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토론
익명 작성일 - 반대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라는것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것이 대체복무라던지,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대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과연 형평성에 맞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양심적'이라는것의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 자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행 법상 굳이 군대를 가지 않더라도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기능요원이 있습니다.
군대 가지 않고 국가에서 지정한 회사에서 소정의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것이 본래의 취지는 참 좋고 이해는 되지만,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도 대체복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것은 뭔가 잘못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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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국어시간에 토론을 하는데요.. 요번 주제는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가? 를 관해서 적어요.. 그래서요..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측의 의견으로 많이좀 적어주세요...
양심적병역거부 에 대해 토론을 하는데반대 입장이에요~ 찬성의 입장에서 1.종교의 자유 2.감옥에서의 생활 3.대체복무제 로 반대의 입장에게 반박의 질문을 할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