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 교통사고 보상 어떻게 받나요?

제주도 성판악부근 5.16도로에서 빙판길이라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내리막이었고 올라오는 차량이랑 커브길에서 충돌했어요.

빙판길 사고라 도로를 주관하는 측에서 보상이 되는줄 알았는데 보험사 대물과에서는 안된다 하더라구요. 통제를 안했다는건 사고날만한 수준이 아니라면서,, 그럼에도 사고나는건 보상이 안된다 하더라구요.

그래도 더 알아보고싶은데 정말 보상이 안될까요 조금이라도? 직접 알아보려면 어디에다가 문의해야할까요? 516도로 주관하는곳이,,

블랙아이스 교통사고.. 도로 관리소홀로 보상 신청될까 [교통법률상담]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월 6일 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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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빙판길 사고에 대한 사례를 참고하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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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블랙아이스로 1차사고가 발생하고 그걸로 끝났다면 단독 사고니 블랙아이스에 대해서 설치 관리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이 문제만 남는데 통상적으로 2, 3차 추돌 사고, 연쇄 추돌사고 등 많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고 했을 때 끊어서 판단해야 하거든요.

1차사고 차량이 블랙아이스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와 같은 사고에 대해서 안전 운전을 안 했다고 하면 이유 없는 급정지에 준하여 1차사고 차량들이 30% 정도 과실, 추돌한 차량 과실 70%로 끊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도로관리청이 도로가 결빙되었다는 신고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취를 하지 않았다거나, 결빙된 도로가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되고 제거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도로가 자주 결빙되고 이로 인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는 곳임에도 아무런 경고표지가 없었다거나, 도로관리책임자가 도로관리메뉴얼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라면 도로관리청도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일부 과실 책임이 있습니다.

도로관리청이 도로가 결빙되었다는 신고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취를 하지 않았다거나, 결빙된 도로가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되고 제거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도로가 자주 결빙되고 이로 인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는 곳임에도 아무런 경고표지가 없었다거나, 도로관리책임자가 도로관리메뉴얼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라면 도로관리청도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일부 과실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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