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토종합계획안(2000∼2020)
Ⅰ. 제4차 국토계획의 수립배경
세계화, 지방화, 지식화 등 새로운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 등 에 국토발전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21세기 국토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하여 「제 4 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
Ⅱ. 계획안의 중점사항
1. 「21세기 통합국토」의 목표와 7대 전략
○ 21세기 통합국토의 목표
① 더불어 잘 사는 균형국토
② 자연 속의 녹색국토
③ 경쟁력있는 개발국토
④ 역동적인 통일국토
○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7대 전략
① 차세대 국토골격 형성
②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③ 친환경적 국토관리 강화
④ 고속교통 정보망 구축
⑤ 선진생활공간 확립
⑥ 문화·관광국토 구현
⑦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Ⅲ. 전략별 추진방향
1. 차세대 국토골격 형성
가. 국토 3면인 바다를 활용하는 「연안국토축」
1) 環 남해축: 부산∼진주∼광양∼목포∼제주 환동해경제권, 환황해경제권을 남쪽에서 연계하는
동시에 중국, 동남아시아, 일본 나아가 환태평양으로 향하는 축
- 발전전략: 국제물류, 관광, 산업특화지대로 육성
·부산항 광양항 육성, 남해안관광벨트 조성, 마산 창원 진주 사천 수천 목포등 산업특화지대를
육성
2) 環 동해축:부산∼울산∼포항∼강릉·속초(∼나진·선봉)
환동해경제권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 북으로는 극동러시아. 중국, 유럽대륙을 향하고
남으로는 일본으로 향하는 축
- 발전전략: 환동해권 국제관광 및 기간산업의 고도화
·설악산∼금강산의 국제관광 및 기간산업의 고도화
·포항(제철), 울산(자동차 중공업), 동해(자원가공) 등에 기간산업의 고도화촉진
3) 環 황해축: 목포·광주∼군산 전주∼인천(∼신의주)
· 환황해경제권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 북으로는 중국, 유럽대륙을 향하고 남으로는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축
- 발전전략: 중국의 성장에 대응하는 신산업벨트 조성
· 인천∼아산만 군장 목포지역으로 이어지는 신산업벨트의 육성 및 상호보완발전 추진
나. 내륙지역의 균형개발을 촉진하는 동서내륙축
1) 중부내륙축: 인천∼ 원주∼ 강릉·속초
- 발전전략: 수도권기능의 분산수용 및 산악-연안 연계관광 활성화
·수도권 남부지역으로의 기능분산 및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산악 연안 관광으로 특성화
2) 남부내륙축: 군산·전주∼대구∼포항
- 발전전략: 영호남의 균형개발을 위한 연계강화
·군산·전주와 무주∼김천∼대구∼포항을 잇는 고속도로망 구축 및 지역간 공동의 문화관광
사업의 추진.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의 연계교류 활성화
※ 장기적으로 평양∼원산의 북부내륙축을 고려
2. 지역별 경쟁력의 고도화
- 지방의 전반적인 세계화를 촉진할 수 있는 9대 경제권으로 개발
① 아산만권: 대중국 교류증대에 대비한 물류기능 분담거점
수도권의 산업분산과 서해안개발의 교두보 확보
② 전주·군산: 환황해경제권의 국제적 생산거점 형성
신산업도시 건설 및 영상산업의 육성
③ 광주 목포권: 중국 및 동남아경제권과의 국제교류거점 육성
광소자, 레이져, 공통신 등 첨단 광산업 및 지식산업 유치
④ 광양만 진주권: 동북아 중추항만도시 및 항공산업도시로 육성
영호남 협력개발의 시범지역으로 발전
⑤ 부산 경남권: 국제물류 교역기능의 육성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토동남부의 중심기능 강화
⑥ 대구 포항권: 환동해경제권의 국제교류거점 강화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지식기반산업 육성
⑦ 강원 동해안권: 국제적 휴양 관광거점으로 육성
환동해권의 경제 및 문화교류 기반 구축
⑧ 대전 청주권: 국가행정중추기능으로 분담
과학기술 첨단산업으로 특화된 지역으로 육성
⑨ 제주권: 국제자유관광지역의 조성으로 아태지역 관광중심화
친환경적 농축산업 및 첨단 생명공학산업 육성
3. 친환경적 국토관리의 강화
- 국토를 보전할 지역과 개발가능한 지역으로 구분 관리
- 국토개발 전반에 걸쳐 친환경적 관리기법 도입
- 백두대간을 민족생태공원으로 관리: 남북한 공동관리
- 서남해안 주요 갯벌을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
- 동북아 환경문제 공동대처: 산성비 유해폐기물 감시 등
- 농어촌의 상수도보급률 확대: 19%('97)→85%(2020)
·전국 상수도보급률: 84%('97)→97%(2020)
4. 고속교통 정보통신망 구축
인천국제공항을 2020년까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육성
부산항, 광양항을 동북아 중심 항만으로 육성
- 수송망, 물류망, 정보망을 갖춘 제3세대형 국제항만으로 육성
- 권역별 거점항만 확충: 인천, 아산, 군산, 목포, 울산, 포항, 마산,
강원동해안
고속철도의 연계망 확대
- 경부고속철도를 2010년까지 완공. 호남고속철도 건설 추진
- 장기적으로 남북간, TSR(시베리아횡단철도), TCR(중국횡단철도) 등 대륙철도망과 연계
전국 어디서나 30분내 고속도로망에 접근
-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고속도로망 골격 구축
- 대도시 순환고속도로. 중소도시 우회도로건설 적극 추진
※ 고속도로 1,900→6,100㎞. 일반국도12,500→19,000㎞
중장거리 수송을 위한 철도망 확충
- 기존 철도의 복선전철화에 주력: 고속철도망의 지선으로 활용
- 장기적으로 연안철도망 구축
서남선(광양∼군산∼인천): 서해안산업기지와 광양항 연결
동해북부선(포항∼삼척): 통일대비
경전선 연장(보성∼목포): 남해안개발
고속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한 공항시설 확충
- 권역별 거점공항 육성: 김포 김해 대구 무안 양양 청주 제주공항
- 지역공항: 기존공항 확충(활주로, 터미널, 안전시설 등)
- 커뮤터 항공수단 실용화를 위한 경비행장 건설: 울진 등
국가 기간물류망의 구축으로 물류시설을 효율적으로 분담
- 국가거점 물류기자: 수도권(의왕 부곡), 부산권(양산), 광양지역
- 내륙거점 물류센터: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에 건설
- 유통단지: 중요 지역중심지(38개소)를 연계한 유통단지망 구축
※ GDP대비 물류비용 감축: 16.5%('97)→10%(2020)
5. 선진생활공간 확립
주거커뮤니티의 조성 및 다양한 주거공간 창출
- 「내집마련」에서 「살기좋은 우리동네」 정책으로 전환
- 주택보급률: 92%('97)→100%(2008)→106%(2020)
· 중저밀도의 주택공급 확대
※ 신규주택 중 아파트비율: 90%('98)→50%(2020)
-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주택재개발시 공공임대주택 전설 의무화로 서민생활 안정도모
※ 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 5.5%('97)→10%(2020)
- 다양한 유형의 주택 및 주거단지 개발
· 독신자 노인주택, 장애자 편의주택. 목조주택, 전원단지 등
질서있는 토지이용 및 공급체계 구축
- 도농통합에 따른 도시의 광역화로 토지이용체계를 전면 개편
·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지구제를 통합
- 지역지구제를 단순화
·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지구를 통폐합: 지구별 고유번호 부여
- 우량농지 보존을 위해 준농림지의 토지적성평가 실시
· 준농림지를 보전지역과 개발가능지역으로 구분
· 개발가능지역은 계획단위개발로 계획적 이용 유도
- 토지보상제도개선: 보상가격기준시점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일원화
- 토지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하는 문제를 장기과제로 검토
· 계획적 개발체제 확립과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차원에서의 접근
국토방재체계의 구축
- 자연재해(홍수, 폭설, 해일, 지진 등)에 대한 대처능력 확보
· 친환경적 하천개수율: 63%('98)→100%(2011)
· 주요 하천의 홍수예보지점 확대 및 첨단 예·경보시스템 구축
· 빌딩, 도로, 철도, 교량 등 건설시 내진설계기준 강화
GIS(지리정보시스템)를 활용하여 각종 지하매설물의 통합관리 추진
- 전기, 가스, 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강화
6. 문화 관광 국토 구현
환경과 조화된 문화 관광 국토기반 조성
- 남해안 국제관광벨트의 구축
· 부산∼목포를 연계한 문화관광거점 육성
· 해양관광자원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연육연도교 건설 확대
· 장기적으로 서해안, 동해안 연안관광루트 형성
- 역사문화권 조성: 백제, 신라. 가야. 강화, 안동유교지역 등
- 제주도를 아·태지역의 국제관광자유지역으로 육성
- 지자체간 공동으로 친환경적인 문화 관광지대 개발
동북아 및 남북협력 차원의 국제관광지역 조성
- 한∼중∼일∼러를 연계하는 국제관광루트 개발
·다양한 국제 크루즈관광루트 개발: 환황해, 환동해, 동북아 루트 등
·크루즈 터미널 및 국제미항 기반확충
- 금강산 설악산 연계 국제관광지 조성
- DMZ 평화생태공원 관리
·친환경적 국제테마관광루트로 발전
7.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접경지역의 종합관리
- 접경지역을 보전지역, 준보전지역, 정비지역으로 구분관리
-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거점사업 추진
- 접경지역 보전 및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단절된 남북 연계교통망 복원
- 국도 6개노선, 철도 4개노선의 단계적 복원 추진
- 남북한 연안수송체계 구축
남북한 공동의 통일국토구상 수립 제안
Ⅳ. 2020년의 국토지표
주요지표 1998년 2020년
도시화율(%) 86 92
수도권인구비중(%) 46 40
고속도로(㎞) 1889 6100
철도 복선화율(%) 29 74
GDP대비 물류비(%) 16 10
주택보급률(%) 92 106
1인당 도시공원(㎡) 6.4 12.5
상수도 보급률(%) 84 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