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토론대본이요~

2007-04-12
3不정책, 고수냐 폐지냐

⊙ 손석희 / 진행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
까? 백분 토론에 손석희입니다. 대학입시 3불정책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도입된 지 10년 됐는데요. 그 이후
에 계속 논란이 이어 지고 있습니다만 특히 최근 들어서는 서울대
라든가 주요대학들의 반발강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습니
다. 정부도 대통령과 교육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3불정책 고수 입장
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 없이 그냥 넘
어갈 순 없게 된 것 같습니다. 학생 선발을 위한 대학의 자율권은
과연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3불정책의 각각의 내
용을 놓고 심도 있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죠.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백분 토론
에 출연해주신 네 분의 토론자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인적자원부의 이종서 차관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맞은
편에 한나라당의 이군현 의원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다시 맞은 편
에 건국대 커뮤니케이션학과 주경복 교수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대 교육학과 권대봉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이
렇게 네 분과 함께 오늘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시민논
객 여러분들께서 나와 주셨고요. 그리고 일반 방청객 여러분들께
서도 나와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시민논객 여러분들께서는 교육
과 관련해서 당사자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할 말씀이 많이 있으
시다고 들었습니다. 이따가 되도록 많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미리 정리한 게 있는데요.
보시고 토론 들어가죠.

   지난해 교육부를 통해 수능성
적의 대입 반영을 줄이고 학교 생활기록부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2008 대입제도 개선안이 발표되었지만 올해 3월 고려대, 연세대
등 일부 대학은 정부안과는 반대로 수능성적만으로 선발인원의 절
반을 뽑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우수인재를 선점하고자 하
는 일부 사립대학과 공교육 정상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교육부간
에 엇갈린 대입방침은 결국 우리 교육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
온 3불정책에 대한 찬반논란으로 확대되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 뉴스데스크 / 3.21  :
   서울대가 사실상 본고사를 부
활하겠다는 뜻을 내비췄습니다.

⊙ 뉴스데스크 / 3.22  :
   사립대학 총장들이 대입 본고
사 금지 등 정부의 이른바 3불정책을 폐지하라고
 
   지난 달 21일 서울대 장기발전
계획위원회는 사실상 본고사 부활이라는 의혹을 받은 이른바 통합
논술은 새로운 학생선발 방안으로 학교측에 건의하면서 3불정책
이 대학발전에 암초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뒤이어 사립대 총장 협
의회에 손병두 회장도 3불정책이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제한하여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정책이라며 공개적으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 손병두 / 사립대 총장협의회 회장  :
   우리나라만이 이런 정책을 했
을 경우에 우리 공교육의 경쟁력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지 않겠느
냐,

   이렇게 대학들의 공세가 거세
지자 지난 8일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방송에 직접 출연 3불정책 폐
지론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 노무현 대통령  :
   지금 본고사 가버리면 해소는
커녕 완전히 부잣집, 많이 배우고 돈이 많은 사람은 대학교를 가
고 아닌 사람은 못 가고 왜 한국에선 꼭 본고사를 봐야 세계 최고
경쟁력 있는 대학이 되겠느냐,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대학
의 자율성 문제와 교육경쟁력, 3불정책의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
는 현행 입시체제가 학생들의 학력을 하향평준화 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대학의 국제경쟁력마저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한 현실적으로 고교간 학력차가 존재하고 현행 수능과 내신만으로
는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학의 신입
생 선발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본고사 등 3불정책에
대해서 개방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와 3
불정책 지지론자들은 본고사의 부활이 공교육을 붕괴시키고 계층
간에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고교등급제가 사실상 고
교평준화정책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 그리고 기여입학제
가 국민정서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결코 3불정책
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이제 3불정책에 대한 논란은
교육계를 넘어 국회 등 정치권에서도 고수냐 폐지냐를 놓고 논란
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유력 대선 주자들까지 나서 3
불정책으론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며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
다. 또한 한승주 고려대 총장서리가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여
입학제를 제외한 본고사와 고교등급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등 대정
부 압박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신일 교부총리가 10일
부터 3불정책의 당위성을 알리는 정책홍보 전국투어를 나서면서
정부와 대학간에 힘 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3불정책, 과연 시
대적 소명을 다한 낡은 정책인가, 아니면 여전히 우리 교육정책의
근간으로 남아야 하는가, 이에 대한 본격적인 해답 찾기에 나서본
다.

⊙ 손석희 / 진행  :
   해답 찾기에 나서본다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해답이 잘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첨예하
게 부딪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 이걸
확인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군현 의원님께 먼저 확인해보겠습니
다. 3불 폐지, 아시는 것처럼 3불은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
제인데요. 3불 다 폐지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기여입학제 같은
것은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건 유보입니까?

⊙ 이군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3불정책 중에 기여입학제는 별
개의 논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여입학
제를 포함한 채로 찬반을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
고 싶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별개라면 기여입학제에 대해
서는 일단은 지금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다, 이런 말
씀이신가요? 

⊙ 이군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기여입학제를,

⊙ 손석희 / 진행  :
   그러니까 기여입학제를 허용
하는 것에는 반대할 수 있다, 즉 재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
요? 

⊙ 이군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렇죠. 기여입학제는 우선 정
의가 먼저 필요한데요. 돈 있는 사람이 우수대학을 간다 하는 기여
입학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반대지만 그러나 이제 지
금 학생 등록금 의존도가 우리나라 대학 경우는 65% 이상 70% 거
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고 미국의 명문 대학들을 보면 등록금 의
존도가 30%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지금의 등록금 의존도를
그대로 부모들이 허리가 휘어지면서 학생 등록금에 의존해서 대학
재정이 학생등록금에만 과연 의존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대학
에 기업으로부터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서 세제혜택이라든지...

⊙ 손석희 / 진행  :
   기여입학제 이따가 어차피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때 좀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 입장만
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대봉 교수께도 3불 전부 폐지입니
까? 아니면 기여입학제는 이군현 의원처럼 따로 별도로 논의해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 권대봉 /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
   기여입학제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기다려야죠.

⊙ 손석희 / 진행  :
   그런가요? 

⊙ 권대봉 /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지금까지 주요 대학들, 특히
주요 사립대에서는 기여입학제를 하자고 주장해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권 교수께서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르신 겁니까, 아
니면 학교 입장도 그렇습니까?

⊙ 권대봉 /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
   학교 입장은 총장님이 말씀하
실 거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기여입학제에 대한 사회 각 구성
원들이 합의가 도출된다면 가능하겠지만,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거기에
대안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따가 기여입학제에 대
해서 깊이 논의할 때 마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어도 오늘 나오신 분들의 입장만, 특히 3불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 입장만 정리하자면 3불이 아니라 현재로서는 2불이네요. 그
러니까 본고사 부활, 그리고 고교등급제를 답변확정을 하자, 이런 입장
인 걸로 정리가 된 셈인데 교육부에서 나오신 이종서 차관께서 말
씀하신 부총리께서는 열심히 전국을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 이종서 /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다니시면서 하시는 말씀의 요
지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3불 폐지는 안 된다 라는 것은 알겠는
데 논리는 어떤 건지 풀어주시죠.

⊙ 이종서 /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
   지금 제도 가지고도 우수한 학
생들을 충분히 변별력 있게 뽑을 수 있고요. 만약에 소위 3불이라
는 이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우리 고등학교 교육에 크나큰 교란 작
용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어느 세계도 3불을 가지고 3개의 제도
를 가지고 학생을 뽑는 나라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
다.

⊙ 손석희 / 진행  :
   예, 지금 말씀하신 것에 반론
은 없으십니까?

⊙ 이군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있죠. 지금 우리가 모두에 질
문하셨듯이 기여입학제 문제는 별개로 논의해야 되는데 3불을 가
지고 어떻게 하는 대학이 없다면 굉장히 논리의 비약이기 때문에
기여입학제 문제는 별도로 하고 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2불에 대
해서도 우리가 본고사를 반드시 하자고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대학에게 학생선발권의 자율을 주면 다양하게 내신으로 반영하든
수능을 하든 또 본고사를 보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
발할 거다 하는 거지 본고사를 부활해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
다.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줘라 하는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3불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요 논점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학력저하, 이런 것들이 3불정책
폐지의 주요 요구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 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과연 그 평가가 그 분석이 맞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우선
제가 그럼 이종서 차관, 혹은 주경복 교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
데 학력저하 문제가 실제로 있다고 보시는지요? 

⊙ 이종서 /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국내
연구결과도 분명히 있지만 보다 확실하게 국민들께서 믿을 수 있
는 국제평가기구의 결과를 제가 좀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PISA
라고 OECD에서 학력평가를 2003년도에 한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
들이 가장 걱정했던 문제해결력에서 저희가 1위를 했고요. 읽기에
서 2위, 수학이 3위, 과학이 4위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가져오신 자료를 저희가 화면
으로 지금 비추고 있는데요.

⊙ 이종서 /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
   또 한편으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이 상위층의 학생들은 하향평준화 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
만 상위 5%의 학생들의 점수만 봐도 저희가 역시 세계 상위권을
보이고 있고 지난 2001년도와 비교를 해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
다. 국민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저희 학력은 세계최고다 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다시 말해서 학력저하가 없었
다는 그런 주장이시죠? 

⊙ 이종서 /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주경복 교수께서 동의하시는
지요? 

⊙ 주경복 / 민교협 교육특위원장 (건국대 교수)  :
   일단 평준화 문제에서는 동의
를 합니다. 평준화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
에는 근거가 없을뿐더러 반대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으면 저는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
고 싶은 것은 사실 저도 여기서 3불정책을 놓고 찬성이냐, 반대냐
를 이야기하는데 이쪽에 앉았기 때문에 3불정책을 상당히 지지하
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도 3불 중심 입시정책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3불이든 하여튼 좀 전에 두 분이 하나는 빼자
고 하셨으니까 2불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그런 문제는 그
것이 본질적으로 이 나라의 입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라기보
다는 마치 집 한 채에 비유를 하고 싶은데요. 그 토대와 기둥이 잘
못돼 가지고 뒤틀려 가지고 막 허물어져 가려는 집이 있습니다. 거
기다가 버팀목을 3개를 겨우 가까스로 해서 세워놨습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버틸 수 없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하고요. 그래서 빨리 우
리 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 당장 그것을 치워버리면 그 집은 무너진다, 그 집안
엔 현재 수십만 명의 중고등학생들이 거기에 의지해서 공부를 하
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성인으로서 또 대학에 책임
을 맡거나 정치를 하는 분들은 그런 버팀목 하나하나를 다룰 때
좀 신중하고 자신의 입장보다는 국가 전체의 교육위원제를 걱정하
는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런 전제 하에
저희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다시 모두 발언으로 돌아간 느낌
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PISA하고
TIMSS, 저희가 그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자료에 의하면 학
력저하는 있지 않았다, 따라서 3불정책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의 학
력저하가 그 요인이라는 주장은 틀렸다 라고 교육부에서는 얘기하
고 있습니다. 반론 있으신지요? 이군현 의원이나 아니면 권 교수
님.

⊙ 권대봉 /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
   OECD에서 발표한 게 맞습니
다. 이 차관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은 세계최
고입니다. OECD보고서가 이겁니다만 여기에 볼 것 같으면 한국
학생들이 PISA에서 최고의 성적을 올린 것이 공교육의 덕도 있지
만 OECD 최고의 사교육 덕분도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러니까 사실 우리 학생들이 세계최고의 성적을 나타낸 것은 나타
내기 위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공교육, 사교
육, 이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어떻게 해석하자는 말씀인가
요? 

⊙ 권대봉 /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
   이것이 학력저하가 안 됐다는
증거는 되지만 여기에 공교육 덕만으로 학력저하가 안 된 것이 아
니라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사교육비를 가장 많이 부담하는
나라로서 사교육에 요인이 포함된 결과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군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제가 조금 반론할까요? 
  

⊙ 손석희 / 진행  :
   말씀하시죠.

⊙ 이군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제가 우선 표를 몇 개 보여드
리겠습니다. 이것은 대교협, 대학평가위원 교수 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해 가지고 대학 신입생 무엇이 부족한가에 대해서 질문
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력저하가 심각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
는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대학본고사를 없앨 때 그 없애
는 목적이 핵심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교육비를 감수하겠
다 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 라고 하
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사교육비가 감소됐는가, 이 사교육비 계산
은 항목이 뭘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데
수치만 그냥 말씀드리면 2003년에 한 13조 규모의 사교육비에서
교육부 자료입니다. 2006년에 18조 정도를 사교육비가 한 5조 정
도 이렇게 늘어났다, 그래서 절대로 사교육비가 감소되지 않았다
하는 걸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 손석희 / 진행  :
   잠깐만요. 이군현 의원님. 죄
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얘기 나누려는 부분
은 과연 학력저하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인데 사교육비 문제는 조
금 이따가...

⊙ 이군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학력저하 부분 제가 말씀드릴
게요. OECD보고서에서 이번에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과외
등 막대한 사교육비, 그대로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과외 등 막대
한 사교육비 투자 및 입시지옥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맹렬하게 학습한 당연한 결과다’ 이게 OECD보고서에 그
대로의 내용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권 교수님 말씀하고 같은 내용
이네요.

⊙ 이군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요약하면 학부모들의 교육열
이 큰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
PISA에서 우리 학생들이 그 등수를 한 건 사실인데 조금 전에 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우리가 바로 고등학교를 마친 다음에 대학으로 이어지는데 대
학에서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이 2004년 2005년 IMD에서 발표한
걸 보면 2004년 60개국 중에 44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05년에
The Times에서 발표한 걸 보면 200위권 내에 진입한 우리나라 대
학수가 총 3개로 나와 있습니다. 대학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다
음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PISA의 점수가
높다고 해서 공교육이 굉장히 정상화되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종서 /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
   제가 좀 반론을 드리겠습니
다. 권 교수님께서 사교육이 원인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 권대봉 /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
   사교육만 아니라 공교육＋사
교육...

⊙ 이종서 /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
   물론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
니다. 그렇지만 2003년도 평가결과를 2004년도에 발표하면서
OECD에서 담당하는 위고니에 부국장이 와서 사교육 때문이 아니
다 우리나라 이상으로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헝가리, 터키, 일본 같
은 경우 학력이 낮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에 평준화가 다
양한 학생들,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한 학교에서 공부시킴
으로서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좋은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요. 다음으로 대교협 평가위원들이 얘기한 학력저하를 말씀하시는
데 우선 77명의 교수들이 설문조사, 인식조사를 가지고는 저희가
신뢰성을 부여할 수 없고 옛날에 대학을 25% 내지 30%를 진학할
때하고 지금 82%가 대학을 진학할 때하고 당연히 대학 신입생들
의 학력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세계적인 공통사
항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이 학력이 저하됐기 때문에 3불을
폐지해야 된다, 대학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논리를 연계시
키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말씀하시죠.

⊙ 권대봉 /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
   저는 모두에 본고사 부활을 찬
성하자 했는데 저는 본고사 부활을 찬성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지
금 본고사를 금지를 하면서 논술은 보게 하잖아요.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예.

⊙ 권대봉 /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
   그러니까 정부에서 2008학년
도 대학입시에 내신중심 정책을 발표하자마자 사교육비가 많이 증
가됐고 그 다음에 논술을 보겠다는 학교가 작년도 20개교에서 올
해 49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은
학교에서 잘 가르칩니다. 그러나 논술과목이 정규과목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은 금지를 하고 학교에
서 배우지 않는 과목은 시험을 허락하는 것은 모순됐다고 봅니다.
그것이 구조적으로 사교육을 촉발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
로 인해서 생기는 말하자면 논술을 허용함으로서 해서 생기는 사
교육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되거든요. 이런 것은 구조적인 모순
이다,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잠깐만요.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면서 논의를 좀더 진전시켰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제가 지금
학력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문제로 3불정책 폐
지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조금 논의하고 검증하고 넘어
가야만 될 것 같아서 이군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중고
생 학력은 PISA나 아니면 TIMSS에서 나온 것처럼 대단히 높은
데, 사실인데 순위가 떨어진다, 전 세계 200위에 3학교밖에 못 들
어갔다면서요? 

⊙ 이군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네.

⊙ 손석희 / 진행  :
   결국은 그것은 대학이 문제지
중고등학교가 문제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 이군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물론 반론도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대학이라는 게 중·고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에서 정말로 중·고 학생들이 창의력 있는 그런 교육을 하지 않는다
는 거죠. 그것이 곧 대학으로 가서 대학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
인데 중·고 교육이 창의성 측면에서 저희는 대단히 부족하다고 실
질적으로 아까 한 80여 명 가까이 인식조사를 가지고 학력이 떨어
졌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고 이 차관님께서 말씀하
셨는데 실제 제가 몸담았던 카이스트에 한 20년 있어 보면 본고사
가 폐지된 게 80년대인데 실제로 이게 우리도 떨어졌다는 것을 느
꼈고 또 우리 동료 교수들이 서울대학에서 가르치는 영재 학회 일
로 만나서 보면 수학, 과학 영재 교육쪽 관계는 서울대학에서 수
학, 과학을 주로 가르치는 교수들 이야기해보면 특히 수학, 과학
쪽에서 학생들 학력이 그 전에 비해서 교수를 1, 2년 하신 분들이
아닌데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느낀다, 하는 것을 교수들이 떨어
진다 라는 걸 느낀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고등학생의 학력
이 떨어졌다 하는 것을 교수들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뢰
하지 못한다면 따로 객관적 인 자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객관
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설문을 실제 교수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는
데 저희는 지금 상당히 창의력이나 학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
니다.

⊙ 이종서 /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대학신입생 학력이 떨어질 수밖
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정말 정책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
는 것은 이공계의 학력이 더 떨어지는데 그 부분은 이공계 기피 현
상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은 이공계 기피 현상
을 치유하는 데서 찾아야지 만약에 이것 때문에 이공계만 본고사
를 보겠다 하면 이공계 기피현상은 더 심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창의성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앞에서 보신 것처
럼 문제해결력에서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좀 올바른 지적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어느 신문을 보니까 세
계적인 선수를 데리고 국제경기에 나가서 진 감독이 선수 탓을 한
다,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학에 제가 드리
고 싶은 말씀입니다.

⊙ 이군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런데 과학은 문제를 푸는 문
제가 아니라 문제를 정의하고 실제 실험을 통해서 연구결과를 결
국은 대학, 대학원에 가면 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필로 문제
를 푸는 것하고는 그게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주경복 / 민교협 교육특위원장(건국대 교수)  :
    사실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
니까 저는 3불을 당장 폐지하자, 이런 여론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하
여튼 3불이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3불을 당장 없애는 건 문제가
많으니까 그래도 잘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하고
서로 공감을 봤으면 하는 말씀에서 나왔는데 이야기가 초점이 그
렇게 그쪽에 깊이 이야기는 나오고 한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인 면
도 있습니다만 좀 초점이 흐려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데 지금 대학에서 대개 3불정책에 대해서 폐지냐 아니면 바꾸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로 이야기하는 게 보면 학력의 문제나 사교
육비 문제도 있겠지만 대개 대학의 자율성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자율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3불정책을 폐지해야 되는
논리하고 서로 정합성이 있는가 이게 제가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
고 이왕 얘기가 지금 사교육비하고 학력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
을 드리겠는데 좀 전에 우리 이군현 의원도 말씀하셨고 차관께서
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는 중등교육의
결과와 고등학교 사이에 연계가 안 된다는 데에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푸는 게 3불정책이든 어떤 입시제도
하나를 바꿔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은
고등학교 자체에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대학서열화 때문
에 생기는 입시교육이 상당히 무용화되고 있다, 저는 고등학교에
서 수학문제를 풀거나 과학문제를 풀 때 그 당시에는 바짝 마치 운
동경기에서 약물 투여하고 나가는 선수처럼 그 순간에는 바짝 해
가지고 실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내화돼서 궁극적
으로 고등교육을 마칠 때까지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인격과 그 사
람의 어떤 전체적인 잠재력과 결부돼서 실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올라와서 그것은 다 증발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
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그 입시문제에서 뭐
하나를 뜯어 바꾸고 이런 것보다는 근본적인 대학서열화와 그 다
음에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제개편이라든지 고등학교 개
편, 이런 쪽에 우리가 방향을 돌려야 된다, 그런 제안 겸 말씀을 드
리고 싶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원론적으로 다 저희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 워낙 큰 틀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토론에서 그 내용까지 말씀하시는 와중
에...

⊙ 주경복 / 민교협 교육특위원장(건국대 교수)  :
   방향은 이렇게 좀 하면서 이야
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제가 이 문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학력저하 문제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의 논쟁이 있었
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에 저렇게 학력평가에서는 높게 나
오는데 대학은 왜 그러면 순위에 들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
했을 때 이군현 의원의 나름대로의 반론이 있었고 또 이종서 차관
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엔 이종서 차관께서 가지고 나오신
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의제기를 하고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만13세 이상, 혹은 만15세 이상으로 돼
있더군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중학생, 고등학생, 시작할 때 문
젠데요. 13세면 중학교 시작할 때도 만 15세면 고등학교 시작할 때
쯤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저 내용대로라면 고등학교 교과과
정을 거치기 전에 학생들을 상대로 평가했더니 저렇게 높게 나왔
는데 그러니까 어떤 반론이, 이게 반론으로서 가능할지 모르겠습
니다만 들어봐 주십시오. 그런데 고등학교과정을 거치고 났더니
그 이후에는 다 각 대학들이 주장하는 대로 학력이 떨어져 있더라
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저건 교
과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학생들을 평가할 것이 아니고,

⊙ 이종서 /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선
행학습을 한 결과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요. 선행학습을 하지 않는
지역, 전국적으로 균질하다, 저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성적
이 가장 균질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 손석희 / 진행  :
   아니, 제가 지금 선행학습문제
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15세 이상으로 놓고 보자면 고등학교 과
정을 거치기 전에 학력평가를 한 결과인데 결국 고등학교 3년 거치
고 났더니 3불정책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의 말씀처럼 학력이 저하
돼 있는 것, 그것은 지금 측정한 곳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 이종서 /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
   국제기구에서 측정한 곳은 없
습니다. 저희 국내 연구결과들은 그렇지 않고요. 또 한편으로 고1
수준에서 이런 데 저희가 고2, 고3때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
이 합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 있어서 학력저하는 있을 수가
없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반대로 이군현 의원님
께 잠깐 여쭙고 넘어갈텐데요. 신입생들의 실력이 떨어지는 이유,
고교 교육의 미흡,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렇다면 3불정책과 연관되는 것이냐 아니면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문제냐 하는 문제가 남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입시제도가 잘못됐으니까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이 왜곡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이십니
까?

⊙ 이군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자꾸 3불, 우리가 기여입학제
를 하지도 않았고 기여입학제 문제는 학업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아니거든요. 그걸 우리가 빼고 현재 본고사를 폐지한 이후에 학생
들이 학력이 저하됐느냐, 올라갔느냐를 볼 적에 PISA의 이 차관
님 발표한 펙트는 사실이지만 실제 소위 명문대학에서 교수님들
이 지금 대학수학이라든지 물리기초라든지 이런 것을 모르는 학생
들이 학생수가 증가돼 가지고 언론에서도 쭉 나왔지만 언론자유
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만 기초학력을 고등학교 기초학력을 다시
가르쳐줘야 하는 학생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론에서 다 지적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력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여러 가지 학문이 있지만 수학, 과학이 가장 기초가 되
는 학문인데 그 수학, 과학에 기초실력이 없어서 대학에서 다시 고
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수준의 반을 개설해서 강좌를 하고 그 수
강 학생수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학력이 저하됐다고
하는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말씀하시죠.

⊙ 주경복 / 민교협 교육특위원장(건국대 교수)  :
   이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건 저
도 마찬가지로 걱정하는 문제이고 우리가 고민을 같이 나눈다는
것은 생산적이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고등학생들
의 학력저하 문제가 현재 본고사나 고교등급제를 안 하는 데서 오
는 문제인가, 이런 걸 볼 때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말하자
면 오히려 입시에 더 많은 경쟁시스템을 도입할수록 고등학교 교
육은 형식적으로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하더라도 좀
전에 이 의원께서도 걱정했던 대로 사실 과학문제를 푸는 건 그냥
수식을 풀어서 답을 내는 게 아니라 과학 원리를 잘 깨닫고 응용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커져야 되는데 입시제도가 본고사도 치른다
고 그러고 수능도 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복잡한 걸 많이 하면
그런 걸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된
다는 겁니다. 오히려 좀더 학생들에게는 많은 여유를 가지고 선생
님하고 학생들이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깊이 탐구도 해보고 그 반
에 어떤 특성이라든지 학생의 취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우리가 고등
학생들한테 너무 많은 장치를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문제고 그러
나 그것을 3불의 제도하고 관련시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손석희 / 진행  :
   말씀하시죠. 잠깐만요. 권대
봉 교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 권대봉 /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
   우리가 본질을 잘 꾀야 되는
데 주 교수님 말씀 중요합니다. 수능을 쉽게 내면 사교육비가 덜
들 거라는 정부 방침대로 수능을 쉽게 냅니다. 수능 쉽게 내면 아
이들이 공부를 말하자면 깊이 있게 하지 않고 시험 보는 기계가 됩
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수하지 않는 그런 경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돼서 사실은 학력에 올라가지 않게 되고 떨어지는 그런 요
인이 있거든요.

⊙ 주경복 / 민교협 교육특위원장(건국대 교수)  :
   그런데 거기서 조금 이야기를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는데 시험을 쉽게 내는 문제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시험의 종류나 관문을 많이 만드는 것
이 학생들한테 부담을 준다,

⊙ 권대봉 /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
   부담 주죠.

⊙ 주경복 / 민교협 교육특위원장(건국대 교수)  :
   그 대신 중등교육을 정상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지금 너무 자꾸 우리
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느냐 하면 학생들을 어떤 시험을 통해서 필
기시험에 점수를 통해서 학생의 학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상당
히 믿을 수 있는 결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해놓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
신 범 교수님의 추론이 가능한데 시험은 종류는 적게 하고 그 대
신 고등학교에서 내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학과목 공부
를 굉장히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문제 하나를 다
루더라도 그것을 억지로 나중에 대학 들어갈 때 시험에서 점수 잘
받기 위한 인위적인 공부가 아니라 그 문제와 갖고 있는 원리를 깊
이 고민하면서 선생님과 학생이 같이 그걸 다뤄나가는 이런 문제
죠. 그런데 사실 오늘도 강의에서 학교에서 국어시간에 배웠던 걸
확인하면서 참 허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은유
법이라는 거 요즘 고등학생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대학
에서 글 쓰기를 하고 이럴 때 은유법을 활용해서 글을 한번 문장
을 만들어봐라 라든지 아니면 지금 텍스트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서 은유법의 표현을 찾아봐라, 몰라요. 은유법은 어떻게 설명할 것
이냐, ‘내 마음의 호수요’ 하는 공식적인 그런 건 갖고 있어요. 그런
데 실제로 자기 삶에서 그 은유법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대학에 들어갈 때에 입시를 위한 외워서 점수 따
기 위한 내 마음은 호수라든지 몇 개 단편적인 예만 외워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우리가 고등학교의 교육을 정상화
하기 위한 고민은 좀더 본질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해야 된다, 이렇
게 보는 겁니다.

⊙ 이군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아까 하려고 하던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본질이 형식을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형식이 본질을
굉장히 변화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 주경복 / 민교협 교육특위원장(건국대 교수)  :
   그런 면도 있죠.

⊙ 이군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지금 물론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 수업을 충실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제도 자체
가 저는 입시 3불이 아니라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주지 않고 있는
현행의 대학입시 방식이 공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저는 그
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실제로 고등학교에 가보시면 말이죠. 아
이들이 절반 이상은 잡니다. 저녁에 학원 가고 학교 와선 그냥 거
의 자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생님도 과거처럼 때리거나 나무라거
나 그런 선생님들도 좀 적고, 그건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지금 내신반영비율을 형식적으로 40%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4%에
서 10%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 주경복 / 민교협 교육특위원장(건국대 교수)  :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 이군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또 고교간에 차이가 엄연하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한 이런 식의 편법
은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이 고교차를 반영을 하게 되면 대
학이 내신반영비율을 높일 거라는 거죠. 대학이 내신반영비율을
높이면 학생들이 학교 공부를 열심히 오히려 할겁니다. 그렇게 되
면 결국 공교육이 오히려 정상화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주경복 / 민교협 교육특위원장(건국대 교수)  :
   제가 교육문제를 다루는 정치
인들 중에서 이군현 의원처럼 정말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하면서
문제를 접근하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
에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접근하는 데 있어서 논리
적으로 볼 때 내신을 대학이 4%밖에 반영을 안 한다던가 5%밖에
반영 안 한다던가 사실 내신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
는 것, 저도 똑같이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그러나 해결하는 방법
에 있어서 내신을 반영비율을 높이고 학생들이 학과 수업에 충실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우리가 입시제도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
걸 오히려 그러니까 내신을 없애자, 그러면 본고사로 해결하자, 그
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학교에서 학과목 공부보다는 학원
에 가서 본고사를 치르기 위한, 각 대학에서 지금 제시하는 어떤
문항이라든지 시험유형이라든지 맞춰서 입시공부에 치중하게 되
고 그 다음에 종전에 반에서 학생들이 졸고 아니면 딴청 피우고 산
만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현상이 점점 더 악화된다는 겁니
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입시제도를 이야기할 때 그 고민의 초점
을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쪽에 두자, 이런 측면에 이야기...

⊙ 이군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내신반영비율을 높일 수가 없
는 게 학교간의 격차가 엄연하게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
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한 내신반영비율은...

⊙ 손석희 / 진행  :
   논의가 섞일 가능성이 있는데
요.

⊙ 주경복 / 민교협 교육특위원장(건국대 교수)  :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만 조금
후에 그럼 하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말씀드릴 기회는 충분히 있으
니까요. 제가 각론으로 들어가면서 본고사, 그리고 고교등급제, 그
리고 기여입학제, 나눠서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말씀하
시다 보니까 각론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신 문제가 먼
저 나와서 이것이 고교등급제하고 연결이 되면서 동시에 본고사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정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
다. 본고사부터 먼저 얘기하도록 하죠. 그렇게 해서 시작했으면 좋
겠는데 이미 문제제기는 다 하셨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시는 과정
에서,

⊙ 주경복 / 민교협 교육특위원장(건국대 교수)  :
   거기서 등급문제하고 내신문
제 상관성 한마디만, 말씀 나왔으니까 드리고

⊙ 손석희 / 진행  :
   계속번지거든요. 

⊙ 주경복 / 민교협 교육특위원장(건국대 교수)  :
   알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조금 있다가 기회 드리겠습니
다. 본고사를 부활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매우 단순하게 접근해보
도록 하죠. 그것이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을 상당 부
분 해소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요. 우선 그 문제는 우리
절대 그것을 더 시킬 수 없다 라는 입장에서의 얘기를 좀 듣고 시
작하겠습니다. 이 차관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죠.

⊙ 이종서 /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
   저희가 본고사를 실시하기도
하고 또 금지도 하고 여러 번 정책이 바뀌었었습니다. 그런데 본고
사, 대학의 자율성을 추구하다가 본고사를 해본 결과 모든 국민들
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언론들에서 본고사를 허용해야 한
다고 많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본고사 허용 당시에 언론들이 본고
사 폐해를 대단히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본고사
라는 것이 대학에 자율성이나 변별력이나 자존심하고 아무 관계
가 없다, 본고사 폐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본고사를 요구하는 것은 지금 제도가지고 학생을 뽑지 않겠다는
얘깁니다. 결국 국영수 위주의 대학수준의 문제를 내서 뽑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 명백한 사실인데 만약에 이것을 허용할 경우에
고등학교 교육이 당연히 대학 수준의 국영수 교육을 시킬 수가 없
습니다. 그럼 결국 사교육으로 가야 되고 그럼 대학들은 공교육은
죽이고 공교육, 고등교육을 밟고 사교육의 결과를 가지고 학생을
뽑는 것이 올바른 일이냐, 그리고 저희가 본고사, 심지어 3개 대학
은 고교등급제까지 한 사실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당시에 대학의 경쟁력이 높았었느냐, 절대 그거 아니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말씀하시죠.

⊙ 권대봉 /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
   지금 교육인적자원부가 관장
하는 대학들은 국어, 영어, 수학을 본고사에서 못 보게 합니다. 우
리나라에 경찰대학이나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
교는 1차 시험에서 국영수를 봅니다. 보는데, 같은 나라에 있으면
서 어떤 부처가 관장하느냐에 따라서 자율성이 달라지는 사례라
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본고사 안 보는 거 찬성하는 사람입
니다. 논술까지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술은 더더욱 봐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런 데서 본고사 없
이 어떻게 학생들을 잘 뽑을 수 있느냐, 거기는 SAT나 혹은 ACT
우리의 수능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SAT 같은 경우는 한 사람
이 3번씩, 4번씩 볼 수 있습니다. ACT까지 보면 6번이나 볼 수 있
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도 변별력이 가능합니다. 그러
니까 ACT나 SAT 성적에다가 고등학교 내신기록부, 그 다음에 선
생님의 추천서, 선생님의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런 환경이 우리나라도 같이 갖춰진다면 굳이 본고사를 볼 필요
도 없고 특히 제가 국영수 못 보게 한다면 논술도 못 보게 해야 된
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국영수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논술은 학교에서 정규과목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까 논술이 들어옴으로서 초등학교부터 사교육이 급격하게 팽창하
는 겁니다. 그러면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
람들이 여유가 있죠. 그러면 결국 정부가 구조적으로 사교육 받아
도 좋다, 사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입시제도를 갖고 있으면서 사
교육비가 문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나 이
렇게 보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본고사 부활에 찬성하
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아까 다른 나라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현 시점에서 현 상황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 권대봉 /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
   현 상황에서 우리도 수능을 최
소한 2회, 3회 볼 수 있다거나 지금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왜냐,
내신을 강화하니까 2008년 입시가 내신의 50%이상 적용하는 것 아
닙니까? 내신이라는 것은 3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걸 대학
자율로 주면 어떤 대학은 내신을 고3것만 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
고1, 고2는 10%씩 보고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사이에 얼마나
향상이 됐나, 2학년에서 3학년이 얼마나 향상이 됐나, 이걸 보고
학생의 잠재력을 판단해서 가중치를 줄 수도 있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내신도 사실은 고
교등급제가 시행이 안 된다면 차별화 하기 어려우니까 각 대학에
서는 내신을 줄이려는 그런 시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문
제가 또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이 맞물려 가는 것 같은데,

⊙ 권대봉 /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
   맞물려 가기 때문에 사실은 우
리 학생들로 하여금 내신, 수능, 그 다음에 논술, 이걸 죽음의 트라
이앵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부담을 줘서까지, 이렇게 부담
을 줘서까지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거냐,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 여쭤보
고 싶은데요. 맞은 편에, 지금 권대봉 교수께서는 본고사 부활은
찬성 안 한다, 그 대신 수능 한 번으로 결정하는 건 안 되니까 내신
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수능을 몇 번씩 한 2, 3회에 걸쳐서 보자
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 이종서 /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
   저희가 수능을 두 차례씩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학생들한테 부담만 더 주고 우리
수능관리라는 걸 듣기시험 보는 동안에 비행기조차 이착륙을 못하
게 이런 금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수능을 저희 형편에서
다시 2, 3회 볼 수 있는 것은 어려운 형편이고요. 지금 권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신을 가지
고 말씀하시지만 1학년에서부터 2학년, 3학년으로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또 영역별로 가중치를 줘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지금 저
희가 9등급제만 두지만 학생들의 점수와 평균과 표준편차를 줍니
다. 이것을 가지고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성적위치까지도 다 알아
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선진국이든지 학교생활의 결과를 가지고
대학을 가는 것이지 그걸 정말 내신 하나만 가지고 뽑았으면 저희
도 제일 바람직하겠습니다. 왜 대학들이 굳이 죽음의 트라이앵글
이라고 하는 다른 요소까지 이렇게 들고 나오는지 저희가 참 안타
깝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권 교수께 반론 말씀만 듣고
요.

⊙ 권대봉 /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
   죽음의 트라이앵글 제도가 정
부가 만든 제도예요. 대학이 만든 제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문제
는 뭐냐 하면 등급화예요. 개인이 자기가 있는 성적 가지고서 평가
받게 만들어야 지 수능도 등급화, 내신도 등급화, 사실 돼지고기
나 등급화 하는 거지 학생성적을 등급화 해서 되겠어요? 이건 등
급, 이렇습니다. 10점 차이로 한 등급이 올라갈 수도 있고 1점 차이
로 한 등급이 내려 갈 수도 있어요. 등급화 하는 것은 계급주의 발
상 아니냐, 등급화에는 반대합니다.

⊙ 주경복 / 민교협 교육특위원장(건국대 교수)  :
   권 교수는 이쪽에 앉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좋은 것 같
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내신문제하고 등급
제 문제를 결부시키는 문제인데요. 권 교수님한테 반론하는 게 아
니고,

⊙ 권대봉 /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
   수능등급,

⊙ 주경복 / 민교협 교육특위원장(건국대 교수)  :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아까
이 의원께서 얘기했던 내신 비율을 높이지 못하는 이유로서 아까
학교 차를 얘기했던 그런 게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는데 사실 고등
학교 들어갈 때에 학생들 보면 실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평준화지역에서는. 다 추첨을 하거나 우연한 변수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니까 일단은 들어갈 때 실력이 비슷하다는 전제를 우
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잘 가르치냐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학생이
열심히 자기가 들어갈 때 실력을 다른 학교나 평균적으로 비슷하
다는 전제 하에서 본다면 열심히 한만큼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거
든요. 그런데 이것을 고교등급제를 해버리면 자기 들어갈 때는 자
기가 원해서 들어간 것도 아닌데 결과적으로 내가 들어간 학교가
대학에서 매기는 점수가 낮아버리면 거기에서 불이익을 보게 된
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신문제를 반영비율을 높
이는 문제하고 등급제하고는 상관관계는 없다. 단지 어떤 여러 가
지 학교의 여건, 시설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다소의 편차는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고교등급제를
합리화하는 근거는 되지 않겠는가 해서 분리해서 얘기해야 된다,
그런 걸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게 본고사하고 고교등급제
하고 조금 섞이는 경향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라
고 보고 논의를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권
교수께 한 가지만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등급제에 대
해서 반론을 펴셨는데요. 각 대학에서 어쩔 수 없이 시행하고 있다
고 주장하는 내면적으로. 고교등급제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 권대봉 /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
   해선 안 되죠. 고교등급제나
수능등급제, 내신등급제, 등급제 해선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대학
에 왜 자율을 줘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고등
학교가 여러 가지 잖습니까, 과학고등학교도 있고 자율형도 있고
그리고 평준화지역이 26개 지역에 70% 학생만 평준화지역이고
30%는 비평준화지역에서 입시를 봐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다양
한 학교에 다양한 성적을 있는 그대로 대학에 가져가서 대학에 그
대로 평가하게 해야지 이것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내신 50%이상 반
영해라,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자율권을 드린다면 대학에서는 어떻게 어
떤 객관적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실 건지...

⊙ 권대봉 /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
   그건 입학처장이 얘기할 것이
지만,

⊙ 주경복 / 민교협 교육특위원장(건국대 교수)  :
   대학에서도 그걸 고민해야 될
문제고 실제로 그건 허용된 요소가 아닙니까? 그건.

⊙ 권대봉 /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
   그래서 서울대학이 입학사정
관제를 도입했다는 것 아닙니까? 입학사정관제라는 것이 각 사실
선진국의 대학들은 다 입학사정관들이 있어서 그 서류를 보고 판
단하세요. 논술시험도 안 보잖아요. 논술시험도. 자기가 수필을 써
서 원서낼 때 내지,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우리 같은 상황에서 전
혀 어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자율적
으로 결정해버린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까
요?
 
⊙ 주경복 / 민교협 교육특위원장(건국대 교수)  :
   저도 그런 의미의 자율성은 줘
야 된다고 봅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게 3불이라
는 게 그 세 가지는 하여튼 아까 제가 버팀목 예도 들었습니다만
그거마저 안 하면 지금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건 최소한도 지키는
데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거고 제가 알기로도 교육부에서 그걸
강조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입학사정관의 지원
도 해주겠다, 말하자면 학교 나름대로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올라
온 학생들의 좋은 학생들을 발굴해낼 수 있는, 말하자면 선발이라
기보다는 발굴의 개념에서 발굴해낼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하는데
비용이 들면 지원도 해주겠다, 그런 건 건설적이라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 의원님 죄송한데, 잠깐만...

⊙ 권대봉 /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
인 아시죠? 아인슈타인이 대학에 시험 봤을 때 떨어졌어요. 떨어져
서 그 어머니가 그 과 교수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 아이는 전반적
인 성적은 모자라지만 모든 과목은 다 잘하지 못하지만 특히 수학
을 잘 하니까 좀 받아주십시오 해 가지고 임시입학허가를 받아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아인슈타인이 있는 건데 지금은 그
렇게 할 자율은 대학에 전혀 없잖아요.

⊙ 이종서 /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
   반론을 말씀드리겠는데요.

⊙ 손석희 / 진행  :
   말씀하세요.

⊙ 이종서 /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
   저희가 그런 자유가 없다는
건 정말 오해에서 출발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어느 특정 과목 잘
하는 학생들 그 학과에 뽑는 것, 저희도 정말 권장하고 있는 사항
이고요. 지금 권 교수님하고 상당부분 같은 생각인데 지금 수능이
나 내신 9등급제를 반대하신다고 했는데 9등급제가 변별력이 이것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수능, 내신 어느 걸로 해도 9등급으로 해
도 변별력이 있습니다. 변별력이 있다는 걸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대학에 다 제공을 했습니다. 특히 고대에서 수능이 변별력이
없다고 해서 논술을 주장하더니 수능만 가지고 뽑겠다고 했거든
요. 수능 9등급을 해도 변별력이 있다는 것을 자인을 했습니다. 특
히 저희가 등급을 수우미양가 5등급과 학생들의 소수점까지 점수
를 줬을 때에도 주요 대학들이 그 점수를 안 쓰고 5등급을 썼습니
다. 수우미양가를, 많은 대학들이. 그리고 지금 대학들도 ABCD 등
급제로 점수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원하는 것은 1
점차로 해서 100등급을 매기는 것보다는 고등학교까지는 9등급 정
도의 등급이면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충분히 열심히 노력해서 성
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말씀하신 고대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권 교수께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 권대봉 /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등급제를 해서 변별력이 문제가 아니라 학생이 자기 성적에 의해
서 평가를 받아야지 합리적이지 어느 등급에 속해서 평가받는 건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급제가 되면 운
의 요소가 작용하거든요. 1점 차이로 위에 등급이 될 수도 있고 밑
에 등급이 될 수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신등
급이다, 수능등급이다, 이런 등급은 오늘날 같은 다양화된 사회에
서 인재를 뽑는데 불합리한 제도가 아닌가,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핵심은 그거 아닌가
요? 그렇게 등급을 나누는 것이 객관적 인 것이냐, 아니면 각 대학
에서 자율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지 아직까지 모르겠습
니다만 그 기준이 객관적이냐, 그것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
을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 부분에서는 좀 의견이 모아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방청석에 있는 다른 분들 의견 통해
서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 방청석에서 계속 물음표를 들
고 계신데 어떤 분은 팔 아파서 포기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계
속 들고 계신데요. 이군현 의원님께 잠깐 발언 기회 드리고 방청석
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이군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이 차관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
어요. 학교간에 고등학교간에 학력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십
니까? 안 하십니까?

⊙ 이종서 /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수능
이나 대학별고사, 논술, 면접 가지고 보완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
다.

⊙ 이군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래서 말이죠. 아리스토텔레
스가 이야기했듯이 진정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존재할
때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가 고교등급제를 그야말로 연좌제 방식이 있고 등급제는 우리도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별로 줄을 세워 가지고 가점이
나 감점을 주는 방식을 말하는데 그것은 현재 그 학생의 능력이라
기보다는 선배들의 학력을 현재의 입시생에게 적용하는 것이기 때
문에 그건 연좌제적 성격을 갖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한나라당에
서도 그런 고교등급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학교별 차이가 내신
평가에서 반영을 시켜야 된다, 학교별 차이를... 그런 학교간의 차
이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 손석희 / 진행  :
   어떤 차이점입니까?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신 것하고. 그러니까 학교별 차이를 내신에 반영하는
것과 앞에 다른 선배학생들의...

⊙ 이군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학교간에 학력격차가 있으면
대학에다가 학생선발권을 자율권을 주게 되면 이 문제는 학교를
우리가 서열화하지 않아도 대학이 장기적으로는 입학사정관제를
아까 말씀 나왔듯이 도입해야 될텐데 그동안에 쭉 학생들이 어느
학교는 어떻다, 어느 학교에 몇 등 하는 학생이 어느 정도의 실력
을 하더라 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서 대학에다가 학생선
발자율권을 주게 되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교를 평가해서 외부
에 어떤 기관이 고등학교 1등부터 꼴찌까지 서열을 매겨서 학교에
등수를 늘어놓는 이런 서열제는 필요가 없지만 대학에다가 학생선
발권을 주게 되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그냥 학교간에 차이를 다 분
석하고 그 차이를 알아서 학생 선발한다 이거죠.

⊙ 손석희 / 진행  :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권대봉 /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
   저는 이군현 의원님하고 원칙
적으로는 동의하는데 입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 국
립대학이 있고 또 시립이나 도립대학이 있고 사립대학이 있습니
다. 그래서 사립대학은 다 건학이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립대
학에서는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자율을 줘야 됩니다. 그래
서 그런 대학은 각 고등학교에 실력차이 없이 말하자면 골고루 자
기들은 평등하게 주겠다하면 줘라 이거예요. 아니면 실력 차이 인
정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립대학
한테는 최소한 자율을 줄 필요가 있고 국립대학은 적어도 저는 중
앙정부하고 조율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왜냐, 국립대학은 국고지
원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이기 때문에 국민이 뽑은
중앙정부하고 조율을 해야 되는 거고 시립대학, 도립대학은 시에
서 재정지원하고 도에서 재정지원하기 때문에 그건 시정부와 혹
은 도정부하고 조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진국들 볼 것 같
으면 주립대학이다 그러면 주립대학에 자율을 주지만 최소한 두
가지는 요구합니다. 최소한 그 주에 학생들을 몇 % 뽑아라, 그 다
음에 주에 세금으로 운영되니까 주에서 상위 몇 % 학생들만 뽑아
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시립대학이나 도립대학 같은 경
우는 그 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세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등록
금이 다른 학생들보다 1/3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시나 도에
있는 어떤 특성화된 산업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런 인력은
특별히 뽑아다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이렇
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만일에 국가에서 정부에서 3불정책을 그대
로 고수한다면 국립대학이나 시립대학은, 시립대학은 어떨지 모르
겠습니다만 국립대학은 3불정책을 그대로 실행하고 사립대학은 풀
어달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네요.

⊙ 권대봉 /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
   그러니까 국립대학은 중앙정
부하고 조율을 해야 된다, 여기서 제가 조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
니까 그것은 우리가 국민이 뽑은 정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
하자면 국민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도, 그리고 국고로 세금을 쓰
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국립대학은 형평성에 무게중
심을 둬야 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건 자칫 교육의 공적개념을
너무 건너뛰시는 게 아닌가 라는 비판도 받을 수 있는데요.

⊙ 이군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공적개념을 너무 강조하다 보
면 학교의 자율성이 죽고 학교 자율성이 죽으면 학교의 창의적인
학생의 교육을 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학생선발에 대해서는 학교
가 학교 설립목적이 있을 테니까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학생을
어떻게 뽑을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대학에 줘야 된다고 생
각을 합니다. 국립대학이라고 하더라도.

⊙ 권대봉 /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
   그래서 국립대학이 법인화가
됐을 경우, 법인화가 되면,

⊙ 손석희 / 진행  :
   그렇게 되죠. 이제.

⊙ 권대봉 /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
   법인화가 되면 자율을 줘야 된
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권리의 의무와 주체는
개인과 법인입니다. 학교는 현행법상 시설밖에 없죠. 권리나 의무
의 주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립대학은 중앙정부의
소속기관입니다. 또 시립, 도립대학은 시나 도에 소속기관이거든
요. 그랬을 때 국립대학이 말하자면 모든 자율을 정부로부터 독립
해서 자율을 얻으려면 법인화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립
대학은 그 대신에 자율을 줘야 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말
씀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훨씬 뛰어넘어서 완전한 자율화를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 주경복 / 민교협 교육특위원장 (건국대 교수)  :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시민논객께서 기다리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합니다만

⊙ 손석희 / 진행  :
   짧게 말씀하시면...

⊙ 주경복 / 민교협 교육특위원장 (건국대 교수)  :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이야
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오늘 토론 나올 때 걱정했던 것보다
는 상당히 이분법적인 3불 고수냐 폐지냐 제목부터 사실 긴장해서
나왔는데 상당히 이야기가 어느 정도 건설적으로 되는 것 같은 느
낌이 들어서 안심입니다. 대학의 자율의 문제가 지금 사실 뒤에 순
서에 있을 것 같아서 기다렸는데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사
실 현재 대학이 갖고 있는 자율성이 저는 그렇게 적지 않다고 보거
든요. 왜냐 하면 저도 상당히 대학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
입니다. 아시다시피 진보적 교육운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이 갖고 있는 자율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면 지금 조
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사립대학에서 건학이념을 구현한다든지 여
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굳이
자율성을 내세워서 본고사 치르겠다, 아니면 또 고교등급제를 하
겠다, 이렇게 가지 말고 그건 좀더 아까 권 교수님 참 제가 상당히
공감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설적인 교육을 해나갈 수 있
는 방향에서 자율성을 스스로 개발하고 입학 문제를 치르더라도
교육부에서 뭘 해놓으면 이거 왜 막느냐 할 게 아니라 교육부에 의
존하지 않고도 각 대학이 좋은 방법으로 뽑을 수 있는 걸 개발해나
가자는 거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대학의 책무를 가지고 고등학교
에 공교육에 어떤 정상화를 위한 기여를 해나가면서 해나가면 상
당히 이상적으로 변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저희들이 제목을 고수냐 폐지
냐로 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토론방향이 조금 다른 쪽으로
가고 있긴 합니다만 어차피 그것은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저
희들이 들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두 분의 말씀 잘 들었는데
요.

⊙ 이종서 /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
   한 말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
리겠습니다. 지금 원하시는 그런 다양한 인재를 자율성 있게 뽑는
것, 지금 제도에서도 더 가능합니다. 지금 3불 해제를 요구하는 것
은 결국 본고사로 뽑겠다는 건데 대부분의 대학이 본고사 위주로
획일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 권대봉 /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
   근데 아까 이 차관님 말씀에
아까 우리는 수능을 두 번 세 번 볼 수 있다는 능력이 없다는 얘깁
니까?

⊙ 이종서 /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
   저희가 실시를 해봤거든요. 해
보니까 부작용이 더 커서 다시 철회를 한 겁니다.

⊙ 권대봉 /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
   지금 사실은 우리가 학생 입장
에서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해줘야 되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학부모 입장에서도 만일에 교
육부에서 입장이 그게 사실이라면 수능 두 번 보는 것 가지고 준비
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 권대봉 /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
   이렇습니다. 사실 내신을 3년
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3년을 준비해야 되니까 내신비중을 올리면
올릴수록 내신에 대한 부담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무엇인가
우리 대입전형요소에 들어가면 사교육이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그
래서 사실은 통계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교육비가 팽창한 원
인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2008년도 대학입시를 세 가지를 다 요구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 이종서 /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
   어떤 제도를 해도 학교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
십시오. 시민논객 여러분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셔 가지고 자, 먼
저 말씀하시죠.

⊙ 시민논객 / 서인숙 (주부)  :
   저는 먼저 이군현 의원님께 말
씀드리겠습니다. 이군현 의원님께서는 고교등급제를 도입해야 한
다는 입장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이군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고교등급제를 해야 한다는 게
아니고요. 학교간에 차이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 시민논객 / 서인숙 (주부)  :
   그게 그 말 아닙니까?

⊙ 이군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좀 다른 말이죠.

⊙ 시민논객 / 서인숙 (주부)  :
   그게 그 말 아닙니까?

⊙ 이군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게 아니죠.

⊙ 시민논객 / 서인숙 (주부)  :
   그러면 제 입장은요. 만약에
제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특목고나 외고를 간다면 고교등급제 1등
급, 2등급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다르거
든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만 해도 대학 일부, 대학을 잘 들어
간다는 고등학교가 있는 곳은 학부모님들이 위장전입을 해서라도
그 학교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교등급제가 실시
가 되고, 만약에 그게 허용이 된다고 하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
떤 수단을 가리지 않고도 정말 좋은 등급을 가진 학교에 보내려고
노력할 것이며 그로 인해서 고교등급제가 좋은 학교를 가다 보면
한 학부모, 학부모가 모이다 보면 그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부
동산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군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우선 고교등급제 자체를 저희
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여입학제는 물론 우리가 현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 고교등급제도 학교별로 일렬로 줄을 세우
는, 순서를 매기는 그런 것은 저희가 찬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교간에 분명한 차이가 학력격차가 있다는 것만 인정하게 되면
그리고 대학에게 학생선발권을 주게 되면 대학이 알아서 학생들
을 골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
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건 조금 저도 이해가 안 가
는데요. 학교간 학력차가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고교
등급제의 출발 아닌가요? 

⊙ 이종서 /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
   예, 그렇습니다.

⊙ 이군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
다.

⊙ 손석희 / 진행  :
   어떻게 다른지요? 

⊙ 주경복 / 민교협 교육특위원장(건국대 교수)  :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제가
반대 토론인이기 합니다만 제가 조금 공감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같이 대학 서열화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줄서기의 문
제가 해소된 상황에서는 사실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가능하고 그
런데 문제는 지금 이야기하신 건 고등학교를 다 공개적으로 등수
를 매겨 가지고 공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각 학교마다 학교에서 맞
는 기준에 의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그걸 반영하자,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 손석희 / 진행  :
   이미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시
행되고 있는 고교등급제가 아니냐 라는 우려들을 하시잖아요. 대
학에서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 주경복 / 민교협 교육특위원장(건국대 교수)  :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
면 바로 현재와 같이 대학서열화가 아주 심각하게 지금 현상적으
로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는 그걸 아무리 공개 안 하고 또 그게 알
려지지 않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알려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느 좋은 고등학교를 가야 점수를 잘 받는다는 게 암암리에 퍼지
면서 그러면 어디가 좋은 고등학교인가도 다 알려진다는 거죠. 결
국에 와서는 아까 시민논객께서 걱정하셨던 그 결과가 그것이 사
실은 우리 이 의원님이 갖고 있는 개념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쳐주는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바로, 아마 미국
을 염두 해두신 것 같은데 미국은 그러한 대학서열화가 있긴 있지
만 그렇게 첨예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학부모나 학생들이 입시에 목
을 메는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죠. 우리나라 현
실에서는 맞지 않다.

⊙ 손석희 / 진행  :
   많은 학부모들이 대학들이 자
율적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그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는
것이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이냐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거 아
니겠습니까,

⊙ 이군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서열화 라고 하는 건 이런 거
죠. 저희가 서열화와 학력격차를 인정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은 서
열화 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국적인 어떤 시험을 봐 가지
고 1등부터 고등학교가 2천 개가 있으면 1등부터 2천 개 학교까지
그 학력점수에 의해서만 줄을 세우는 걸 말하고 그 서열에서 예를
들어서 등수가 더 쳐지는 고등학교라 하더라도 대학에서 뽑을 때
그 학교에 자기에게 필요한 학생에 따라서 다른 기준에 그 잣대를
갖다 대게 되면 학력에서 등수가 예를 들어서 1,000등에 속해 있더
라도 500등에 학력에 의해선 500등에 속해 있는 학생보다 1,000등
에 속해 있는 학생을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서는 뽑을 수 있는 거
죠. 그게 다른 점이죠. 서열화하고.

⊙ 손석희 / 진행  :
   그건 예를 들면 특기생모집이
라든가 이런 걸로 일정부분 해소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 지역할당제, 지역균형선
발...

⊙ 이군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과학
고등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과학을 하는 과에서 어떤 대학에서 그
학교는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개인 학자에 버금가는 연구논문을 작
성해서 발표를 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강화돼 있다, 그러면 그 학
교가 예를 들어서 수학...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없지만 전국모
의고사에서 등수가 더 낮다 하더라도 그 어떤 물리의 실험을 중시
하는 대학에서 그 물리 실험에 중요한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고 학
생들이 논문 발표를 하는, 기성 과학자들과 하는 그런 활동을 굉장
히 강화하는 학교다, 그러면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어찌 보면 그 말씀은 고교도
특성화 돼야 된다는 말씀하고 맥이 같은 것 같은데요. 그건 굉장
히 큰 범위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즉 대학에 학생선발의 특성에
따라서 고등학교... 당연히 연계돼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니까 그
런데 거기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
고요. 자 다른 시민논객께 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앉아 있는 분 우
선 말씀해주시죠.

⊙ 시민논객 / 임찬종 (대학생)  :
   이종서 차관님께 질문 드리겠
습니다. 아까 내신중심으로 뽑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셨는데요. 학
생이었던, 고등학생이었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내신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학교를 다녔습니다. 경쟁을 해보니까 학생입장에
서 보면 이게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비교육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
니다. 실제로 시험 때가 되면 스트레스만 많이 받는 게 아니고 옆
에 친구가 경쟁자가 되니까 옆에 친구하고 계속 경쟁을 하게 되고
심지어 어떤 학생 같은 경우 경쟁이 너무 힘들어서 전학을 가거나
학교를 그만 두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상황
에서 과연 내신중심으로 더 뽑겠다 라는 게, 내신중심으로 더 가겠
다는 게 학생입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비교육적이고 비인간적인
선발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 손석희 / 진행  :
   교육 현장에서 아주 대표적으
로 나왔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 이종서 /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다시 알아봐야 되겠는데 내신을 6번을 보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긴
지 그렇지 않으면 내신으로 경쟁하는 건 힘들고 수능이나 본고사
나 논술 이런 걸 하는 것은 경쟁이 좀더 완화된다, 어느 측면을 얘
기하는 거죠? 

⊙ 시민논객 / 임찬종 (대학생)  :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신을 3
년 동안 평가받기 때문에 한번의 실수도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는
게 부담이고 두 번째로는 바로 자기 옆에 앉아 있는 자기 친구하
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원이 적은 학교 같은 경우에
는 한 명 한 명이 눈에 보이는 경쟁자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굉장
히 학교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이 비인간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
성이 높다는 거죠.

⊙ 이종서 /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
   한번의 실수가 결정적인 역할
을 하는 것은 수능이나 본고사가 그건 말할 수 없이 더 심한 것이
고요. 학교에서 인성교육이나 이런 걸로 메워져야 된다고 생각합
니다. 어떤 경쟁이든지 경쟁의 풀이 크냐 작으냐에 차이지 차이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내신성적을 저희
가 점수 1점까지 해서 100등급으로 나열하지 않고 9등급제로 완화
시켜주는 것이거든요. 어느 사회든지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
다.

⊙ 주경복 / 민교협 교육특위원장(건국대 교수)  :
   제가 보충적으로 오히려 시민
논객께 보탬이 되는 발언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그런 내신을 등급
제하고 이렇게 하는 거 권 교수님도 반대하셨지만 그 문제는 저도
교육부의 현재 내신제도에 반대합니다. 내신을 그렇게 그것이 형
태만 변형이 된 거지 수능 볼 때나 똑같은 식으로 줄을 세우는 거
거든요. 그런 것보다도 내신제도가 좀더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점수도 꼭 필요한 경우는 매기더라
도 더 중요한 것은 학생이 학업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을 좀 서술적
으로 기록하는 부분이 늘어나가야 되겠고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각 대학에서 전공별로 국문과에서는 예를 들면 글 쓰기를 잘하는
학생이 필요하다면 글 쓰기에 특히 능력 있다고 하는 학생이 기록
이 많이 나오면 그 학생에게 가산점을 주는 이런 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것은 너무 단순 서열화 해서 자꾸 그걸 내신
에서 서열화를 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거든요. 내신제도의 문제라
기보다는 내신의 현행 제도가 갖고 있는 경직성의 문제라고 전 보
여집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아무튼 현행이 그런데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문제들을 인성교육으로 할 수 있
지 않느냐 하는 것은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아닐까요? 왜냐
하면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인 상황에서 계속 경쟁시키는
데...

⊙ 주경복 / 민교협 교육특위원장(건국대 교수)  :
   보완을 해나가야 되죠.

⊙ 손석희 / 진행  :
   아주 단순화 시켜서 얘기하면
이런 것 아닌가요? 수능을 두 번 보든 한번 보든 본고사를 한번 보
는 것과 지금 내신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치면 몇 번입니까? 1년
에 4번이죠. 4*3=12, 1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스트레스를 12
번 받는 것하고 한두 번에 끝나는 것하고 제가 단순화 시켜서 말씀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학생이라도 한 두 번하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12번을 그렇게 하는 건 너무나 스트레스 받는다, 이
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논객 입장은.

⊙ 권대봉 /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
   우리 시민논객의 입장에 대해
서 첨언하자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들은 얘긴데요. 그 학교
에서 1등 하는 아이가 중간고사 볼 때 조금 늦게 왔대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이 걔를 시험에 넣지 말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
면 그 시험을 못 보면 내신이 팍 떨어질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
자면 내신을 대학입시 전형요소로 활용했던 원래목적은 고등학교
생활을 정상화하고 아이들에게 전인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했
는데 결과는 말하자면 인간성 황폐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약을 처방할 적에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 부작용이
약 효과보다 클 적에는 약을 다시 만들거나 약을 폐기하거나 새로
운 약을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이군현 의원님 알
겠는데요. 시민논객 얘기를 조금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
더... 어느 분께서...

⊙ 시민논객 / 장선이 (취업준비생)  :
   저는 이종서 차관님께 질문 드
리겠습니다. 저는 2000년부터 개인적으로 수능을 4번이나 치뤘는
데요. 과거보다 내신을 중시하는 현재 제도가 공교육 정상화에 도
움이 되고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내신등급제도로도
충분히 학력평가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공교육 정상화나 어떤 본
고사를 반대하는 정부 입장과 이것은 맥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
을 합니다. 또 고교간 차이를 어떤 점수에 반영해서 오히려 양성
화 시켜서 인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연좌제가 문제가 된다면 선배성적이 아닌 다른 평가제도를 통해서
라도 이런 고교등급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을 하십니까?

⊙ 이종서 /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
   고교등급의 차이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배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성적이
라든가 혹시 대학에 들어 가서의 학점, 이것을 평가를 해서 그 후
배학생들한테 차등을 두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초기에는 이것
이 주로 논의되다가 이것이 연좌제라고 비판을 받으니까 지금 나
오는 또 얘기들은 그 학교에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는가
를 평가해서 차등을 두자, 이런 얘기합니다. 그 학교에서 어떤 프
로그램을 운영했느냐를 학생이 책임져야 되느냐, 그건 교장이나
교사가 책임을 져야된다, 특히 우리처럼 평준화로 인해서 학생들
이 강제 배정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학생한테 결과를 결부 지을 수
가 없다. 그리고 고교등급제를 하면 아까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드러납니다. 어느 학교는 플러스 가점을 받는 학
교, 어느 학교는 마이너스 가점 받은 학교,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
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플러스 가점을 받는 학교는 특목고 내
지 그래도 여유 있는 동네에 사는 학교가 주로 많을 거구요. 마이
너스 받는 학교들은 농어촌이나 도시의 변두리 지역에 있는 학교
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점수를 플러스해주는데
저희가 0.1점을 갖고 다투는데 공식적으로 그 점수가 얼마를 더 준
다고 하면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정말 말할 수 없이 치
열해질 것이고 또 그 학교가 배정돼서 가는 학교 같으면 그 학교
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가려고 하는 열풍이 우리 부동산값 열풍, 지
금 있는 것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질 것입니다. 어려운 지
역에 사는 경우는 탈출하려는 노력이 많을 것이고 거기서 탈출하
지 못하는 학교나 학생들은 정말 좌절감에 더욱 학교를 다닐 것입
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
에 한 가지만 집어내서 이군현 의원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론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권대봉 교수님께서
도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만 등급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학교 차
별, 그러니까 상하로 차별한다는 것이 아니고 특성화별로 차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차관께서 말씀하시
길 학생의 선택권은 없었지 않느냐, 고등학교 갈 때. 왜냐하면 학
군제로 돼 있으니까요. 거기서 오는 부조화는 어떻게 그러면 극복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학교가 어느 부분에서 매우 뛰어
난데 나는 거기 가고 싶지만 사는 동네가 달라서 못 가는데 그럼
나는 어쩌란 말이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 권대봉 /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학생이
선택권이 없는 게 아니라 일부 학생 있잖아요. 30%, 30% 학생은
선택권이 있고 70% 학생은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권이 있어서 간 학생들과 선택권이 없어서 간 학생이 이걸 똑
같이 대우해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도는. 그러니까 사실은 말
하자면 그걸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학생은 좋겠지만 그것으로 인
해서 손해를 보는 학생들 입장에선 불합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
니까? 그런데 이게 자율로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
어서 스탠포드대학, 미국에 유명한 사립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에
서는 똑같은 SAT 점수를 말하자면 낙후지역, 시골지역 학생과 도
시지역 학생이 냈다고 그러면 시골지역 학생의 점수를 더 높이 평
가해줍니다. 왜? 대학에 자율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프랑스나 3
불정책이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2불정책이 있다는 얘기 들어봤
어요? 없잖아요.

⊙ 이종서 /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
   당연히 안 한 것이죠. 그런 나
라들은. 당연히 안 하기 때문에 논의가 있을 수가 없죠.

⊙ 이군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지난번에 KTV에 나와서도 프
랑스나 독일에서는 대학에 학생의 선발권이 없다는 말씀도 하시
고 오늘도 당연히 안 한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
를 좀 보여드릴까요? 프랑스 경우에 학생선발권이 대학에 없는 게
아니고요. 소위 ‘위니베르시떼’ 일반대학이죠. 일반대학 경우에는
대학이 독자적인 학생선발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소
위 아주 소수엘리트들이 가는 아주 특수한 대학들, ‘그랑제꼴’ 쪽
에 속하는 대표적인 학교를 예를 들면 에꼴 노르말(Ecole
Normal)이나 에꼴 폴리테크니크(Ecole Polytechnique)같은 겁니
다. 에꼴 폴리테크니크는 2005년도에 The Times지에서 세계상위
20개 대학, 탑 20대학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 10위에 속한 게 에꼴
폴리테크니크입니다. 에꼴 폴리테크니크와 같은 그랑 그랑제꼴에
속하는 대학들은 모두 학생선발권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독일이 경
쟁을 강화하기 위해서 5년 전부터 어떤 제도를 쓰고 있느냐 하면
아주 학생이 몰리는 과가 있어요. 의대라든지 독일에서는 심리학
이 아주 세지 않습니까? 심리학이라든지 요즘 굉장히 인기가 좋은
BT쪽 이런 쪽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나 독일에서 학생의 선발권이 없다 라고 하게 되면 왜 구라파 같
은 나라에서 선진국에서 학생선발권을 대학이 가지고 있지 않는
데 한국에서는 굳이 대학에서 학생선발권을 가지려고 하는가, 이
것이 잘못된 것처럼 굉장히 호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 주경복 / 민교협 교육특위원장(건국대 교수)  :
   제가 이 의원 잘 알다시피 제
가 프랑스에 공부한 사람인데 프랑스 예를 드시니까 그건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 하면 시청자들께서 뭔가 오해하실 수 있을지 몰라
서, 그리고 그랑제꼴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겁니다. 우리가 이야
기하는 대학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논의를 많이 해야 되
는데 프랑스처럼 복선형 학제를 가지고 직업전문교육을 사실 엘리
트라고 하지만 그 직업군에서는 엘리트예요. 그러나 모든 그랑제
꼴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에 상류계층에 진입하는 이런 엘
리트는 아니고 거기에도 여러 가지 직업별로 다릅니다. 그런데 거
기서 예를 드셨던 폴리테크니크나 에꼴 노르말이나 이런 데는 상
당히 그 중에서도 엘리트가 되죠. 그런데 그런 데에 들어갈 때는
고등학교에서 바로 대학별 선발한 게 아니고 고등학교는 다 똑같
이 졸업을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특별하게 거기에 들어가길 원하
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 예비반이라는 걸 운영해 가지고 거기서
선발하는데 그건 마치 우리나라에 육사라든지 이런 데를 운영하
는 것처럼 특별하게 운영하는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일반대
학하고 보편화해서 얘기를 하면 좀 오해가 생길 수 있죠.

⊙ 이군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오해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
는데 프랑스나 독일에서 학생을 대학에서 선발권이 전혀 그런 제
도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 에꼴 폴리테크니크 같은 게 프랑스 최
고의 공대입니다.

⊙ 이종서 /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가는
데가 아닙니다. 2년에 준비학교를 거쳐서 시험을 보고 가기 때문
에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 이군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건 그 사람들이 프랑스 입시
제도 라는 게 그렇잖아요. 바깔로레아(Baccalaureat)이라는 게 있
어 가지고 일반 university에 속하는 대학들은  바깔로레아에 합격
만 하면 서류만 제출하면 다 갈 수 있는 것이고 공대 계통은 그건
거기뿐만 아니라 pr paratoire해 가지고 예비과정이라고 해서 예비
과정 2년을 거친 다음에 전공을 선택하는데...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
다.

⊙ 이군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우수한 대학들 경우에 모든 대
학이 다 대학에서 학생선발권이 없다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오해
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 손석희 / 진행  :
   한 가지만, 아까 해결 못 본 쟁
점 가운데 한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권 교
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선택권이 30% 있지 않느냐, 70%는 없지만.
그런데 문제는 70%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 것 같
은데 그 부분만 조금 얘기하고 우리 시민논객 다시 한번 드리겠습
니다. 지금 선택권이 없는 70%에 대해서는 그러면 학교에 자율적
인 어떤 판단에 맡긴다,

⊙ 권대봉 /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
   판단에 맡기는데 제가 얘기하
는 것은 국립대학은 중앙정부와 조율해서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시립이나 도립은 지자체하고 조율해서 결정하고 사립대학은 사립
대학에 맡겨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프랑스 얘기가 나왔는
데 우리가 프랑스 얘기를 하려면 프랑스는 중학교 졸업할 때 중학
교 졸업시험을 봅니다. 중학교 졸업시험을 봐서 중학교 졸업 자격
을 받은 학생만 고등학교에 가는데 대개 합격률이 60~70%입니
다. 그리고 나머지는 중학교 졸업장 없이 중학교를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갈 때 인문계, 기술계, 직업계로 나눠집니
다. 인문계가 50% 갑니다. 50%가기 때문에 말하자면 30%만 인문
계 고등학교에 갑니다. 30% 인문고등학교 간 중에서 바깔로레아시
험 고등학교 졸업 자격 시험입니다. 그 시험에 합격한 게 약 60%
됩니다. 60~70%, 그러면 학생수가 18% 내지 20%만이 대학에 갈
수 있어요. 그 학생들을 갖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시켜주
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럽에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 독일
은 초등학교 4학년 마치고 인문계, 김나지움(Gymnasium), 하우
프트슐레(Hauptschule), 레알슐레(Realschule)로 나누지만... 그
래서 유럽의 학교들은 엘리트주의이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 많이 걸러집니다. 우리처럼 80몇%가 대학에 가는 게 아니
라, 그래서 프랑스 대학 입학 제도를 얘기할 때는 중고등학교제도
도 같이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주경복 / 민교협 교육특위원장(건국대 교수)  :
   긍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은 거고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걸
러지는 과정을 혹시 또 오해가 이것이 우리나라처럼 이런 성적에
강요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걸러진다고 하면 또 오해가 생깁니다.
거기서는 사실은 자발적인 예가 많은 거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얘기
하시는 %는 제가 알기로는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떻든 다르다는 거, 그걸 말씀드
립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나
라 예를 들어주시는 건 물론 저희가 참고할만한 사항으로 감사하
게 생각하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하고 우리하고 상황이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다른 나라 얘기
를 오래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개입을 했습니
다. 죄송합니다. 시민논객 한 분 더 의견 듣겠습니다.

⊙ 시민논객 / 박재민 (직장인)  :
   저는 이종서 차관님께 본고사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신, 수능, 본고사,
이 세 가지를 모두 봤던 세대인데요. 그게 불과 10년 전 얘깁니다.
제 기억에는 당시에 수능과 본고사 모두가 대단히 어려웠었는데
그 당시에는 내신 부풀리기도 사실 없었고 수능변별력의 문제도
사실 크지 않았습니다. 지금 본고사 부활이 문제가 되는 우리가 아
무래도 수능의 변별력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수능
의 난이도를 조정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 겁니까?

⊙ 이종서 /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
금 고대가 30%의 학생을 수능만 가지고 뽑겠다고 했습니다. 수능
이 변별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뽑는 거거든요. 수능의 변별
력 때문에 본고사를 봐야 되겠다, 이런 논리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 시민논객 / 박재민 (직장인)  :
   고대의 예를 드셨는데 30%라
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지만 사실 변별력이 없는 상태
에서라면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수능이 쉬워
졌는데 이걸 또 등급으로 나누다 보면 더 변별력이 없어지는 것 같
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난이도를 조금 더 상향조정해서 변별력
을 높이실 의도는 없으신 겁니까?

⊙ 이종서 /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
   지금 수능이라는 것이 고등학
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을 때 풀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
래서 이것보다 더 어렵게 한다면 또다시 학교를 떠나서 밖에 나가
서 교육을 받아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을 유지할 수밖
에 없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수능, 내신, 변별력이 충분히 있
고 저희가 그걸 다 시뮬레이션해서 대학에 제공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오늘 권대봉 교수
께서 잘 나와주신 것 같습니다. 고대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수
능중심으로 뽑겠다 하는 것은 결국은 수능의 변별력을 인정하는
게 아니냐 라는 교육부 입장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대봉 /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
   제가 답변하고 이 차관님께 여
쭤보겠는데 수능만으로 뽑을 수 있다면 왜 논술과 구술을 허용하
느냐 이거예요. 학교에서 논술, 구술, 정규과목 아니잖아요. 그러
면 그걸로 인해서 사교육이 엄청나게 말하자면 학부형이 부담하
고 있잖아요. 아이들도 사교육 받고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 이 제도
대로 했는데 사교육비가 줄어들었다, 근데 정부가 발표한 대로하
면 사교육비가 엄청 늘었거든요. 지금 현재 정책 하에서 학생과 학
부모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걸 이 고통 당한다는 증거는 이 정
책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교에서 배운
건 못 보게 하고 안 배운 건 보게 하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 이종서 /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
   3불에서 5불로 넓히라는 말씀
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무조건 대학입시에 관여하고 뭘
규제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논술을 대학들이, 논술을 권장한 것
이 아니거든요. 논술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럼 보완적으로 좀 쓰
는 것을 저희가 문제삼지 않았던 것이고 논술이 교육적으로 옳다
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부담이 되고 또 지금 학교에서 충
분히 제공을 못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 부분까지 개입을 안 했습니
다. 그런데,

⊙ 권대봉 /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
   그것 때문에 사교육비가 늘고
있다는 건 인정하십니까?

⊙ 이종서 /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
럼 대학들이 논술 안 보면 되죠. 논술 안 보면 되는데...

⊙ 이군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아니, 지금 수능이 변별력이
없고 내신이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논술을 보고 실제 대학 논술
이, 지금 논술이야말로 실질적으로 본고사 역할을 하고 있고,

⊙ 이종서 /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
   내신과 수능을 합하면 변별력
이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 이군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근데 제가 이 표를 하나 드릴
게요. 이게 국책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금년도에 나온 보고서
입니다. 작년 연말에 보고서를 완성한 것이고 아시겠지만 2008년
도 대학입시제도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겠느냐, 부모, 교
사, 학생을 상대로 모두 조사를 했습니다. 무려 8천명에 가까운 사
람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나 70% 가까운 사람들
이 사교육비를 오히려 더 증가시킬 것이다, 줄일 것이냐, 전혀 그
렇지 않다 해 가지고 오히려 더 증가시킬 것이라고 염려하는 사람
들이 거의 70%입니다. 이것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대학에게 대학
입시의 자율권을 줘야하는 필요성에 대한 것을 저는 반증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에서 실질적으로 논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술에 대한 학원이 얼마나 많
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현실을 좀 아셔야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 부분은 원인분석이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 주경복 / 민교협 교육특위원장(건국대 교수)  :
   상당히 제가 볼 때 의원 활동
을 하시면서 많은 자료조사를 하시고 설문조사 하시고 상당히 좋
으신 거고 참 정말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
어서는 조금 너무 성급한 결론이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지금 거기
에는 왜냐 하면 ,

⊙ 이군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제가 한 게 아니라 국책기관에
서 나온 거니까

⊙ 주경복 / 민교협 교육특위원장(건국대 교수)  :
   그렇습니까? 그럼 국책기관에
대한 그것도 판단하시고 쓰셔야 되는데 뭐냐 하면 거기에서 지금
설문조사 한 걸 가지고 현재에 입시제도에 전반적인 걸 들었단 말
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3불제도라든지 특정의 목적에다가 그걸
이용할 경우에는 다시 설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아니
니까 우리가 요즘에 원체 통계가 부족하다 보니까 통계를 원용하
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신중해야 될 문제
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OECD문제라든지 좀 전에 얘기 나왔던 문
제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보니까 오늘 이야기에서 고민의 초
점은 상당히 공통적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단지 그것을 해결
하는 방법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
습니다. 대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토론을 하게 만
든 원인이 뭔가 하면 대학에 총장을 하시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일
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 통계라든지 어디서 나온 자료를 조금 애매
하게 인용해 가지고 그걸 확대 발전시킨 데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3불이라고 하는 것, 이걸 사실 그게 우리나라 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최선책은 아니다, 그건 인정하지만 그걸 너무 이렇게 우리가 즉
흥적으로 흔들려고 한다든지 군중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럴 때
자꾸 공격을 하면 거기서 뭔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것에는 우리가
자제하라,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 손석희 / 진행  :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제
가 발언순서를 정해드리면서 마무리짓겠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
신 부분에 대해서 이군현 의원님께서 반론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권대봉 교수께서는 이 부분을 준비해주십시오. 이 의원
님 말씀하시는 사이에... 계속해서 자율권을 철저한 자율권 주장하
셨으니까 아까 그 얘기가 한참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자율
권 드렸을 때 어떤 객관적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셔서 마무리로 말씀해주시고 이 차관께서는 그럼에
도 불구하고 3불정책 고수해야 되는 이유를 짤막하게 30초 정도로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군현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 이군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우선 주 교수님께서 반박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논거를 댈 때 실증적인 데
이터를 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주관적인, 또는 추상적인 생각
을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교육에 관한 국책연구기관
에서 2008년도에 대학입시에 대해서 부모, 학생, 교사에게 모두 고
르게 물었을 때 그런 답변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적어도 그 연구가
어떤 왜곡된 연구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연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핵심산업이 조선업하고 휴
대용 전화, 전자, 자동차, 이런 것들인데 이 주역들이 여기에 계신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이 아마 비슷하리라고 생각하는데 80년대를
기해서 대학본고사가 없어졌는데 70년대에 주로 학교를 다녔던 사
람들이 지금 말씀드린 한국에 그 성장을 이끌고 있는 주산업의 중
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그때
제가 물론 본고사를 다시 대학에서 본고사를 반드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대학에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대에 대학을 본고사를 치르면서 다녔던
세대들이 지금 한국에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이만큼 이루는데 결정
적인 주역의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70년대에...

⊙ 손석희 / 진행  :
   정리 좀 하시죠.

⊙ 이군현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예,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
모니터링 대상이고 연구대상으로 사실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가 한번 깊이 연구를 한번 해봐야 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잘 들었습니다. 권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 권대봉 /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정
책이 일관성이 있어야되는 겁니다. 교육부과 관장하는 대학은 본
고사 금지를 하고 행정부나 국방부가 관장하는 대학은 본고사에
국영수를 허용한다는 것, 이것도 구조적 모순이고요. 그 다음에 학
교에서 배운 것은 본고사를 금지하고 학교에서 안 배운 것은, 안
배운 논술, 본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허용한다는 것도 구
조적 모순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학생들이 학생들과 학부모가 3중
고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내신, 수능, 논술, 또 거기다가 구술까
지,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말하자면 학생 입장에서 그리고 학부모
입장에서 그리고 국가 장래를 위해서 교육정책을 입안할 때는 형
평성과 수월성, 이 두 가지 다 생각해보고 누구나 다 차별 받지 않
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고등학교 다녔다고 차별 받는다,
이거 없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가 4년제 대
학 졸업생의 취업률이 56%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년제나 3년제
전문대학 졸업생 취업률이 77%에 불과합니다. 대학을 나오고도 말
하자면 청년실업자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학입시정책에
좋은 제도를 빨리 마련해야 되겠고 여기다 너무 역량을 쏟을 것이
아니라 중학교나 고등학교만 나와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경
제정책이 나와야된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드린 질문의 답변
이 아니라 다른 말씀해주셨네요.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 이종서 /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
   지금 가르치지 않은 논술 본다
고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
지 않고요. 학교 내에서 논술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준비를 하고 있
고 정규교육과정에 포함을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사교육비 3불을
해도 이 정도인데 3불을 해제하면 훨씬 더 할 것이다, 3중고 말씀
하셨는데 3중고는 정부가 대학에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대학들이
더 간편하게 학생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입시를 했으면 좋겠고
요. 학교 교육 결과로 대학에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선진
국으로 갈수록 더 강화돼야되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
교 단계까지 경쟁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고등학교과정 내에서 해
야 되고 대학은 다 갖춰진 조건에서 당장에 학력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 것보다는 좀 잠재능력을 가지고 뽑아서 잘 가르쳐서 완
성시켜 나가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나름대로 마무리 말씀
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주경복 교수님께도 마무
리 발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말씀하시
죠. 짧게 좀 해주시죠.

⊙ 주경복 / 민교협 교육특위원장 (건국대 교수)  :
   일단 오늘 3불이라고 하는 사
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공적으로 만들어진 이름도 아닌데 하여
튼 많이 부르면서 우리가 문제로 삼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만 대
개 그런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나 개인, 아니면 자기가 속해 있는
특정 대학, 이런 측면에서만 입시문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이
렇게 논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좀더 교육문제를
우리 국가사회의 전체 교육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좀 총체적으
로 종합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입
시문제는 결국에 가서는 대학서열화라든지 우리나라의 학벌 문제
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앞으로 토론이 자주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을 갖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네 분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보통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합니다만 요즘 그런 말은
아무도 안 쓰더군요. 워낙 자주 바뀌니까요. 그 대신 백가쟁명이라
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백가쟁명이 됐
든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최대공약수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오늘 토론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나름대로 많은 의
미를 던져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분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그
리고 우리 논객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일반 방청객 여러분들
께서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
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