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반대 논중

작성일 2024.05.07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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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 입니다...

소년법의 대해서 논중을 하게 되었는데 반대 의견이 됬어요..

그냥 근거만 있으면 안되서 자료(설문조사,인터뷰•••)가
필요한데 반박까지 해야합니다

근거,자료 정리해주실분 잇으신가여...

자료는 링크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 15세) 중 3 입니다. 일단 사건의 시작은 중2때 군요.... 그 반대(뒷면)으로 묶어 둡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타인이... 물론 소년은 따로 소년법 적용해 보호저분 받지만~!! 대부분...

... 2)반대해석과 유추해석 반대해석은 법조문의 언어적표현과는 반대의의미로... 아니에요) 소년법(만 14~ 만20세 미만): 보호 처분및 형벌의 대상 하지만 미성년자는 형벌을...

... '에 찬성과 반대 중에 어떤 편이고 왜 그 편인지 이유 좀... 촉법소년법이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엄연한 범죄라고... 끼리끼리 논 것 아니냐 등으로 같이 욕을 먹을 뻔하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