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취제 1유형 참여 도중 사업자등록증 발급의 경우

국취제 1유형 참여 도중 사업자등록증 발급의 경우

작성일 2023.11.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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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취제를 참여하던 3회차에 국취제 참여중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고 5일후에 폐업신청을 했어요.

2.저는 국취제 참여중에 사업자등록하면 취업한거랑 똑같은줄 몰랐었요.

사업자등록 낸것도 국취제 할당시 당장사업 할생각이 없었어요.단지 그냥 알바겸 해보려고 생각하다가 신청했고 해당부분에 대해 수익도 없어서 고용노동부에 따로 알리지 않았고 5일만에 폐업도 했구요 처음엔 고용노동부 측에선 따로 이부분에 대해 지급정지명령을 내리지도 않았고 5회차까지
촉진수당을 지급했고 마지막6회차에 지급정지명령을 내리면서 너가 부정수급했으니 3회차는 2배징수해서 총200만원을 반환을 해라 라고 하더라구요.

반환 안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저의 문제가 되는건가요?
금액반환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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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업자를 내셨을 때 고용센터에 알리고 종료하셨어야 하는데, 알리지도 않으셨고, 이후로도 수당을 받으셔서 환수조치 된 것 같습니다.

일부 상황 참작을 해서 3회차만 2배 징수하고 나머지는 환수처리 된 것 같은데요.

의도적으로 숨기고 안한 경우에는 전체 금액을 2배로 징수할 수도 있거든요.

할때까지 계속 내라고 할거고, 5년간 국취제 신청을 못하시게 되고, 그후로도 납부 안하시면 계속 국비지원은 못받으시게 됩니다.

신청하실 때 상담받으실 때 사인했던 동의서나 안내자료. 수강하신 동영상 등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몰랐다고 조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심하게 2배 징수 이런 건 없었 던것 같은데 요즘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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