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사례파해쳐보기

1. 인권의 의미와 특징
①인권의 의미: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로, 출생과 동시에
지니게 되는 인간 고유의 권리이다.
②인권의 특징
ㄱ.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ㄴ. 국가나 법에 의해 만들어진 권리가 아닌 인간이 인간으로서 생존하기 위하여
당연히 누려야할 인간의 고유한 권리이다.
ㄷ. 일정 기간에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박탈당하지 않는 권리이며, 현재
의 국민은 물론 장래의 국민에게도 인정되는 항구적인 권리이다.
ㄹ. 인간이 가지는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모든 국가 권력은 이를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세계 인권 선언
①선포: 1948년 12월 10일, 국제 연합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이 선포되었다.
②내용: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똑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누구도 인권을 억누르거나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 인권 선언문(일부)
- 제 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 제 3조: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은 누릴 권리가 있다.
- 제 5조: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 제 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 없이 평등하게 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3. 인권을 보호받아야 할 사람
①인권 보호 대상자: 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인, 노숙자, 난민, 외국인 노동자
해외 동포 등
②인권 보호 대상자들의 공통점
- 사회의 관심에서 소외된 사람들이다.
- 사회에서 숫자상 적은 집단이다.
-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4.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에 대한 조사 방법
- 면접을 통해 조사하기(인권 보호에 노력하는 사람들)
- 설문지를 만들어 조사하기
- 전문가에게 여쭈어보기
- 책을 통해 조사하기
- 인터넷을 이용하여 조사하기
- 자원 인사 초빙

5. 인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노력
①제도 마련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 보호법, 최저 임금제, 국민 건강보험,
법률 구조 제도, 국가 인권 위원회의 설치 등의 여러 가지 사회 복지 제도를 만들어
인권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②여러 종류의 시설 설치 및 운영
아동을 위한 놀이터, 유아원, 고아원 등의 시설과 장애인을 위한 각종 편의 시설,
노인들을 위한 양로원 및 재활 센터 등의 많은 시설들을 설치하여 국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시설물
- 지체 장애인
경사로로 대신한 계단이나 육교, 휠 체어로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한 지하철 계단의 시설(휠 체어 리프트)
- 시각 장애인
녹색 신호등이 켜졌을 때 소리가 나는 신호기(음향신호기?), 점자 표시를 한 안내판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놓은 보도 블록

6. 인권 보호를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
①생활 보호법: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재활 의지를
북돋우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②최저 임금제
국가가 법으로 임금의 최저액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③국민 건강 보험
국민의 질명 치료 및 건강 증진을 위한 보험 급여를 정한 법으로 사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7. 시민단체들의 활동
많은 시민 단체들이 인권을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인구너 침해로부터 보호해 주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또록 법과 제도의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8.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 사례를 찾아 조사하는 순서
1) 보호하려는 인권 사례 정하기: 생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사례로 정한다
2) 조사하는 방법 정하기: 설문지, 인터뷰, 자원 인사 초빙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3)조사하기
4)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 만들기: 제목을 정하고 내용을 기록한 후 느낀 점을 쓴다.
5)보고서의 내용을 여러 사람이 알아보기 쉽게 꾸미기
6)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하거나 제시하기

9. 생활 주변에서 인권이 보호되어야 할 경우
- 생활 주변에서 인권이 보호되어야 할 경우를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서
찾아 볼 수 있다.
①연령 기준: 어린이, 청소년, 미성년자의 인권
②인종 기준: 흑인 및 외국인의 인권
③남여 기준: 여성의 인권
④장소 기준: 가정 내, 학교 내 등

10. 그 밖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
- 정부나 여러 기관의 민원 처리실(국민고충처리위원회, 옴브즈만제도)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법원에서 억울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 여러 가지 법을 만들고 있다.

11. 인권이 왜 소중한지, 또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까닭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태어난다. 또한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존엄과 가치가 똑같이 존중되고 보장되어 사람답게 살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

인권이 보호되어야 할 사례를 수집해 보고, 주로 어떤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자.

♡난민의 설움
수십만 명의 난민들의 기니의 보안군, 시에라리온과 라이베리아 그리고 기니의 무장 세력 간의 충돌에서 볼모로 잡혀 있다. 국경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기니 난민들의 인권은 더욱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만연된 고문
보안군과 경찰에 의한 불법 고문 행위는 이 나라에 만연되어 있다. 실제로 경찰에 의해 구금 중인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
♡파괴된 아이들의 삶
20여 년 간 계속된 무장 분쟁은 아프가니스탄 아동들의 삶을 황폐화시켰다. 분쟁으로 인해 가족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많은 아이들이 부모와 형제를 잃었다. 아동들의 육체적, 정서적, 정신적 발전을 지체되었다.
♡인종차별
유럽 전역에 걸쳐, 로마(집시 중 한 부족 이름)아동들은 굴육과 인권 침해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 여러 나라의 정부는 로마 집시들에 대한 인권 친해에 대해 조사 및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인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노력: 국민의 인권을 위해 국가의 개입과
인권보호의 고나한 제도나 법규를 만들어 실행함.
인권을 지키기 위한 개인의 노력: 누구나 인권의 가치가 잇다는것을 알고, 만약
인권을 침해당햇을 경우 정부에 신고를 해 보상을
을 받도록 한다 .
노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활동 : 무료 급식 제공,노숙자의 인권침해
피해사례를 파악하여 인권을 침해당한 노숙자를 보호해준다
인권이 소중한 이유 : 인권은 무시당하지 안아야할 사람들만의 중요한 권리 입니다.

①인권 침해 사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 차별 정책(아파르트헤이트)

②침해되고 있는 인권의 내용

 　　아파르트헤이트는 전 국민의 16% 밖에 안 되는 백인이 흑인 등의 토착민을 차별하였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극단적인 인종 차별 정책입니다. 이 청책은 토착민의 직업의 종류를 제한하고, 토지를 소유하거나 백인과 결혼하는 것도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흑인은 백인과 같은 버스도 탈 수 없었고, 공공시설의 사용도 제한받았습니다. 또한 흑인들의 선거인 명부도 따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의 비난을 받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994년 5월 처음으로 실시된 자유 총선거에서 넬슨 만델라를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하면서 인종 차별 정책을 철폐하였습니다.

③인권 침해에 대한 나의 생각

피부색이 다르다고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인간모두가 공정하게 존중받아야합니다.

흑인 등의 토착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한 만델라 대통령의 정신을 본받고싶습니다.

 

 

또다른 인권 침해 사례

 

1.장애인: 지체 장애인은 휠체어를 타고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으며.시각 장애인은 횡단보도 신호를 볼수 없어 길을 건너가기가 어렵습니다.

2.여성: 남성에 비해 사회,정치.경제적으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3.난민:인종과 종교의 차이로 인해 국제적으로 인권을 무시당하고있습니다.

4,외국인 근로자: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적은 임금을 받고있습니다,

 

 

토착민:대대로 그땅에서 살고있는 백성

 

철폐:전에 있던 제도나 규칙따위를 걷어치워서 없앰

무조건 청소년 인권 침해 사례!!

 

두세줄 정도 가량 잇는걸로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전 100분토론에서도 나왔고, 최근 청소년학계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는

 

"셧다운제"를 청소년인권 침해사례라 하겠습니다.

 

셧다운제는 매체를 통해서 익히 알고 계시겠죠?

 

밤 12시 이후 다음날 오전6시 까지 온라인 게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죠

 

이 법안이 청소년인권을 침해하는 이유는

 

헌법상으로

 

"청소년의 문화향유권"를 침해 하였다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기성세대들의 청소년들 바라보는 시각을 보면

 

청소년을 단지 "보호"의 대상으로만 본 다는 것이죠.

 

이는 기성세대가 게임을 담배와 술 마약과 같은 부류로 보는 시선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청소년들을 하나의 인격체 사람으로 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셧다운제를 지지하는 부모들은

 

청소년에게 집안에서 부모와의 의사교환을 할 여지를 포기 했다는 것에서

 

부모가 자기 자식들을 포기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내말은 안들으니 법으로라도 게임하는 것을 막겠다"

 

이말은 곧 자녀와 의사를 거부하겠다와는 말과 같죠.

 

 

이러한 여러관점에서 "셧다운제"를 청소년인권침해사례로 선정해봤습니다

1. 인종차별

2. 따돌림

3. 학대

4. 남녀차별

등이 있어요

①인권 침해 사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 차별 정책(아파르트헤이트)

②침해되고 있는 인권의 내용

 　　아파르트헤이트는 전 국민의 16% 밖에 안 되는 백인이 흑인 등의 토착민을 차별하였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극단적인 인종 차별 정책입니다. 이 청책은 토착민의 직업의 종류를 제한하고, 토지를 소유하거나 백인과 결혼하는 것도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흑인은 백인과 같은 버스도 탈 수 없었고, 공공시설의 사용도 제한받았습니다. 또한 흑인들의 선거인 명부도 따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의 비난을 받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994년 5월 처음으로 실시된 자유 총선거에서 넬슨 만델라를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하면서 인종 차별 정책을 철폐하였습니다.

③인권 침해에 대한 나의 생각

피부색이 다르다고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인간모두가 공정하게 존중받아야합니다.

흑인 등의 토착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한 만델라 대통령의 정신을 본받고싶습니다.

 

 

또다른 인권 침해 사례

 

1.장애인: 지체 장애인은 휠체어를 타고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으며.시각 장애인은 횡단보도 신호를 볼수 없어 길을 건너가기가 어렵습니다.

2.여성: 남성에 비해 사회,정치.경제적으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3.난민:인종과 종교의 차이로 인해 국제적으로 인권을 무시당하고있습니다.

4,외국인 근로자: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적은 임금을 받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