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매매시 반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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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매매시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구분소유권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며
구분소유권자가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반환을 받는 비용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 등으로 해당 구분세대 소유권자가 아닌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임차인이 해당 구분주택의 소유권자를 대신하여 이를 부담하고
부담한 금액을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인 해당 구분주택의 소유권자에게 반환 받는
것입니다.
님(소유권자이자 거주자)과 같이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면...
님(매도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매수인에게 돌려받는 것이 아니고
매수인은 매수한 시점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님이 매매에 따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은...
입주시에 관리주체에 납부한 관리비예치금이 있으며...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소유권이전이 되면, 해당 관리주체에 님이 납부했던
관리비예치금 금액확인서를 받아, 새로운 집주인(매수인)에게 님이 납부했던
관리비예치금을 반환받던지 하시면 됩니다.
[ 개념 도시 ]
님이 납부한 관리비예치금 -> 관리주체(관리사무소)
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님이 납부했던 관리비예치금-> 님에게 반환하고
새집주인에게 관리비예치금 다시 징구하던가...
아니면 새집주인에게 징구할 관리비예치금을 새집주인이 님에게 주고
님이 납부했던 관리비예치금은 새집주인이 납부한 것으로 정리하던가...
현재의 집주인에게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전액 받을수 있습니다.
이건 집 소유주가 부담해야 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바뀌면... 그 새 주인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모든 채권 채무가 일괄적으로 인계되기 때문입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 상세하게 적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년 이상 거주 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은 받지 못하고 일부만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후 잔금 까지 받았다면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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