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서 인권이 침해받는 사례(수행평가)

난민의 설움
수십만 명의 난민들의 기니의 보안군, 시에라리온과 라이베리아 그리고 기니의 무장 세력 간의 충돌에서 볼모로 잡혀 있다. 국경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기니 난민들의 인권은 더욱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만연된 고문
보안군과 경찰에 의한 불법 고문 행위는 이 나라에 만연되어 있다. 실제로 경찰에 의해 구금 중인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
파괴된 아이들의 삶
20여 년 간 계속된 무장 분쟁은 아프가니스탄 아동들의 삶을 황폐화시켰다. 분쟁으로 인해 가족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많은 아이들이 부모와 형제를 잃었다. 아동들의 육체적, 정서적, 정신적 발전을 지체되었다.
인종차별
유럽 전역에 걸쳐, 로마(집시 중 한 부족 이름)아동들은 굴육과 인권 침해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 여러 나라의 정부는 로마 집시들에 대한 인권 친해에 대해 조사 및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인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노력: 국민의 인권을 위해 국가의 개입과
인권보호의 고나한 제도나 법규를 만들어 실행함.
인권을 지키기 위한 개인의 노력: 누구나 인권의 가치가 잇다는것을 알고, 만약
인권을 침해당햇을 경우 정부에 신고를 해 보상을
을 받도록 한다 .
노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활동 : 무료 급식 제공,노숙자의 인권침해
피해사례를 파악하여 인권을 침해당한 노숙자를 보호해준다
인권이 소중한 이유 : 인권은 무시당하지 안아야할 사람들만의 중요한 권리 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학 전공자이자

 

1급 사회복지사 입니다.

 

무조건 청소년 인권 침해 사례!!

 

두세줄 정도 가량 잇는걸로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전 100분토론에서도 나왔고, 최근 청소년학계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는

 

"셧다운제"를 청소년인권 침해사례라 하겠습니다.

 

셧다운제는 매체를 통해서 익히 알고 계시겠죠?

 

밤 12시 이후 다음날 오전6시 까지 온라인 게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죠

 

이 법안이 청소년인권을 침해하는 이유는

 

헌법상으로

 

"청소년의 문화향유권"를 침해 하였다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기성세대들의 청소년들 바라보는 시각을 보면

 

청소년을 단지 "보호"의 대상으로만 본 다는 것이죠.

 

이는 기성세대가 게임을 담배와 술 마약과 같은 부류로 보는 시선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청소년들을 하나의 인격체 사람으로 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셧다운제를 지지하는 부모들은

 

청소년에게 집안에서 부모와의 의사교환을 할 여지를 포기 했다는 것에서

 

부모가 자기 자식들을 포기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내말은 안들으니 법으로라도 게임하는 것을 막겠다"

 

이말은 곧 자녀와 의사를 거부하겠다와는 말과 같죠.

 

 

이러한 여러관점에서 "셧다운제"를 청소년인권침해사례로 선정해봤습니다

흑인백인 (인종차별)

이대표적인것임

그리고 제가 자세하게 얘기해보면

제 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 제 3조: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은 누릴 권리가 있다.
- 제 5조: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 제 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 없이 평등하게 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3. 인권을 보호받아야 할 사람
①인권 보호 대상자: 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인, 노숙자, 난민, 외국인 노동자
해외 동포 등
②인권 보호 대상자들의 공통점
- 사회의 관심에서 소외된 사람들이다.
- 사회에서 숫자상 적은 집단이다.
-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4.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에 대한 조사 방법
- 면접을 통해 조사하기(인권 보호에 노력하는 사람들)
- 설문지를 만들어 조사하기
- 전문가에게 여쭈어보기
- 책을 통해 조사하기
- 인터넷을 이용하여 조사하기
- 자원 인사 초빙

5. 인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노력
①제도 마련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 보호법, 최저 임금제, 국민 건강보험,
법률 구조 제도, 국가 인권 위원회의 설치 등의 여러 가지 사회 복지 제도를 만들어
인권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②여러 종류의 시설 설치 및 운영
아동을 위한 놀이터, 유아원, 고아원 등의 시설과 장애인을 위한 각종 편의 시설,
노인들을 위한 양로원 및 재활 센터 등의 많은 시설들을 설치하여 국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시설물
- 지체 장애인
경사로로 대신한 계단이나 육교, 휠 체어로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한 지하철 계단의 시설(휠 체어 리프트)
- 시각 장애인
녹색 신호등이 켜졌을 때 소리가 나는 신호기(음향신호기?), 점자 표시를 한 안내판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놓은 보도 블록

6. 인권 보호를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
①생활 보호법: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재활 의지를
북돋우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②최저 임금제
국가가 법으로 임금의 최저액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③국민 건강 보험
국민의 질명 치료 및 건강 증진을 위한 보험 급여를 정한 법으로 사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7. 시민단체들의 활동
많은 시민 단체들이 인권을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인구너 침해로부터 보호해 주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또록 법과 제도의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8.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 사례를 찾아 조사하는 순서
1) 보호하려는 인권 사례 정하기: 생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사례로 정한다
2) 조사하는 방법 정하기: 설문지, 인터뷰, 자원 인사 초빙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3)조사하기
4)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 만들기: 제목을 정하고 내용을 기록한 후 느낀 점을 쓴다.
5)보고서의 내용을 여러 사람이 알아보기 쉽게 꾸미기
6)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하거나 제시하기

9. 생활 주변에서 인권이 보호되어야 할 경우
- 생활 주변에서 인권이 보호되어야 할 경우를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서
찾아 볼 수 있다.
①연령 기준: 어린이, 청소년, 미성년자의 인권
②인종 기준: 흑인 및 외국인의 인권
③남여 기준: 여성의 인권
④장소 기준: 가정 내, 학교 내 등

10. 그 밖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
- 정부나 여러 기관의 민원 처리실(국민고충처리위원회, 옴브즈만제도)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법원에서 억울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 여러 가지 법을 만들고 있다.

11. 인권이 왜 소중한지, 또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까닭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태어난다. 또한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존엄과 가치가 똑같이 존중되고 보장되어 사람답게 살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

인권이 보호되어야 할 사례를 수집해 보고, 주로 어떤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자.

♡난민의 설움
수십만 명의 난민들의 기니의 보안군, 시에라리온과 라이베리아 그리고 기니의 무장 세력 간의 충돌에서 볼모로 잡혀 있다. 국경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기니 난민들의 인권은 더욱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만연된 고문
보안군과 경찰에 의한 불법 고문 행위는 이 나라에 만연되어 있다. 실제로 경찰에 의해 구금 중인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
♡파괴된 아이들의 삶
20여 년 간 계속된 무장 분쟁은 아프가니스탄 아동들의 삶을 황폐화시켰다. 분쟁으로 인해 가족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많은 아이들이 부모와 형제를 잃었다. 아동들의 육체적, 정서적, 정신적 발전을 지체되었다.
♡인종차별
유럽 전역에 걸쳐, 로마(집시 중 한 부족 이름)아동들은 굴육과 인권 침해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 여러 나라의 정부는 로마 집시들에 대한 인권 친해에 대해 조사 및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인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노력: 국민의 인권을 위해 국가의 개입과
인권보호의 고나한 제도나 법규를 만들어 실행함.
인권을 지키기 위한 개인의 노력: 누구나 인권의 가치가 잇다는것을 알고, 만약
인권을 침해당햇을 경우 정부에 신고를 해 보상을
을 받도록 한다 .
노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활동 : 무료 급식 제공,노숙자의 인권침해
피해사례를 파악하여 인권을 침해당한 노숙자를 보호해준다
인권이 소중한 이유 : 인권은 무시당하지 안아야할 사람들만의 중요한 권리 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차별

흑인이 백인에서 짐승처럼 당하는 것

버스에도 흑인 자리가 따로 있다는 것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이지만 애들이 "야, 이 쓰레기야!"라고 하는 것도 인권침해일지도...

이것밖에 몰라요ㅠㅠ

죄송해요

● 셧다운제1

셧다운제는 밤 12시 이후 다음날 오전6tlRK지 온라인 게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청소견 인권을 침해하는 이유는 헌법상으로 “청소년의 문화향유권”을 침해 하였다.

● 잠 안재우기 고문

우리 나라의 검찰과 경찰 등 수사 기관은 피의자의 혐의 사실 여부를 48시간 안에 밝혀 내야 하기때문에 공공연히 '밤샘 조사'를 벌여 왔다. '잠 안 재우기'고문을 굴복이나 거짓의 자백을 얻어내는수단으로 삼는 것은 뇌 손상을 이용하는 비인도적 수법의 전형이다. 대법원이 "잠을 재우지 않아피로한 상태에서 이뤄진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인권'차원에서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