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취제 1유형 참여 도중 사업자등록증 발급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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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취제를 참여하던 3회차에 국취제 참여중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고 5일후에 폐업신청을 했어요.
2.저는 국취제 참여중에 사업자등록하면 취업한거랑 똑같은줄 몰랐었요.
사업자등록 낸것도 국취제 할당시 당장사업 할생각이 없었어요.단지 그냥 알바겸 해보려고 생각하다가 신청했고 해당부분에 대해 수익도 없어서 고용노동부에 따로 알리지 않았고 5일만에 폐업도 했구요 처음엔 고용노동부 측에선 따로 이부분에 대해 지급정지명령을 내리지도 않았고 5회차까지
촉진수당을 지급했고 마지막6회차에 지급정지명령을 내리면서 너가 부정수급했으니 3회차는 2배징수해서 총200만원을 반환을 해라 라고 하더라구요.
반환 안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저의 문제가 되는건가요?
금액반환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2.저는 국취제 참여중에 사업자등록하면 취업한거랑 똑같은줄 몰랐었요.
사업자등록 낸것도 국취제 할당시 당장사업 할생각이 없었어요.단지 그냥 알바겸 해보려고 생각하다가 신청했고 해당부분에 대해 수익도 없어서 고용노동부에 따로 알리지 않았고 5일만에 폐업도 했구요 처음엔 고용노동부 측에선 따로 이부분에 대해 지급정지명령을 내리지도 않았고 5회차까지
촉진수당을 지급했고 마지막6회차에 지급정지명령을 내리면서 너가 부정수급했으니 3회차는 2배징수해서 총200만원을 반환을 해라 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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