.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동의란에 클릭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우므로 꼼꼼히 확인하고, 주문 체결 결과 및 구입 제품의 광고 및 상품정보는 꼭 출력쪾저장해둔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7조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체결일(또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이내 미사용상태에서는 아무런 부담 없이 무조건 청약 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등)으로 청약철 회의사를 통지하고, 문제 발생시에는 지체 말고 소비자상담실에 도움을 요청한다.

 「TIP」

1. 안전결제(escrowㆍ에스크로) 서비스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줘야 하는 금액을 은행이나 서비스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판매자에게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 유명 쇼핑몰의 경우 안전거래장치(에스크로)가 설치돼 있어 쇼핑몰에서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구매자 확인을 거쳐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보호장치가 있다. 하지만 직거래의 경우 은행 등을 통해 직접 에스크로를 가입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구매자는 안전거래장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물품 대금을 입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거래의 경우 판매자가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처분한다' 등으로 글을 기재해 시중가보다 20~30%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유도하면 구매자는 저렴한 가격만 보고 구매하기 때문에 쉽게 피해를 당하게 된다. 따라서 "에스크로 시스템으로 물품 대금을 입금하고 비슷한 판매자의 사기 피해 사례가 없는지 정보공유사이트를 통해 꼼꼼히 따져보는 습관이 필요 함.

 2. 최근범행 수법? 【허위의 안전거래 사이트 이용 인터넷 사기】

최근에는 개인 간의 안전거래 사이트(escrowㆍ에스크로)는 전혀 관리되지 않는 현행법상 맹점 있어 인터넷 물품거래시 사기범행에 이용된 범행이 적발된 적도 있음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인터넷 물품 거래시 물품대금을 구매자로부터 예치 받은 후 물품이 배송되면 예치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안전한 거래를 담보하는 안전거래 사이트를 허위로 만들어 포털사이트에 광고한 뒤 물품 판매사이트에 명품시계, 오토바이, 순금 등 고가의 물품을 싸게 판매한다고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포털사이트에 광고된 자신들이 허위로 만든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안심시켜 안전거래 사이트에 입금된 판매대금을 편취한 피의자 3명을 검거하였다. 이들은 최근 단순한 인터넷 물품사기는 잘 속지 않자, 네티즌들이 신뢰하는 안전거래 사이트를 만들고 포털사이트에 광고하는 수법까지 사용한 것으로 밝혀짐.

인터넷사기(사이버사기 또는 통신판매사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할 것처럼 속이는 메시지를 보내 금품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사기행위의 한 유형을 말한다.


이러한 인터넷사기는 전자상거래와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 유형도 갈수록 지능적이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국제화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층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자의 대부분이 젊은층에 집중되어 있어 10대 청소년들까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인터넷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사기(Internet Fraud)는 그 범죄의 유형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 적용되는 법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인터넷사기 역시 사기의 한 유형이므로, 사람을 속여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단순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한 경우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 1995년 신설 및 2001년 부분개정)’를 두어 처벌하고 있으므로 인터넷사기에 대해서는 위 조항이 주요하게 적용가능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1. 인터넷사기의 유형 

1) 피라미드 및 불법다단계판매형 사기
피라미드판매 내지 불법다단계판계에 의한 사기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가 아니라 일정한 금전을 납부하는 회원들을 끌어들임으로써 수입이 발생케 하는 경우이다.

최근과 같이 취업난이 극심한 상태에서 손쉽게 돈을 벌수 있다고 유인하는 불법 피라미드 게시정보가 국내외를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권유되기 때문에 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컴퓨터로 영화보면서 3명만 추천하면 8천만원을 벌 수 있다â€라는 등의 광고로 주부와 실업자, 취업준비생 등 유혹하면서 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의 말과 일부 신문기사 인용 등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한 후, 가입자들로부터 돈만 받으면 사이트를 폐쇄해 버리거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빼내어 범죄에 악용한 사례들이 있다. 흔히, ‘8억메일’, ‘돈버는 사이트’로 칭한다.

2) 상품 또는 서비스제공 빙자사기
전자우편, 뉴스그룹, 대화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했음에도 대금을 받은 후 물건을 배달하지 않거나 불량제품을 우송하는 경우이다.

3) 사이버 경매사기
경매란 원래 특정한 물품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구매자를 많이 모집하여 그들의 가격신청을 받아 최고가격을 부르는 사람과 매매가격을 맺는 것을 말하는데, 사이버 경매도 인터넷이라는 사이버공간에서 정해진 시간내에 최고가를 제시한 사람이 물건을 사는 것으로서 같은 분류의 경매이다.

그러나 사이버경매의 진행과정에서 바람잡이 등을 이용하여 경락가격을 부당하게 높이거나, 경락되어 배달된 물건이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제품인 경우, 경매회사 통장에 온라인으로 입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물건이 도착되지 않고 업체와의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경우이다.

4) 인터넷취업사기
구인/구직 등의 취업사이트를 통해 물품판매 강요, 수강생 모집, 직업소개 등을 목적으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을 허위로 게재하는 경우가 있다.

한 지방대 출신의 구직자는 인터넷에서 무역회사의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면접까지 봤는데 며칠 후에 자신이 텔레마케터(통신판매원)로 채용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처럼 구직자들을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여 결국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거나, 취업 알선 학원이라며 등록 명목으로 고액의 학원비를 갈취하는 사기행각에 아까운 시간과 취업의욕까지 빼앗는 사례가 빈번하다.

5) 사업기회 제공빙자 사기(인터넷 투자금사기)
전자우편이나 홈페이지에 허위로 투자상품을 선전하고, 선전에 현혹당하여 투자한 소비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이다.

6) 이벤트 및 사은품 공짜 및 할인 빙자사기
인터넷상에서 이벤트행사나 경품행사를 하면서 허위 및 과장광고를 통해 재물을 편취하는 경우이다. 최근 위의 행사 중 당첨자에게 공짜로 또는 할인한 가격으로 고가의 경품을 보낼테니 운송비 또는 할인금액만 입금하게 하고 사라져버리는 예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예컨대, 유명 포털사이트 벼룩시장에서 해외 유명브랜드 가방을 시중가보다 싸게 샀으나 정작 배달된 가방이 모조품인 경우나, 해외 고가품을 시가보다 수십만원에서 1백만원까지 싸게 판다고 광고하여 상당수의 사람들로부터 고액을 받아 가로챈 사건 등이 있다.

7) 앵벌이 메일사기
소위 구걸메일 또는 구걸사이트로도 불리우는 앵벌이 메일사기는 사이버상의 전자우편이나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여 허위로 경제적인 곤궁을 호소하면서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동시에 자신은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수법으로 행해지는 범죄를 말한다.

8) 인터넷무역사기
인터넷무역(전자무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주로 해외기업체가 국내무역업체로부터 샘플비 및 대금선납을 요구하거나, 샘플발송을 요구해 받은 후 연락을 끊는 경우가 있으며, 무역협회 등 공신력있는 기관이 운영하는 EC21 등 거래알선사이트로 외국사기범들이 접근하여 국내기업을 유인한 후 거래에 참여한 기업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9) 사이버주식사기

사이버주식거래가 급증하면서, 개방형 네트워크의 특성과 익명성을 악용해 사기행위를 벌이는 경우가 있다.

홈페이지 게시판의 온라인 포럼을 통해 상당수의 잠재투자자에 접근하면서 유동성이 작은 주식을 대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주식의 수요를 일시적으로 늘린 후 미리 매집한 주식을 처분해 시세차익을 얻는 등의 사례가 있다.

이외에도 사이버보험사기, 게임 및 아이템사기, 건강 및 다이어트 판매사기, 신용정보 도용사기 등 기상천외하고 현란한 인터넷사기 행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양은 많은데 한번 읽어보고 요약해서 숙제를 하세요.

한주도 즐거운 일들만 그득하시길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