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산업에대해

1.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조, 제93조 및 제96조와 공유수면매립법 제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현재 새만금 사업의 총괄기획과 매립면허는 농림부에서 맡고 있고 설계, 공사, 감리 등의 업무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역개발과 보상업무는 전라북도에서 담당하고 있다.

1998년 말, 5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나 주관측인 농림부와 농어촌진흥공사는 공유수면매립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영향평가 등 절차를 무시하고 '농지조성'이라는 매립면허된 내용과는 달리 도시, 공업단지 및 농수산용지가 포함된 '복합상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을 1994년도부터 변경추진중이다.

현재는 환경단체의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촉구 운동으로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에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반이 구성되어 새만금 간척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

2. 간척사업 현황 [참고]

(1) 현황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대 갯벌
▷개발면적 : 40,100ha-여의도의 140배 규모(토지조성 28,300ha, 담수호 11,800ha)
▷사업기간 : 1991년-2004년(공사기간은 향후 늘어날 것으로 보임.)
▷사업비 : 2조 510억원(현재까지 9,000억원 이상이 방조제 공사와 보상비로 지급된 상황, 전체 공사비는 공기연장과 환경시설의 추가로 늘어날 것임.)

(2) 사업추진경과
▷1987. 12. 17 : 새만금지구 간척사업 타당성 조사완료
▷1989. 5. 22 : 새만금지구 간척사업기본계획(안) 관계기관 협의
▷1989. 11. 6 : 새만금지구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확정(구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92조)
▷1991. 8. 13 : 사업시행 계획확정(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3조)
▷1991. 10. 17 : 공유수면 매립면허 획득(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
▷1991. 11. 13 : 사업시행인가(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6조)
▷1991. 11. 16 : 사업시행인가 고시(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6조)
▷1991. 11. 28 : 제1공구(외곽방조제) 공사착공
▷1992. 6. 10 : 제2, 3, 4공구(외곽방조제) 공사착공
▷1996. ∼ : 시화호 오염문제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문제제기 본격화
▷1998. 12 : 농림부에서 새만금 간척농지의 산업용지로 용도변경 불가방침 발표
▷1999. 1. 11 : 전라북도 유종근도지사 "새만금 간척사업 재검토"관련 기자간담회
▷1999. 4 :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에 새만금 간척사업 민관공동조사반 구성, 조사중 ▷2000. 4 : 조사결과 발표예정


3.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


(1) 새만금 담수호 오염문제는 현재의 정부계획으로 해결될 수 없다.
제2의 시화호로 전락할 수 있다. 상류지역에 대규모 축사가 형성되어 있어 방조제가 완성될 경우 최악의 수질악화로 인한 환경재앙이 초래할 것이다.

(2) 환경기초시설의 제기능 불능의 문제
새만금호의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의 정비와 함께 하수관거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는 부실하수관거 정비와 하수관거 신설계획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새만금 유역의 오폐수 차집관로가 부실(오접, 파손, 관리부실 등)하여 오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고 유역의 하천으로 유입되어 새만금호 오염을 더욱 가중시 가능성이 높다.

(3) 새만금 간척사업의 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증가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공사허가시 사업비가 8천 2백억원에서 1조 3천억원으로 그리고 사업지연에 따른 물가인상과 보상비 증가로 1998년말 현재 2조 510억원으로 2.56배 증가하였다. 여기에 향후 추가될 환경관련 시설 및 조치에 따른 비용은 예측할 수 없다.

(4)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사라지게 되는 갯벌 20,000ha의 갯벌이 주는 가치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전라북도 지역의 갯벌 90%이상 사라지게 된다. 이미 환경부 연구 보고서를 통해 갯벌이 농경지와 비교 했을 때 3.3배 이상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간척으로 인해 갯지렁이가 100%소멸되어 수출을 할 수가 없다. 갯벌에서 나오는 조개류도 생산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만경강, 동진강 하구는 봄과 가을에 철새들이 통과하는 중요한 지역이다. 간척사업으로 철새들의 서식지가 사라진다.

 

4. 새만금 간척사업의 필요성

(1) 사라지는 농지대체
 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인해 사라지는 농지 대체한다.

(2) 부족한 수자원확보
우리나라는 UN에서 지정한 물 부족 국가이다. 2011년에는 약 18억 톤의 물 부족이 예상된다. 따라서 만경강, 동진강의 물을 담수하여 연간 5억 3천 5백만 톤의 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3) 식량의 무기화에 대비
대규모 우량 농지조성으로 불확실한 미래와 통일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