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 찬성,반대 뭔가요..

최근 들어 이곳저곳에서 생겨나고 있는 노키즈존에 대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노키즈존이란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을 말하며, 주로 음식점들이 이 예시에 들어간다. 아직 생각이 미성숙한 어린이들이 가게에서 문제를 벌이는 일이 빈번하고, 무책임한 부모들이 이러한 어린이들을 방임함에 따라 발생한 현상으로 볼 수 있는 노키즈존은, 해외에서 먼저 발생한 현상이나 최근 국내에서도 여러 카페와 음식점들을 중점으로 점점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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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노키즈존 찬성 vs 반대

이렇게 점점 노키즈존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찬성과 반대 의견도 극심하게 나뉘게 되었다. 먼저 찬성 측은, 노키즈존을 특정 손님의 입장 거부는 민법상 계약 과정에서 손님을 선택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에 속한다고 본다. 또한, 뜨거운 화기를 다루는 장소나 많은 사람들 탓에 사고의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의 노키즈존은 오히려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분리시킨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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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노키즈존 반대 측은 헌법상 평등의 원리, 차별 금지의 원칙 등에 따라 노키즈존을 업주의 과잉 조치로 보며, 찬성 측이 말한 위험한 장소뿐만 아니라 일반 빵집이나 카페까지 노키즈존으로 만드는 행위는 아동들 자체를 위험 요소로 인식한다 볼 수 있기에 노키즈존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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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까스집 사장님이 가게를 노키즈존으로 만든 이유

물론아직 미성숙한 아동들과 무책임한 부모들에 의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꽤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요즘 우리 사회가 아동들의 행위에 관대해지지 못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미성숙한 아동들이 밖에서 사고를 저지르곤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긴 하나 우리 모두 어린이였던 시절을 거쳐온 사람들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사고를 단 한번도 저지르지 않았다고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어릴 적 사고를 쳤음에도 그를 어느정도 관대하게 봐 주었던 어른들의 호의를 생각하며, 그리고 큰 식당에 갔을 때 식당 한구석에 놓여있던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놀이방이라는 호의를 떠올려보며 아이들의 가게 출입을 나쁘게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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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에 대한 어느 알바생의 갓침

인권위는 식당에서 13살 이하 아동의 이용을 제한한 제주시 한 식당 사업주의 행위가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이용 대상에서 13살 이하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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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아동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사업주들이 누리는 영업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사업주인 피진정인이 일부 아동의 산만한 행동이나 보호자의 무례한 행동을 이유로 모든 아동 및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식당 이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일부의 사례를 객관적·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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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근거로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상업시설 이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또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 ‘휴식, 여가, 놀이, 오락활동, 문화활동, 예술에 관한 아동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을 들며 “아동은 사회적 배제, 편견 또는 차별로부터의 자유 등을 보장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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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세계적으로 공동체나 공원, 쇼핑몰 등에 대한 아동의 출입 제한 조치로 인해 아동은 ‘문젯거리’, ‘문제아’라는 인식이 형성됨이 우려되고 이러한 아동에 대한 배제는 아동이 시민으로서 성장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상세한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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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노키즈존이 없었던 이유

하지만, 인권위 발표에 반발이 일었다. 노키즈존의 형성 배경은 아동에 대한 배제가 아니라 해당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다. 아동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인지하지 못하고 하는 타인 피해 행동들을 제재하지 않는 부모를 배제하겠다는 것이 왜 나쁜 것인지 모르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설문조사만 보더라도 노키즈존에 대한 대중의 생각은 뚜렷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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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을 바라보는 대다수는 아이의 잘못을 방관하고 바로잡지 않는 부모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됐다는 데 의견이 일치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노키즈존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아이를 부모의 부속이 아닌 주체로 봤을 때 이는 분명 아이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인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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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내 노키즈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을 주목할 만하다. 특정 집단 전체를 잠재적 위험 집단으로 간주하고 사전 차단하고, 유해한 사물 동물과 같은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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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서 “흡연이 문제가 될 경우 흡연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흡연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규제한다”면서 “노키즈존은 어린이라는 특정 집단 전체를 잠재적 위험 집단으로 간주하고 사전 차단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 소지가 발생한다”고 지적한 부분이 그렇다. 특히 아이 출입을 금지하는 픽토그램 역시 노키즈존이 아이를 담배나 애완견 등과 등치하는 것으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이라는 집단 전체가 아닌 아이의 특정 행위만을 문제 삼아야 하되 아이의 출입을 ‘통제’하기보다 ‘아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한다. 모든 아이가 아닌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 이를 방치하는 부모들에 대한 제재를 하자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 차원의 인성교육 및 육아 네트워크 다변화의 필요성도 주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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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회 전반적으로 다각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키즈존의 탄생은 분명 사회에 대한 매너를 배워가야 할 아이를 가르치지 않는 일부 부모들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일부가 그렇다고 해서 노키즈존이란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 다수의 행복을 추구해나가는 사회에서 옳은 일인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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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대체로 제시된 것

노키즈존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이는 안된다’는 뜻인 것도 차별적 선긋기에 무게를 더한다. 이 부분에 대해 몇몇 전문가들은 노키즈존이 아닌 어덜트존을 마련하자는 말을 하기도 한다. 단순한 말 바꾸기로 비춰질 수 있지만 성인의 권리를 위한 공간으로서의 용어 사용이 노키즈존 등으로 팽배해진 아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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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권리를 차단하고 사회에서 배제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말만 바꿔도 그 의미는 조금 다르게 와닿는다. 각기 다른 입장의 모두가 완벽히 편해지는 길은 없다. 다만 용어의 순화, 대상이 아닌 행동에 대한 제재 등 방식은 ‘차별’이란 그늘 아래 뾰족해진 신경으로 야기하는 논쟁의 여지를 조금이나마 없어지게 만들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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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아이들도 충분히 건물에 들어갈 권리가 있다.(너무 기본적이라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걸까요..)

반대:아이들이 건물에 들어가 시끄럽게 할 수도 있고 유해한 것이 있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