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1학년1학기사회요점정리(관북지방의 공업)

광복 전 행정구역: 함경 남북도

현재 북한 행정구역 기준: 함경남북도, 양강도, 나선직할시

 

주요도시 및 도청소재지:( )안에꺼가 도청 

함남: (함흥), 신포 단천

함북: (청진), 김책, 회령

양강도::: (혜산)

 

위에서 김책이란 도시는 원래이름은 '성진'

북한 최고의 공업전문학교인 김책공업대학 소재(물론 최고학부는 김일성종합대)

 

일제강점기 당시 자원의 보고인 만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데다

개마고원 지역엔 주요 탄광들이 운집해 있었고

남한에 비해 평지가 적은 탓에 중화학 공업을 발전시킴

그덕에 60년대 말까지 역시 중화학 공업 위주인 구소련 지원 받으면서

이족에다 중화학 군수산업 집중시킴

 

나진-선봉-포시에트를 잇는 특구 지정해서

경제 발전시키려는게 나선직할시

 

청진과 나진(현 나선)을 중심으로 중화학공업, 청진엔 제철소 있는걸로 알고 있음

 

옛날엔 화력발전보다 수력발전이 많았고

북한의 그쪽 관북 지형이 워낙 높이가 있고 그런터라

수력발전소 열라 많음

 

압록강 유역 수풍발전소도 유명하지만

장진강, 부전강의 유역변경식 전력생산(남한엔 강릉에 소재)도 유명

 

현재 북한 로켓발사기지가 관북지방소재

 

평야: 지도보면 알겠지만 동부에 가늘고 길게 존재함

논농사 짓고 있으며 그나마 곡창이었음(지금은 모르죠...어쩐지...)

대부분 개마고원지대는 철도로 운송

도로교통이 발달하기 어려운 지형

 

북한의 의식주 공급은 각 도시별 자급자족

즉 그 지역에서 생산된 식량, 생필품 등으로 생활

따라서 소규모로 각 도시별로 필수품 공장이 존재하는데

이쪽 특히 양강도 지역은 개마고원 한가운데 고원지대 존재한데다

혜산이 그다지 큰 도시가 아닌데 억지로 만들어서 키운 도시라서

이동네 사람들 먹고 사는게 가장 안타까울것 같음

딴동네랑 교류도 어려운데다 생산성도 좋지 않을 것이므로...

 

명태의 생산지(명태 라는 이름을 처음 지은 어부가 이쪽 어느 항구 출신인데

어느 도신진 기억이 안나네요)로도 유명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허접하지만 참고 하세요~

제 1 절 한국경제개발의 배경

1.1. 경제개발계획의 배경

1960년 4·19 혁명과 1961년 5·16 군사쿠데타를 거쳐 1962년부터 경제개발 제1차 5개년계획을 시작했다. 이것은 오랫동안 장기적 정체성을 가져왔던 한국경제를 의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도된 계획추진이었다. 빈곤에 대한 숙명론이나 체념에 서 탈피하고 한국의 국민의지에 의해서 자립경제성장을 이루어 보자는 노력이 이때부터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1950년대 말까지 국민의 식생활마저 충분히 해결되지 못하는 가난 속에 살고 있었으며‘보릿고개’라는 숙명론적 용어를 낳았다. 자원과 자본은 한정되어 있고, 과잉된 노동력은 빈곤의 질곡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탈피하여 자립경제를 이룩하는 것은 경제개발계획 뿐이라는 현실적 필요성이 우리나라 국민의 가슴속에 하나의 의지(will)로 표출되고 있었다. 사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민주당 정권하에서 마련되어 있던 것을 군사정부가 수정 보완하여 수립하였으며 정부 각 부처의 협의나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군사정부는 국민소득에 관한 부족한 자료와 경제개발계획의 정책적 의지로 총량적 경제개발계획모벨을 수립하였다. 다만 각 부문의 생산·수요와 투자수요의 확정등 미시적 접근으로 결과를 어떻게 하면 총량적 예측치와 부합되도록 조정하느냐라는 독특한 한국적 경제운영을 조화시키는 등 오직 자립경제성장의 의지와 잘 살아보자는 국민의 복지욕구가 경제개발계획의 통일적 구심력이 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본다.

1.2. 경제개발계획의 성격

한국은 자유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개발계획의 성격도 당연히 이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이명규, 1997 :84-85)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계획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분명히 하고 이의 추진주체를 국가가 되는 공산국가들의 이른바 통제계획(control plan)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예를들면 공업화의 진전에 따라 앞으로 철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유도계획에서는 우리나라의 철강수급전망은 어떻고 이에따라 언제부터 어느 정도의 제철소가 새로 있어야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정부는 도로·철도 또는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을 확장하고 제철공업에 대하여 세제 등의 유인정책(incentives)를 쓰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지게 된다. 그러나 실제 집행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업의 추진은 어디까지나 민간기업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기업인이 계획상의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책임하에 이루어지게 된다. 계획과 집행과의 괴리문제도 이러한 각도에서 보면 자연히 해결된다고 본다. 즉, 유도계획은 그 계획 수립 당시 정부가 보는 예측과 이에 따른 정책의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므로 기업인의 입장에서는 정부와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정부가 제공하려는 유인만으로는 그 사업에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경우 그 사업의 추진은 계획과 달라질 것이다. 또 계획에서 예측한 결과가 여러 가지 사정의 변경으로 현실과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제1차 계획에서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도로·철도·전기 등 개발기반구축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부분이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정부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했다. 따라서 계획내용 자체도 물량목표와 추진수단들이 명기되는 다분히 계획적인 물량계획이었다. 그러나 점차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복잡화되어 민간분야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계획 자체의 성격이 보다 추상화되고 유도 계획 형태로 변모해 가고 있었다.
계획의 추진과 관련하여 민관 협조체제의 강화를 강조하고자 한다. 계획 집행의 주도가 민간인에 의하게 되므로 계획의 의도와 집행에 차질이 적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경제가 성숙될수록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교환과 민관 협조적인 사업추진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에 와서는 계획 수립부터 민간전문기관·대학교수·기업대표 등이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부터 많은 전문기관이 참여하였는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추진된 것이다.


1.3. 경제개발의 특징

1960년대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개발전략을 선택하는데 많은 논란이 거듭되었다. 돌이켜보면 당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이 얼마나 진지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수행되었는가 하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1. 성장지향적 개발전략

한국의 경제개발전략의 특정 중 하나는 성장지향적 개발전략이다. 1962년의 한국은 1 인당 GNP가 100달러가 채 안될 정도로 극빈 상태에 있었다. 그 당시 국가 전체가 빈곤의 굴레를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안되었고, 그 길은 성장지향적이라는것 뿐이었다. 이와 같이 한국적 경제여건에서 볼 수 있는 경제개발전략은 성장지향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았던 것이며, 이 전략으로 후진국을 탈피하고 선진국가로 진입해 보자는 의미에서 선택된 전략이었다.
한국의 경제개발전략은 먼저 성장을 하고 나중에 분배를 하는 시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장과정에서 분배의 불균등 문제가 초래되었다. 그러나 분배없는 성장전략이 아니라 성장 뒤에 오는 분배문제의 시간적 특성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것이다.
先성장·後분배론에 입각하여 성장과실분배의 균형을 통한 국민생활수준의 전반적 상승보다는 산업생산력의 제고를 위한 성장지향정책에 중점이 두어졌다. 따라서 이러한 선택은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된다.

2. 공업화의 개발전략

지표자원이 부족하고 인적노동력은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가공무역을 통한 대외 지향적 공업화 전략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외지향적 공업화는 국가의 생존에 절대적인 전략이었다. 농업개발보다 공업개발에 우선 투자하였고,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이 수입대체산업으로서 선도공업이 되었다. 그리고 점차적 소비재로부터 중간재, 중간재로부터 자본재로 공업화전략의 중점을 이행시키는 방식으로 답변확정되었다. 따라서 빈약한 자원은 현 하여금 공업을 성장의 엔진이 되도록 만들었다.

3. 대외 지향적 개발전략

대외지향적 전략을 선택한 이유는 자원이 빈약하고 국내시장도 협소하므로 자원과 시장을 모두 해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에서이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대외지향적 전략은 한국의 기업가, 경영인 및 근로자로 하여금 국제수준의 상품과 서비스를 국제수준의 가격으로 생산하여 수출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한국은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을 해외에 수출하여 외화를 벌어들이고 비교우위가 없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수입하여 경제의 능률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최근 각국의 경제발전의 특정이 국제무역을 확대하여 가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연자원이 적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즉, 자국의 경제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선진 기계·설비 및 기술들을 도입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수출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최근 인도·파키스탄 등 개발도상국들이 종래의 내수중심의 개발전략으로부터 대외지향적인개발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 적인 일이라 하겠다.

4. 정부주도형 개발전략

한국의 경제개발모형의 네 번째 특징은 정부주도에 의한 관치경제이다. 관치경제란 행정부가 경제를 완전히 장악하는 후진적인 자본주의 경제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경제를 완전히 장악한다는 점에서 관치경제는 사회주의 경제와 같으나,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여 생산이 대부분 민간기업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이다. 또한 사유재산제도하에서 주로 민간기업에 의하여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선진자본주의 경제와 동일하지만, 정부가 민간기업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진자본주의 경제와는 다르다. 그리고 정부가 경제에 미치는 힘이 막강하다는 점에서 서구의 복지형 혼합경제와 같으나, 정부가 비민주적인 독재정권에 의하여 장악되어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구의 복지형 혼합경제와도 다르다.
관치경제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전통적 발전경제학을 받아들여 경제개발을 추진한 대부분의 저개발국에서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전통적 발전경제학은 정부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을 권장하였고,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은 관치경제를 초래하기 쉽기 때문이다.
관치경제에서 정부가 정상적인 자본주의 경제에서보다 경제를 강력하게 장악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저개발국의 관치경제에서는 정부가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비중이 높다. 관치경제에서는 전력, 운수, 통신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이나 중화학공업과 같이 원래는 민간자본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할 산업에까지 정부가 광범위하게 참여한다. 이것은 저개발국에서는 민간자본이 취약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경제적 논리로 설명이 가능한 현상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를 통하여 정부는 국민경제의 통제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관치경제에서 정부가 경제를 장악하는 두 번째의 방법은, 금융·조세·인허가 및 각종의 감독권을 이용하여 민간기업을 통제하는 것이다. 관치경제하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수단을 통하여 민간기업을 정부가 완전히 장악한다. 선진국에서도 정부가 기업에 세금을 걷고 각종 규제를 행하지만, 관치경제하에서는 정부가 민간기업에 대하여 생사 여탈의 권한을 가질 정도로 정부의 민간경제에 대한 규제수단이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마련되어 있다.
관치경제의 특성은, 바로 이와 같이 정부가 여러 규제수단을 통하여 민간기업을 완전히 장악하는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관치경제하에서는 민간기업의 소유는 민간이지만 그 생사 여탈권은 정부가 쥐고 있어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특정기업을 단시일 내에 키울 수 도 있고, 반대로 하루아침에 망하게 할 수도 있다. 때문에 민간기업들이 정부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관치경제는 개발독재의 경제적 표현이다. 관치경제를 통하여 정권은 경제의 면에서 국민들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정권을 유지한다.
한국경제는 관치경제의 전형이다. 한국에서는 정부가 민간기업을 장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수단이 관치금융이다. 관치금융이란 금리, 대출, 인사 등 금융기관들의 중요 경영사항이 정부에 의하여 장악된 금융을 말한다.
5·16 이후 군사정권이 취한 가장 기민한 조치 중 하나가 5·I6 한달 후인 6 월에‘금융기관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한 것이다. 이 법은 금융기관의 임원들의 임명승인권을 은행감독원장에게 부여한 것이다. 그리고 그 1년 후인 1962년 5월에는‘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한국은행을 재무부에 예속시켰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돈부터 장악한 당시의 군사정권의 판단과 행동은 실로 정확하고 민첩한 것이었다. 그 이후 수차에 걸쳐서 금융기관에 관한 법령들을 개정하여 정부는 금융기관을 완전히 장악하고 관치금융을 확립하였다. 관치금융은 한국의 경제에서 정부가 민간부문을 장악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기능하여 왔다. 기업이 대출규제를 받으면 자금운용이 불가능해져서 도산하게 되고, 반대로 정부의 신임을 얻어서 시중은행이나 산업은행등 공공금융기관으로부터 금리가 싼 자금을 대출 받으면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관치경제의 강력한 수단 중 두 번째는 조세이다. 5·l6 이후 정부는 거의 매년 세법을 개정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 세법은 정부가 민간기업을 효과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 되었다. 우리나라 세제 특징의 하나는 명목세율이 높으며, 예외조항들이 수없이 많아서 매우 복잡하다는 것이다. 이 결과로 우리나라의 세금은 세무당국의 재량권이 매우 커서 정부가 세금을 이용하여 기업을 장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특정기업을 응징하고 싶을 때에 가장 애용하는 방법이 세무사찰이고 세무사찰을 우리나라 기업들은 금융 중단 다음으로 두려워한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세제가 우리나라 관치경제의 중요한 수단임을 알 수 있다.
관치금융과 세제말고도 각종의 인허가 감독권 등 우리나라 정부는 민간기업을 장악하기 편리한 수많은 수단들을 많이 갖고 있고, 이를 통하여 민간경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치경제는 관료주의의 비능률과 부정부패를 초래하였으며 동시에 군사정권의 권력유지를 위한 매우 효과적인 장치로 사용되었다. 또한 정부가 경제계획을 의도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였다. 관치경제를 통하여 민간부문이 정부에 악 완전히 장악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부는 민간기업의 투자와 생산까지도 정부의 개발계획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었다.
이상의 개발전략 외에도 경제력집중형 개발전략, 외자의존형 자본조달전략, 인적자원을 선용한 성장전략 등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룩하게 되었다.


제 2 절 한국경제개발의 추진과정과 특징

2.1.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과 특징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66)과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7~71)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1960년대의 경제개발계획의 내용과 특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1.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

1) 제 1 차 경제개발의 목표
제 1 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50년대 이승만 자유당 정권 때에 나타났던 각종의 부정과 부패를 불식하고 미국 원조에 의존하는 허약한 경제체질을 쇄신시키기 위하여 경제개발계획의 기본목표를 첫째 모든 사회경제적 악순환의 제거, 둘째 자립경제달성을 위한 기반의 구축 등에 두었다.
이러한 경제개발계획의 기본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문별 중점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원의 확보를 위하여 전력·정유·석탄 등을 개발한다. 둘째, 농가소득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을 시정하여 농업생산력 증대와 자립경제를 달성한다. 셋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기하며 특히 철도·항만 등을 집중 개발한다. 넷째, 기간산업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멘트·비료·정유 등을 건설한다. 다섯째, 유휴자원의 활용을 위하여 특히 고용의 증대와 국토의 보존 및 개발을 한다. 여섯째, 수출증대를 주축으로 하는 국제수지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일곱째, 저생산성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연구개발투자에 전력을 다한다. 그러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계획의 발표시부터 비현실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논란을 가져왔다. 그런데 경제계획의 초년도인 l962년의 국내외경제환경이 좋지 못해서 UN이 개도국 경제개발목표로 정한 5%에 따라 성장률을 5%로 낮추는 등 여러 가지 고통을 겪었으나 계획기간의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경제사정의 호전으로 기간 중 연평균성장률은 7.8%에 달하였다.

2) 제 1 차 경제개발의 성과와 문제점
제1차 5개년 계획은 보완계획이라는 우여곡절도 겪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없이도 국내외 경제환경의 호조로 성장률을 비롯한 주요한 양적지표들을 대부분 달성하였다. 평가하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도성장의 실현 : 기간 중 연평균 7.8%의 성장을 실현하여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둘째, 수출의 기록적인 증대 : 계획기간 중 수출은 공산품의 수출증대에 힘입어 계획치를 2배정도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보였다. 셋째, 산업구조의개선 : 2차 산업부문과 사회간접자본부문의 비중이 점차 높아져 상당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이룩되었다. 넷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 l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가장 좋은 실적을 보인 부문은 바로 사회간접자본부문으로 투자배분율은 계획치인 54.8%를 크게 상회하는 60.4%에 달하였는데 특히 전력과 수송부문의 확충은 괄목할 만 했다.
제1차 5개년 계획은 대제로 높은 성과를 보여 「경제하려는 의지」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성장의 달성과 의욕의 고취에도 불구하고 1차 계획은 경제의 질적성장과 관련하여 한국 경제의 애로요인(bottleneck)으로 작용해 온 여러 가지 문제를 남겼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적 인플레를 배제시카지 못했다는 점이다. 계획기간중 초반에는 민간소비수준의 상승과 곡물흉작으로 극심한 인플레를 겪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안정정책과 농작의 호조로 후반에는 비교적 안정된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은 구조적이고 체질화된 안정이 아니라 금융 긴축, 재정축소, 강제적 물가억제, 특정부문의 인내 등을 통하여 달성된 일시적인 안정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인플레 요인, 산업구조의 왜곡, 금융부문의 위축, 농업의 상대적 위축, 경상수지 적자 등은 개발 초기에 제대로 시정되지 못한 채 향후의 과제로 넘어가거나 이 시기에 배척되었던 것이다.
둘째, 농업개발이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었다는 점이다. 농업개발은 농촌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인한 도시화문제를 방지하고 국내 시장기반을 확대하여 경제내실화의 기반을 마련하여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는 분야이다. 그러나 정부는 불균형발전론에 입각하여 농업투자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플레의 압력을 저곡가의 형태로 농민에게 전가시켰다.
계획기간 중의 이러한 농업부문의 상대적 위축은 그 후에도 제 대로 시정되지 못하였으며 정부의 개선 노력이 없었던 바는 아니었으나 계속 한국경제의 취약점으로 남게 되었다.
셋째, 산업정책상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제1차 계획은 기초공업의 개발을 등한시하고 최종·중간 가공부분을 위주로 공업화를 추구함으로써 경제성장에 따른 자본재 수입의 자동적인 증가를 초래하여 그 후 계속 문제되어 온 경상수지적자를 가져온 큰 요인이 되었으며 투자의 국내파급효과를 제대로 유발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넷째, 국내투자의 재원조달이 미흡하여 대외 의존적인 경제구조화를 초래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계획에 의하면 기간 중 국내저축에 의해 42.1%의 투자를 감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적은 39.3%에 그쳤으며 특히 민간저축이 부진했는데 이는 개발초기에 막대한 투자재원을 조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민간자본 동원방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안이한 재정 투·융자나 외자도입에 의존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서 외재상환부담의 가중, 투자파급효과의 해외유출, 대외 의존적인 경제구조화 등을 초래하게 되었다.

2.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1971)

1) 제 2 차 경제개발의 중점목표
제1차 계획에 이어 1967년부터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었다. 제1차 계획은 공업화를 통해서 자립경제의 기반을 구축하자는 데 그 궁극적 목적이 있었고, 제2차 계획은 보다 높은 공업화에 의한 수출입국을 이룩하는 데 그 기본목표가 설정되었다.
이러한 제2차 계획의 목표는 1980년대 초까지를 내다 본 장기개발 목표를 이룩하기 위한 중간과정의 목표로 설정된 것이었다. 따라서 제2차 경제개발 계획의 기본목표는‘산업구조를 근대화하고 자립경제의 확립을 보다 촉진함에 둔다’고 하였다.
장기목표로서 1980년대 초까지‘경제는 완전한 자립체제를 정비하고, 국제수지의 균형, 투자재원의 완전한 내자조달, 완전고용의 실현 등 근대화의 경제적 기초를 완성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본목표에 따른 중점목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량을 자급하고 산림녹화와 수산개발에 주력한다. 둘째, 화학·철강·기계공업을 건설하여 공업고도화의 기틀을 잡는 한편 공업산 업을 증가한다. 셋째, 7억 달러(상품수출 550백만 달러)의 수출을 달성하고 수입대체를 촉진하여 획기적인 국제수지개선의 기반을 구축한다. 넷째, 고용률을 증대하는 한편, 가족계획의 추진으로 인구팽창을 억제한다. 다섯째, 국민소득을 획기적으로 증가하도록 하며, 특히 농업을 다각화하여 농가소득의 향상에 주력한다. 여섯째, 과학·영농기술을 진흥하고 인적자원을 배양하여 기술수준과 생산성을 제고시킨다.
이상과 같은 목표는 농·공 병진으로 식량증진과 자급화의 노력이 경주되도록 하였고, 중화학공업의 건설·화학 및 기술진흥 등이 등장되어 계획추진이 보다 폭넓고 충실하게 되도록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2) 제2차 경제개발의 성과와 문제점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하여 한국경제는 제1차 5개년 계획 때보다도 더 거대한 경제규모의 확대를 이루어 놓았다. 성장은 거의 두 자리 숫자에 육박하는 높은 것이었다. 투자율도 높아졌으며 수출은 크게 증대되었다. 전력, 교통,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부문도 큰 성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이 높은 성과는 일찍이 다른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없었던 것으로‘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리고 실업의 해소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경제성장에 따라 실업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용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당초계획의 기본목표를 중점내용에 비교해 보면 이룩한 것보다 남겨진 문제점이 더욱 많이 상존하고 있었다. 결국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많은 과제가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대표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은 ①국제수지의 만성적 적자 문제, ②대·중소기업간의 이중구조와 기업집중 및 독과점 문제, ③투자재원조달을 위한 국내저축의 확보문제, ④식량의 자급과 관련된 농업문제, ⑤도·농간의 균형문제, ⑥과다 외화소비형 산업구조의개편문제 등이다.
이러한 제2차 경제개발의 문제점은 결국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넘겨져 중점목표로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은 계속되고 유지되었다.


2.2. 1970년대 경제개발계획과 특징

1970년대 경제개발 계획은 제3차 경제개발계획(1972~76)과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77~81)으로 실시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1970년대의 경제개발내용과 특징을 설명하고자 한다.

1.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2~1976)

1) 시대적 배경과 그 특정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의 시대적 배경과 정책적 여건은 1973년 10월의 중동전쟁을 계기로 한 제1차 석유파동(oil shock) 으로 석유값이 1 배럴 당 3달러에서 15달러로 5배나 크게 인상 석유무기화시대로서 겪게 된다. 지표자원이 부족한 한국경제는 큰 고통을 겪게 된다.
한편으로 한국은 1972년 유신을 단행하고 8·3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것은 그 동안 무원칙적인 차관도입, 인플레이션의 만연, 고리사재의 기업에 대한 과중한 부담, 경기의 침체 등을 타개하기 위하여 발동하였던 것이다. 그 정책적 목적은 첫째, 사채부담에서 기업을 해방시켜 그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아울러 특별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둘째, 사채조정, 금리인하로써 기업의 원가절감을 꾀하고 물가와 환율을 안정시킨다. 셋째, 산업합리화와 민간투자의 촉진 및 고용기회의 증대 등으로 되어 있었다.
이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에 이러한 8·3 조치와 아울러 1975년 5월 29일에는 이른바 5·29 조치로서 기업의 공개를 촉진하였으며 근로자 재산성 저축제도를 실시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제3차 경제개발의 중점 목표
제3차 경제개발 계획의 기본목표는 첫째 농어촌경제의 혁신적인 개발, 둘째 수출의 획기적인 증대, 셋째 중화학공업의 건설 등에 두었다. 이와 같은 기본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성장, 안정, 균형의 조화를 추구하며 자립적 경제구조를 달성하고 성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중점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식량을 증산하여 주곡을 자급하고 농어민소득을 적극적으로 증대시키는 동시에 경지정리 및 기계화를 촉진한다. 둘째, 중화학공업을 건설하여 공업의 고도화를 기한다. 셋째, 수출촉진을 기하고 국제수지를개선한다. 넷째, 과학기술의 급속한 향상과 교육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인력을 개발하며 고용을 최대한으로 증대한다. 다섯째 전력·교통·보관·하역·통신 등 사회기초시설의 균형된 발전을 기한다. 여섯째, 4대강 유역개발을 촉진하고 공업과 인구를 적정하게 분산시킨다. 일곱째, 주택과 위생시설 및 사회시설을 확충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와 생활향상을 기한다.

3) 제3차 경제개발의 성과와 문제점
1972~76년 간의 제3차 경제개발 계획기간 중 우리 경제는 연평균 11.2% 라는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많은 시련을 겪은 시기이기도 한다. 첫째, 1973년 말부터 시작된 석유파동과 그에 따른 자원민족주의의 대두는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대외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로 하여금 해외부문의 인플레 요인을 확대 심화시켰다. 둘째, 1972년간의 도매물가는 연평균 20.1%로 폭등하였으며, 자원파동의 영향이 최고조에 달하였던 1974년에는 연중 도매물가상승률이 무려 40.1% 에 달하였다. 이것은 곧 1차와 2차의 개발계획을 추진하여 오던 과정에서 뿌리를 내려오던 한국경제의‘인플레’ 체질이 이 기간 중에 완전히 고질화 되어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셋째, 계획 추진된 수출주도형 개발전략은 부문간 불균형을 불가피하게 하여 공업부문과 농업부문,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산업과 내수산업간의 불균형성장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 는 「농어촌경제의 혁신적개발」을 기본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농업 부문의 개발에 힘쓴 결과 1, 2차 계획기간 중에 벌어져 오던 도·농간 소득격차는 많이 완화되었다.
넷째, 산업구조고도화를 통한 수출촉진과 수입대체를 실현하였으며 경제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된 중화학 공업 건설로 말미암아 양적인 면에서는 고도화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철강재, 공작기계, 공업용 기초 화학품 등을 생산하는 기초생산재공업이나 중간생산재공업보다도 최종생산재공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국내 타산업 분야에 미치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미약하였다.
다섯째, 공업구조는 여전히 취약성을 면치 못하여 수출의 가공 무역적 성격과 그로부터 결과되는 낮은 외화가득률 및 국제수지적자의 계속적 축적을 가져왔다. 또한 수입대체를 거치지 않은 무리한 중화학공업의 수출산업화는 막대한 투자재원을 외채에 의존하게 되어 해외저축의 비중은 l18%에 달하게 되었다. 이로써 기간중에 있던 외재총액은 5,649백만 달러에 이르러 2차 계획기간 중의 외재보다 152% 증가하였다. 이러한 외재의존은 원리금 상환 압박을 가중시켜 국제수지를 더욱 악화시켰으며 이것이 다시 외자도입과 수출강행을 유발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악순환 사정은 결국 외채에 의한 수출주도형의 대외 의존적인 성장구조를 더욱 가속 확산시켜 균형된 자립경제기반에 의한 내생적 성장의 길과는 멀어 지게 되었다.
여섯째, 3차 계획기간 중에 제시된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소득의 불공평 및 사회개발 문제이다. 우리경제는 3차에 걸친 개발계획을 추진해 온 과정에서 값싼 노동력을 비교우위로 하여 선성장·후분배 정책을 추진한 결과 양적인 성장목표달성에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으나 분배의 형평 및 사회개발의 면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였다. 이상과 같이 제3차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와 문제점들이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넘겨졌다.



2.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7~1981)

1) 시대적 배경과 그 특정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은 1977년에서부터 1981년까지이다. 이 기간의 첫해인 1977년은 한국경제의 구조변동기로서 ①최초의 경상수지 균형, ②정착되어 가는 중공업, ③1조의 매출 기업군의 탄생, ④100억 달러 수출 달성 등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1978년에는 인플레심리의 만연과 투기 붐이 조성되었다.
1979년에는 '10·26 대통령 시해사건', '12·12 사건' l980년에는 '광주 민주화운동' 등 변동기의 진통을 겪은 기간으로써 정치사에 한 획을 긋는 시기로서 조정기적 시련을 겪은 한국경제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미국달러를 기본으로 하는 IMF체제가 붕괴되면서 국제금융시장에 불안정적 요소가 강화되었다. 또 석유를 비롯한 국제자원파동의 결과로 말미암아 비자원 보유국으로부터 자원보유국으로의 거대한 소득의 이전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구조적으로 정착되면서, 기존의 상품가격체계가 붕괴되고 국제유동성의 흐름이 변화되는 국제질서의 혼돈 속에 빠져들었다. 이러한 변화가 한국경제에 안 겨주는 부담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자본재 및 원료와 상품판로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로 말미암아 소재가격상승·수출수요위축 등 스태그플레이션의 충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둘째, 외자도입에 있어서 이자를 포함한 상환조건 면에서 이전보다 큰 부담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기간 동안 한국경제가 겪은 중요한 구조변화 중의 하나는 노동시장에 관한 것이다. 즉 내·외자의 동원에 의한 급속한 자본 축적과 더불어 전통적 농업부문의 과잉노동력이 광공업부문으로 빠른 속도로 흡수되었다. 이리하여 1970년대 중반기에 들어서면서 노동의 절대적 과잉공급의 상태에서 상대적 과잉공급 또는 부분적 부족상태로 전환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의 무제한적 공급에 기초한 성장전략이 투입생산요소의 질적 개선에 기초한 수출경쟁력 유지가 어렵게 되는 구조변화가 1970년대 중반부터 발생하였다.

2) 제 4 차 경제개발의 중점목표
제4차 계획은 <표 3-1>에서처럼 성장·형평·능률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자력성장 실현, 사회개발의 촉진, 기술혁신과 능률의 향상을 기본목표로 제시되었다. 첫째, 우선 자원파동 이후 세계경제 정세의 변화과정에서 자력성장실현이 한국경제의 당면과제로 되었음을 인정하고 투자재원의 자력조달, 국제수지의 균형달성, 기술 및 숙련노동중심의 중화학 공업 육성과 이를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이 목표로 되어 있다. 둘째, 사회개발의 촉진을 위해 보건·교육·직업훈련강화를 통한 1차적 소득분배개선에 역점을 두고 또 농어촌의 전화, 급수, 지붕개량 등 생활환경개선과 주택의 확대보급, 공해방지 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셋째, 기술혁신과 능률의 향상을 위해서는 과학기술투자를 1981년에 국민총생산 1%의 수준으로 제고시거고 경제운용체제의 간소화와 합리화를 위한 제반 제도개선을 꾀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표 3-1 〉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중점목표

자료 : 경제기획원,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안).


3) 제4차 경제개발의 성과와 문제점
제4차 경제개발 계획기간 중 인플레이션과 국제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성장이 둔화되었으며 외재가 증가된 것은 한국경제의 능력과 국제경제여건의 변화를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과도한 중화학 투자정책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중화학공업은 자립경제구조의 실현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근대적 산업구조에 중추를 이루는 핵심적 산업분야이다. 그러나 산업의 성격상 투자의 회임 기간이 길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그 중화학공업 건설에는 일정한 자본조달능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자본조달능력이라 함은 국민경제의 저축 수준이 높아야 하고 기업자금의 조달을 위한 자본시장이 충분히 발달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관련부품산업의 광범위한 발달과 생산 및 관리 면에서의 충분한 기술인력이 확보되어야만 투자가 직접적인 생산증대로 연결될 수 있다. 즉 일정한 자본 및 기술의 축적이 전제되어야만 근대적 산업의 핵인 중화학공업의 건설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경제는 많은 제약요건을 안고 있었다. 국민저축수준은 그 투자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 만큼 획기적으로 제고되지 못했다. 또 자본시장도 그간의 금융의 미 발달로 인해 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을 만큼 발달하지 못했다. 관련부품산업도 그 동안의 대기업 위주의 개발방식으로 인해 중소기업부문이 상대적으로 위축됨으로써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다. 또한 교육투자의 미비로 인해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 활용이라는 개발초기의 유리한 점도 1970년대 중반부터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1970년대에 전개된 급속한 중화학공업의 건설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점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로,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기업들에 대해 저리의 정책금융과 세제상의 특혜라는 지원이 불가피하였다. 둘째로, 거의 모든 중화학공업들은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에 입각한 것이었으므로 해외로부터의 대규모의 시설재, 기계, 노하우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셋째로,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간의 주도권경쟁과 중화학수출전망에 대한 과신 등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 시설의 적정규모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없이 자동차·전기설비·디젤엔진·종합기계·건설중장비·전자교환기 등 여러 분야에서 시설이 과잉된 중복투자가 나타났다.
위와 같은 성격을 띤 중화학공업화의 진행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초래하였다. 우선 각종의 정책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은 통화 증발과 재정적자확대의 요인이 되었다. 다음으로 중화학공업은 회임 기간이 길고 수출경쟁력을 갖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해외로부터의 지속적인 자본재 및 노하우의 도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공업분야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됨으로써 보다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산업간 투자배분이나 정부지원이 중화학부문에 집중됨으로써 경공업부문에서의 시설대제·신기술 도입등에 의한 생산성향상은 별로 진전되지 못했다. 또한 농업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말미암아 농업부문의 생산성도 정체되었다. 한편 중복·과잉투자로 인하여 수출경쟁력이 채 갖추어지기 이전의 상태에서 해당기업들의 재무 구조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2.3. 1980년대 경제사회발전계획과 특징

1980년대 경제개발계획은 그 용어를 바꾸어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2~86) 과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7~91)으로 실시되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1980년대 경제사회발전계획의 내용과 특징을 설명하고자 한다.

1.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2~1986)

1) 시대적 배경과 그 특정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2~86)은 종래의 경제개발 계획과는 그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 종래에는 '경제개발' 이라는 용어를 썼으나 5차 계획부터는 '경제사회발전' 으로 바뀌었다. 즉 '경제' 에 '사회' 가 더해지고, 또한 '개발' 이 '발전' 으로 달라진 것이다.
이것은 1970년대에 있어서의 고도성장에서 생긴 여러가지의 부작용을 시정하면서 1980년대에는 경제와 더불어 사회를 발전하기 위해서 '사회발전' 에도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또한, 개발이라는 용어는 자율적인 경제의 진보를 꾀한다는 의미에서 '발전' 으로 바꾼 것이다. 개발과 발전은 영어로는 Development에 해당되나 한자로, 전자는 타동사로서 '개발을 행한다' 는 느낌이 되지만 후자는 자동사로서 '발전한다' 는 느낌이 된다. 그래서 자율적인 '발전'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계획기간 중의 대외여건은 1970년대 말의 제2차 석유파동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선진국의 높은 실업으로 인하여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등 수출 주도적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우리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다. 국제원유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국제금리도 높아서 외채부담이 큰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 더욱이 제5공화국의 탄생과 더불어 나타난 정치적 혼란상과 사회적 혼란은 군사독재정치와 비민주적 시작으로 말미암아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1985년 9월 이후 미국달러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반면 일본 및 유럽 각국의 통화가치의 상승과 원유가격 및 국제금리의 하락으로 이른바 ' 3저 호황시대' 를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5 차 계획기간 중 대외여건은 1985년 말에서 1986년까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경제개발계획에 착수한 이래 가장 불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82년에는 불황탈피의 노력과 안정화의 시련을 겪은 해로써 기록되고 있으며, 1983년에는 외재절감노력과 성장궤도에의 재진입의 해, 1984년에는 세계경기의 회복과 교역확대의 해, 1985년에는 세계경기의 침체와 경제환경의 경화, 1986년에는 3저 시대의 도래와 국제수지 흑자원년 등으로 기록되는 특징을 지닌 정책적 배경이 있었다.

2) 제5차 경제사회발전의 주요정책방향과 수정계획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기본적 이념은 ①안정, ②능률, ③균형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지금까지 제1차 계획부터 추구 되어 왔던 '성장' 이 빠지고 없다. 그리고 그 대신에 '안정' 이 들어간 것이다. 그러므로 양적인 성장 우선 정책에서 안정 우선 정책으로 바뀌고, 경제의 체질개선을 꾀하는 데에 기본목표가 놓이고 있는 셈이다.
다음으로 '능률' 은 경제의 자율화와 개방화를 노리고, 의사결정의 분권화와 민간주도를 지향한다. 따라서 시장메커니즘을 존중하고 그것을 최대한 가동시킨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주도형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던 것을 민간 유도적인 계획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목표의 무리한 달성보다는 그것을 실현하는 형성프로세스를 중요시하였다. 그러므로 민간베이스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 한다든가 유도하는데에 중점이 놓이게 된 것이다.
'균형' 은 이미 제4차 계획부터 사회개발에 도입되어 있는 것을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표이다. 단지 사회개발을 중점적으로 전개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 대한 참가의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계층간,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기하고 안정을 꾀하는 데에도 그 기본목표가 주어져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의 기본이념 아래서 <표 3-2> 와 같은 중점목표가 설정 되었다.
제5차 계획은 그것이 실시된 지 1년 반 후에 군사독재 경제정책으로 재검토되고 수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과거의 경제개발계획이 저성장 및 안정우선 정책과 수입규제의 강화 등 국제환경이 바람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수정계획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 수정계획은 현실의 냉정한 관찰, 강력한 독재적 의지에 의해서 추진되었는데, 크게 세 가지 면에서 변화가 있었다. 첫째는 수출목표를 크게 낮추었다는 점이다. 둘째, 외자의 도입규모를 크게 줄여서 억제하였다. 셋째, 1984년에 정부의 예산을 제로 베이스로 동결하였다.

〈표 3-2〉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정책방향
자료 : 경제기획원 .

수정계획안은 그 기본이념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중점 목표의 내용이 군사독재경제체제의 모순을 순화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의 수정계획에 신뢰성을 갖도록 하였다는데 그 목표가 주어졌다. 따라서 수정계획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의 목표는 물가의 안정이다. 그래서 철저한 관리통화를 노렸다. 재정의 적자와 팽창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재정수지를 개선하는 계획이 세워졌다. 예컨대 1984년의 정부예산을 동결했으나 단순한 제로 베이스는 아니고, 그 구조를 개혁하여 경제발전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둘째의 목표는 국제수지의 획기적인 개선이다. 계획의 최종년도인 1986년의 수출목표는 당초의 530억 달러에서 357억 달러로 변경되었다. 173억 달러를 줄인 것이다. 수입부문도 555억 달러 였던 목표치가 351억 달러로 바뀌었다. 204억 달러가 감소된 것이다.
그리고 경상수지는 당초에 마이너스 36억 달러로 내다보고 있던 것을 플러스 4억 달러로 변경하였다. 외채의 잔고도 처음의 계획에서는 645억 달러로 설정되어 있던 것을 I71억 달러를 삭감해서 474억 달러를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외채의존도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국내저축률을 높이고, 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봉쇄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예금에 있어서 가명제를 없애고 실명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였고 금융업의 발전을 꾀하기로 하였다.
셋째의 목표는 기술혁신에 의한 산업체질의 강화이다.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목표년도인 1986년에는 연구개발비의 투자를 GNP의 2%까지 끌어올리기로 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의 질서를 빨리 정착시키기로 하였다.
넷째의 목표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다. 특히 수정안에서는 수도 서울의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각 지역의 산업, 금융, 교육 등을 발전시켜서 지역간의 격차를 없애는 데 중점을 두었다.
다섯째의 목표는 사회개발이다. 수정안에서는 정부와 국민의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피하고, 주로 제도적인 개선을 하기로 하였다.
중학교 의무교육화의 실시, 교육기회의 확대 등과 더붙어 국민복지연금제의 준비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가장 중점을 둔 것 은 고용의 안정이였다.
이상과 같이 수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민간의 자율과 경쟁에 의한 효율을 중시하는 한편, 종합기획·조정·조장기능만을 강화하고, 집행기능이라든가 규제기능은 가급적 축소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수정 제5차 계획에서는 경제성장률의 목표를 평균 7.5%로 상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1982년 5.4%, 1983년 11.9%, 1984년 8.4%의 경제성장률의 실적을 올렸다.

3) 제5차 경제사회발전의 문제점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은 제5공화국의 탄생과 그 소용돌이 속에서 국제경제의 어려움 및 국내 정치적 혼란 속에서 ①경제안정기반의 구축, ②산업의 경쟁제질 강화, ③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이룩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었다.
첫째, 정부주도형 경제체제의 문제점이다. 종래의 정부개입을 통한 산업육성시책을 지양하고 민간의 자율과 경쟁을 통하여 산업발전을 추진하는 민간주도형 경제운용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에서 다시 정부주도형 군사독재 경제체제가 실시되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둘째, 수입자유화추진에 따른 국내산업보호 및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수입자유화로 인한 기업투자의 심리적 위축현상을 배제하고 건전한 생산적 투자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여건을 정비하고 유인을 제공했어야 한다. 외국으로부터의 덤핑 수입, 자금공세 등으로부터 국내산업이 경쟁할 수 있도록 덤핑방지관세를 적용하고 신규 기술개발산업, 중소기업제품 등 한시적으로 보호가 필수 불가결한 산업 또는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관세나 조정관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셋째, 중소기업의 국제화 추진정책이 결여되어 있었다. 중소기업 경쟁력기반의 약화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분업적 협력관계가 결여되었다. 특히 중소기업의 부품공업에 대한 중점적 육성 및 부품 국제계열화는 전무한 상태이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능력 등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넷째, 외채절감시책이 정책적 표어에 그치고 있었다. 외채구조의 건전화 노력을 시도하여야 하며 외채절감을 위한 장·단기종합대책이 수립되어야 했으며, 외채절감을 위한 국민적 운동이 없었다.
다섯째, 국민조세부담이 문제점으로 강구되었다. 건전 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점증하는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등 실명제실시에 대비한 소득세 개편도 미흡하였으며 토지관련세제의 전면조정 등 재산과세의 합리화도 미흡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제 실시 여건의 조성 미흡과 그에 따른 국세와 지방세 체계의 합리적 조정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여섯째,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제도와 비능률적인 금융지원제제가 문제가 되었다.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위한 실명 거래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사채투기 등 지하경제의 소지를 줄이고 기업의 재무개선과 공평과세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유도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금융의 단계적 국제화 계획도 이룩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선진금융기법의 습득과 자본도입의 다변화가 이룩되지 못하고 있었다.
일곱째, 협조적 노사관계의 정착이 되지 않고 있었다. 1980년 12월 노사간의 대화와 협의에 의한 문제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노사 협의회법' 이 제정된 이래 노사협의회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으나 이에 따른 노사상호간의 이해와 공통대안에 대한 대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오히려 노사 협의회법이 노조 조직률의 약화하는 현상을 초래하여 노사분규가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4) 산업구조의 조정과 기술입국
국제비교우위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산업구조를 조정하여 나갈 계획이었다. 즉,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계, 전자,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시설 및 기술개발투자를 확대하여 적극 육성하고 섬유, 의류, 선발 등 전통적인 수출주도산업에 대해서는 경쟁력 제고와 부가가치 증대를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다. 한편, 구조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자율적인 합리화 또는 업종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되, 자율적인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업계와 정부가 협력하여 공동대처하기로 하였다.
한편, 기술개발투자의 유인체제를 강화하고 과학기술투자의 대GNP 비율을 1985년의 l.7%에서 1991년에는 2.5% 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고급기술인력 및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여 산업구조 고도화에 상응하는 인력공급제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하였다.

5) 국제수지의 흑자기조와 외채
첫째, 1986년의 국제수지 흑자전환을 계기로 구조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점차 강화되는 무역장벽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별 무역수지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대일 적자의 축소를 위하여 구 조적으로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계류 및 부품소재의 국산화를 촉진하고 대일 수출유망품목의 발굴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대미 흑자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가품목의 물량확대보다는 내실 있는 수출을 유도하여 무역마찰을 사전에 예방하는 동시에 미국상품의 수입증대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셋째, 국제수지의 흑자기조가 구조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성장잠재력의 배양과 외재의 점진적인 축소노력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 특히 국제수지 흑자전화의 과도기로서 흑자기조의 정착이 불투명한 향후 2~3 개년은 외채축소에 중점을 두고 그 이후 흑자기조의 완전정착단계에서는 대외자산의 효율적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6) 국민복지의 증진
성장과 혜택을 골고루 분배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새로운 복지수요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였다. 의료보험은 1988년에 농어촌지역, 1989년에 도시지역 순으로 전면 확대하되 현재 미가입층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임을 감안하여 보험료 부담의 일부를 정부재정에서 뒷받침할 것이다. 또, 인구구조가 점차 고령화되고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제도를 1988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근로자의 저임금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여 일부 저임금 업종부터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과 아울러 영세민 등 도시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생계보호 수준을 높이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립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다.
한편, 주택은 임금주택과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확대 건설해 나감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산업화에 따른 환경 오염에 대비하여 지역별, 권역별로 환경보전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기해 나갈 것이다.


2.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7~1991)

1) 시대적 배경과 그 특정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은 1987년부터 1991년까지로 제6공화국의 통치시기가 된다. 이 기간은 1987년 6·29 선언이라는 일명 '민주화 선언' 과 더불어 국민들의 정치·경제민주화의 욕구가 확산되고 경제운용에 대한 자율성과 공정성확보가 요구되어 지난날의 성장과실에 대한 분배요구가 심화되고 있었다.
특히 1988년 세계올림픽의 서울 개최는 태평양시대에 문을 여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지역협력기구에의 능동적인 참여를 주도하는 입장에서 대외기반을 넓힐 수 있었다. 이러한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對북방경제협력의 여건이 성숙되고 공산권 국가들과의 경제 교류를 적극 확대해 나가는 한편 우리나라 경제력 신장을 바탕으로 정부위주의 통상교섭에서 민간중심으로 경제협력채널을 다양화하는 새로운 노력이 요구되고 있던 시기이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당초 경제계획에서 정책수단의 제시가 미흡했던 세제개혁, 금융자율화, 정부규제의 축소 등에 대한 경제사회 발전 수정방향을 요구받고 경제발전 단계에 부합되는 구체적 실천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기로서 경제계획 수립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특정을 가지고 있었다.

2) 제6차 경제사회발전의 주요정책방향과 수정계획
1980년대 후반에는 전반에 다져진 안정성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여 선진사회 실현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는 한편 증대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민복지를 더욱 증진시거는 데 역점을 두었다. 따라서 제6공화국 정부는 6차 계획의 기본목표를 능률과 형평을 토대로 한 경제선진화와 국민복지증진에 두고 ①경제사회의 제도발전과 질서의 선진화, ②산업구조의 개편과 기술입국의 실현, ③지역간·계층간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는 제반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요정책방향을 수립하였다.
첫째, 고용기회 확대와 적정성장 : 경제의 선진화와 국민복지 증진의 1차적 요건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있다. 계획기간 중 매년 약 38만 명이 신규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용안정을 위하여 7~7.5%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취업기회의 단순한 양적인 확대뿐 아니라 산업구조의 고도화 추세에 맞추어 고용구조의 질적인 개선을 도모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기계, 전자, 자동차 등 기술 집약적인 성장유망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투자를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고용흡수력이 큰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나아갈 방침이다.
둘째, 물가안정 기조 : 물가안정이 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소득분배구조의 개선에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동안 추진해 온 물가안정시책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새로이 대두될 물가상승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 물가안정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다.
계획기간 중 건전 재정기조를 견지하여 정부부문의 통화증발을 억제하는 한편 통화신용정책을 안정으로 운용하여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압력을 최대한 완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국제수지 흑자전환에 따른 해외부문 통화압력을 효율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갈 것이다.
1980년대 후반기는 1987년 6·29선언,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다자간 무역협상 등 세계경제질서 형성에 대한 우리경제능력의 대응, 개방화·국제화를 향한 새로운 차원의 국제경제 협력질서구축, 對북방경제협력여건의 성숙으로 인한 공산권 국가들간의 경제교류 확대, 정부위주의 통상교섭에서 민간중심으로 경제협력 채널의 다양화, 새로운 노력의 요구, 소외계층 및 낙후부분의 소득증대 욕구등의 분출로 말미암아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수정계획의 주요정책목표와 추진시책 방향은 다음 <표 3-3> 과 같다.


〈표 3-3 〉 제6차 경제사회발전 5 개년 수정계획 경제정책목표와 추진시책방향

자료 : 김성수, 한국경제의 이해, 학문사, l992, pp. l89~l90 참조 요약함 .
3) 제6차 경제사회발전의 5개년 수정계획의 내용
수정계획 초기 년도의 경제운용결과는 경제성장, 국제수지, 국내저축 등 대부분의 거사목표들이 당초 전망을 크게 상회하였고 경제의 양적·질적 성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향후 계획기간 중 전반적인 경제운용방향의 기초가 되는 주요 총량지표전 망의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경제기획원, 「제 6 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수정계획(안 ) 」, 1998, 참조).

4) 제6차 경제개발의 문제점
제6차 계획기간 중 연평균 8% 이상의 경제성장으로 1991년에는 1인당 GNP가 6,498달러를 달성하였다.
소득수준의 향상, 소비세제의 개선, 소비재수입의 확대 등에 따라 국내소비가 착실히 증대되고 생산성 향상과 설비구조조정을 위한 기업의 설비투자도 확대됨으로써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크게 높아 졌다.
선진국의 보호무역규제, 후발 개도국의 추격 등으로 수출은 물량 기준으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수입에 뒤쳐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국제수지 적자폭은 다시 커지고 통상 마찰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과 수입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과 수입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외 여건의 변화가 우리경제에 계속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수출규모의 확대에 따른 통상마찰 해결에 수입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계획기간에 수출은 고부가가치제품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수정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자본조달은 순조롭게 진행되지만 외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1991년 국제수지 적자폭의 확대로 외재가 누적되어 총 400억 달러에 달해 세계 10 위권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됨으로써 채권국의 전환은 어려운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수정계획은 1991년을 고비로 순외채가 없어지는 채권국으로의 전환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셋째, 임금수준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물가 안정이 이룩되지 않고 있다. 소득보상요구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의 상승과 생산성향상 노력을 하지 않고 원화절상에 따른 수입물 가 하락요인을 활용하여 공산품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서비스요금 인상의 자제를 유도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
넷째, 고용 구조의 불균형과 기능공 및 단순고용의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3D 현상으로 제조업의 인력이 서비스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계획기간중 8% 이상의 성장을 유지함으로써 매년 신규로 늘어나 는 40만명의 노동력 대부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업률은 안정되었으나 대졸자는 오히려 구직난에 빠지는 불균형 현상을 시현하고 있다.
다섯째, 조세부담률이 증대되고 있다. 근로소득세를 경 감하고 대중소비품목에 대한 소비세율을 낮추어 중산층 이하 서민 계층의 조세부담을 완화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금융·실물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탈누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조세부담률을 늘려나가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소득분배구조의 개선이 이룩되지 않고 있다. 달러 기준으로 1991년에는 6,498 달 러로서 1987년 2,800 달러에 2.3 배로 증가하였다. 농업생산성의 향상으로 농가소득이 높아지고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도, 임금상승, 정부의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시책도 늘어나고 있으나 소득분배구조의 불균형은 계속되고 있으며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일곱째, 국민생활 환경의 질적 개선도 되지 않고 있다. 소외계층과 낙후부문에 대한 중점적인 개발사업도 전무한 실정이며 계층간, 지역간 발전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주택, 도로, 교통, 생활환경 등도 한계점에 이르고 있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광복 전 행정구역: 함경 남북도

현재 북한 행정구역 기준: 함경남북도, 양강도, 나선직할시

 

주요도시 및 도청소재지:( )안에꺼가 도청 

함남: (함흥), 신포 단천

함북: (청진), 김책, 회령

양강도::: (혜산)

 

위에서 김책이란 도시는 원래이름은 '성진'

북한 최고의 공업전문학교인 김책공업대학 소재(물론 최고학부는 김일성종합대)

 

일제강점기 당시 자원의 보고인 만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데다

개마고원 지역엔 주요 탄광들이 운집해 있었고

남한에 비해 평지가 적은 탓에 중화학 공업을 발전시킴

그덕에 60년대 말까지 역시 중화학 공업 위주인 구소련 지원 받으면서

이족에다 중화학 군수산업 집중시킴

 

나진-선봉-포시에트를 잇는 특구 지정해서

경제 발전시키려는게 나선직할시

 

청진과 나진(현 나선)을 중심으로 중화학공업, 청진엔 제철소 있는걸로 알고 있음

 

옛날엔 화력발전보다 수력발전이 많았고

북한의 그쪽 관북 지형이 워낙 높이가 있고 그런터라

수력발전소 열라 많음

 

압록강 유역 수풍발전소도 유명하지만

장진강, 부전강의 유역변경식 전력생산(남한엔 강릉에 소재)도 유명

 

현재 북한 로켓발사기지가 관북지방소재

 

평야: 지도보면 알겠지만 동부에 가늘고 길게 존재함

논농사 짓고 있으며 그나마 곡창이었음(지금은 모르죠...어쩐지...)

대부분 개마고원지대는 철도로 운송

도로교통이 발달하기 어려운 지형

 

북한의 의식주 공급은 각 도시별 자급자족

즉 그 지역에서 생산된 식량, 생필품 등으로 생활

따라서 소규모로 각 도시별로 필수품 공장이 존재하는데

이쪽 특히 양강도 지역은 개마고원 한가운데 고원지대 존재한데다

혜산이 그다지 큰 도시가 아닌데 억지로 만들어서 키운 도시라서

이동네 사람들 먹고 사는게 가장 안타까울것 같음

딴동네랑 교류도 어려운데다 생산성도 좋지 않을 것이므로...

 

그 담부터 저도 모름,,,ㅈㅅ

저도 페인짓함니다

어제오늘 칫는데

평균이 50점도 안나옴 ㅋㅋ

 

전 거이 포기햇죠머..

 

글구 컴피터로 공부않하시는게조음

컴피터로 하면

계속 게임하고싶고

인터넷 치보고싶고

그런충동을 느낌

 

그래도 인터넷으로공부할라면

에듀넷가세요

문제풀어보고

틀린거 메기고

그러다 보면

님은 천재가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