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에대한질문 , 남북 정상 회담 ,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질문이요 ㅠ_...

안녕하세요? 더 큰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통일부입니다.

 

남북정상회담

 

1) 개요

 

남북정상회담이란 남북의 최고당국자가 직접 만나 남북한 현안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놓고 협의하는 회담이다. 남북한은 오랜 기간 상호 대립과 반목을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준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정상 간의 만남이야말로 남북 간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들을 정치적 결단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또 그 이행을 보장해 줄 수 있다. 북한이 1인 지배체제 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북 간의 정상회담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우리 측은 1970년대부터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용의를 밝혀 왔고, 이를 실현시키려는 꾸준한 노력을 펼쳐왔다.

 

남북정상회담이 구체적인 실현 단계로 접어든 것은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였다. 남북 간에 1994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하였으나 김일성의 사망(1994.7.8)으로 무산된 바 있으며, 이후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2) 추진 경과

 

① 1994년

 

1993년 초 북한이 국제 핵사찰을 거부함으로써 발화된 1차 핵위기로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면서 1994년에는 전쟁위기에 직면하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에 1994년 6월 15일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하여 미․북 간에 포괄적 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지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김일성이 남북정상회담에 호응하겠다는 뜻을 전달받았다.

 

김영삼 대통령은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김일성 주석을 만나겠다고 밝혀 왔기 때문에 바로 정상회담 개최 절차를 논의하는 예비접촉을 갖자고 제의하여, 6월 28일 부총리급 예비접촉이 개최되었다. 남북한은 단 한 차례의 접촉으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를 답변확정하고 남북정상회담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세부적인 실무 문제까지 모든 준비가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일성이 7월 8일 갑자기 사망하였으며, 북한측이 “우리측의 유고로 정상회담을 연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통지해옴으로써 이 정상회담은 무산되고 말았다.

 

② 2000년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고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북한은 반북·반통일정책이라며 비난하고 당국 간의 대화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북한은 유훈통치를 끝내고 김정일 시대를 본격 개막하면서 대미관계 개선을 통한 체제유지에 전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다가 2000년에 들어와 우리측이 남북정상회담의 뜻을 전달하자 북한측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남북특사 접촉에서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4월 10일에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되었다.

 

남북한은 김대중 대통령이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북한 측이 ‘기술적인 준비관계’를 이유로 급박하게 일정을 바꾸어 방문일정은 6월 13일부터 15일까지로 조정되었다.

 

양 정상은 6월 13일 평양의 순안 공항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으며 체류 기간 동안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진행하여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공동선언 이후 남북 간에는 장관급회담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회담이 활발하게 개최되었다.

 

③ 2007년

 

노무현 정부는 북한이 응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정상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하면서도,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가 해결의 방향에 들어서는 등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런데 2007년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뱅코델타아시아(BDA) 북한계좌 동결 해제(2007.4.10), 미·북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 가동,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 및 IAEA 사찰단의 감시 재개(2007.7.14) 등 북핵문제의 해결 진전에 따라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2007.2.27~3.2)이 개최되는 등 남북관계도 정상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 변화 속에서 우리 정부는 2007년 7월 초 남북관계 진전 및 현안 협의를 위한 고위급 접촉을 북측에 제안하였고,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두 차례 비공개로 평양을 방문하여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이에 앞서 준비접촉을 갖기로 한다”는 합의서를 답변확정하였으며, 8월 8일 동시에 공식 발표하였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준비는 북한의 갑작스런 수해로 인해 북한이 10월 초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여 왔으며, 양측 간에 협의를 거쳐 10월 2일~4일로 늦추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양측은 10월 3일 두 차례 개최된 정상회담에서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10월 4일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10․4선언’ 이행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각종 회담이 연이어 개최되고 세부 이행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남북총리회담을 비롯하여 30회의 회담이 열리고 20건의 합의서 또는 공동보도문이 발표되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1. 질문자의 질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통일정책 및 남북관계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unikorea.go.kr)에 방문하여 '통일부 소개' -> '조직 및 연락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것이 숙제라서 모릅니다.단, 한가지만 알려드립니다.

개성공단: 남과 북이 협동하며 만든 이름을 개성공단 이라고 합니다.

점수 부탁해용!!!

 

① 1994년

 

1993년 초 북한이 국제 핵사찰을 거부함으로써 발화된 1차 핵위기로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면서 1994년에는 전쟁위기에 직면하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에 1994년 6월 15일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하여 미․북 간에 포괄적 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지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김일성이 남북정상회담에 호응하겠다는 뜻을 전달받았다.

 

김영삼 대통령은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김일성 주석을 만나겠다고 밝혀 왔기 때문에 바로 정상회담 개최 절차를 논의하는 예비접촉을 갖자고 제의하여, 6월 28일 부총리급 예비접촉이 개최되었다. 남북한은 단 한 차례의 접촉으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를 답변확정하고 남북정상회담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세부적인 실무 문제까지 모든 준비가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일성이 7월 8일 갑자기 사망하였으며, 북한측이 “우리측의 유고로 정상회담을 연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통지해옴으로써 이 정상회담은 무산되고 말았다.

 

② 2000년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고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북한은 반북·반통일정책이라며 비난하고 당국 간의 대화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북한은 유훈통치를 끝내고 김정일 시대를 본격 개막하면서 대미관계 개선을 통한 체제유지에 전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다가 2000년에 들어와 우리측이 남북정상회담의 뜻을 전달하자 북한측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남북특사 접촉에서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4월 10일에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되었다.

 

남북한은 김대중 대통령이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북한 측이 ‘기술적인 준비관계’를 이유로 급박하게 일정을 바꾸어 방문일정은 6월 13일부터 15일까지로 조정되었다.

 

양 정상은 6월 13일 평양의 순안 공항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으며 체류 기간 동안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진행하여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공동선언 이후 남북 간에는 장관급회담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회담이 활발하게 개최되었다.

 

③ 2007년

 

노무현 정부는 북한이 응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정상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하면서도,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가 해결의 방향에 들어서는 등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런데 2007년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뱅코델타아시아(BDA) 북한계좌 동결 해제(2007.4.10), 미·북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 가동,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 및 IAEA 사찰단의 감시 재개(2007.7.14) 등 북핵문제의 해결 진전에 따라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2007.2.27~3.2)이 개최되는 등 남북관계도 정상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 변화 속에서 우리 정부는 2007년 7월 초 남북관계 진전 및 현안 협의를 위한 고위급 접촉을 북측에 제안하였고,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두 차례 비공개로 평양을 방문하여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이에 앞서 준비접촉을 갖기로 한다”는 합의서를 답변확정하였으며, 8월 8일 동시에 공식 발표하였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준비는 북한의 갑작스런 수해로 인해 북한이 10월 초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여 왔으며, 양측 간에 협의를 거쳐 10월 2일~4일로 늦추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양측은 10월 3일 두 차례 개최된 정상회담에서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10월 4일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10․4선언’ 이행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각종 회담이 연이어 개최되고 세부 이행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남북총리회담을 비롯하여 30회의 회담이 열리고 20건의 합의서 또는 공동보도문이 발표되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1. 질문자의 질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통일정책 및 남북관계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unikorea.go.kr)에 방문하여 '통일부 소개' -> '조직 및 연락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답변확정~~~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남북분단으로 헤어지고 흩어져서 서로 소식을 모르는 가족들이 서로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산가족 상봉은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지만, 남북 당국간 신뢰와 남북관계의 발전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고, 제도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산가족 상봉은 1953년 12월 11일 ∼ 1954년 3월 1일 동안 「휴전협정」 제3조 제59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실향민간귀향협조위원회〉가 남북이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해결키로 한 이후 첫 접촉이 시작되었다.

배경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1971년 8월 20일 남북적십자간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 회의실에서 사상 첫 회담을 개최한 이래 20여 차례의 예비회담과 8차례의 본 회담을 통해 1985년의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이 이루어졌었다. 그 후에도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었으나 1989년 11월 21일 제8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에서 북한이 ‘혁명가극’ 공연주장으로 2차 고향방문단 교환이 무산되었고,1992년에도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 방문을 위한 합의를 이루었으나 북측의 갑작스런 거부로 무산되었다. 1998년에도〈남북 차관급 회담〉을 통해 우리측이 이산가족문제와 비료지원문제를 병행 협의, 해결하려 했으나 북측의 ‘先비료지원 요구’로 무산되는 등 우리측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 북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하다가, 역사적인〈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실로 15년 만에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상봉을 하는 뜻깊은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경과

남북 분단으로 인해 1,000만 정도의 이산가족이 발생했으며, 남북 적십자사간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으나 실행되지 못해왔다. 그러다가 1985년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으로 역사적인 첫 상봉이 이루어졌다. 당시 남측 35명과 북측 30명만이 가족을 만났다. 제1차 고향방문단 교환 후 2차 방문단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나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첫 상봉 이후 15년이 지난 2000년 〈6.15 남북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된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이산가족문제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남북 적십자회담〉이 개최되어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생사·주소 확인, 서신교환 등 시범적 사업이 논의되었다. 그리고 2000년 8월에 역사적인 제1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이 성사되었으며, 현재까지 이산가족 방문 상봉이 이어지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은 제3차까지는 남북의 이산가족이 서로 남북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나, 4차부터는 금강산 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2005년 8월 15일엔 분단 후 처음으로 서울과 평양, 그리고 평양과 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남쪽 도시를 서로 연결한 화상상봉이 이루어졌다. 남쪽에서 상봉자 20명과 그 동반가족 57명이 북쪽 가족 50명을, 북쪽에서는 상봉자 20명이 남쪽 가족 79명을 각각 화상으로 상봉해, 모두 226명이 참여했다.

내용

2000년〈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합의한 이후 2004년까지 10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하여 9,977명의 이산가족들이 상봉의 기회를 가졌다. 2000년 8월 1차 상봉부터 2001년 2월 3차 상봉까지는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 상봉 형식으로 실시되었으며 2002년 4차 상봉부터는 금강산에서 순차 상봉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4년 하반기부터 지연되어 오던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2005년 6월 정동영 특사의 방북을 계기로 재개되어 2005년도에는 제1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제12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2차례 이루어져 현재까지 12차례의 상봉행사를 통해 총 11,788명이 상봉기회를 가졌다.
또한 화상상봉은 인도적 문제 해결에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최초의 사례로 거동이 불편하여 상봉행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고령 이산가족들에게 상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동영 특사 방북시 논의되었다. 이후 제15차 장관급회담에서 광복 60주년을 계기로 화상상봉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으로 정부는 이산가족들이 고령화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생사·주소확인 등 시급하고도 손쉬운 사안부터 추진하면서, 나아가 서신교환과 상봉, 재결합으로 확대되어 이산가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산가족 면회소를 건설을 위한 <제15차 장관급회담>에서 면회소 착공식 일정 및 그동안 연기되어 왔던 측량 및 지질조사 실시가 합의됨에 따라 면회소 건설을 위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착공식은 제11차 상봉행사 기간 중인 8월 31일 면회소 부지에서 남북 공동행사로 진행되었으며 현재 공사 진행은 부지 정리 작업 및 지하기초공사를 완료하여 전체공정의 9%정도 진행중이다. 그리고 영상편지제작 사업은 당국간 상봉 등 제한된 교류 여건하에서 많은 이산1세대들이 혈육상봉의 염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김귀옥,《이산가족》 역사비평사, 2004
《남북 이산가족 교류협력 실무안내》 통일부, 1997
통일부,《통일백서》, 2006
《조선일보》 자료실 - 이산가족교류일지 (http://www.nkchosun.com)

집필자

윤황(국립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최초 주제 집필일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일

2006. 12. 01

1980년대들어 남북한간의 실무적인 대화가 재개되는 몇차례가운데의 간하여 말하였으나 양측의 입장면으로 실길적인 듯하였다.(책에서 읽엇어여 좀만도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