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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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고3 (만18세) 입니다. 졸업하기 전에 혼자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고자 제주도로 2박3일동안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이기도 하고 미성년자이기도 하다보니 숙소를 고르는데에 어려움을 느끼네요.
아래의 조건을 갖추는 숙소를 추천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숙박비는 2박3일에 15만원 미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 이호테우 해변 근처
2. 대중교통으로 이동 가능
의 조건은 필수로 갖춰졌으면 좋겠고
3. 여성전용
4. 미성년자 1인 가능
5. 근처 시장이나 편의점
아래 3개는 있다면 가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보니 꼼꼼하게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제가 안내해주신 숙소로 예약하게 되면 가능한 선에서 원하시는 만큼 점수을 더 드릴테니 잘부탁드립니다.
: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관련하여,
필요시 답변자의 '네임카드'에서 답변자의 프로필에 링크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련 유튜브 영상 무료시청
:
https://youtu.be/yDCHiOlwbaI
https://youtu.be/VwJdrtot6y0
https://youtu.be/t7y8_Ly4J3Q
https://youtu.be/DRoUBFp_XSI
https://youtu.be/EJcsVb5d6TM
:
1.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는,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숙박업소에 투숙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는 점 및 '동성'끼리 또는 '청소년 혼자' 숙박을 하도록 하는 경우 숙박업주측의 과실 등 여러가지 사유로 '다른 성별의 미성년자'들이 나중에 그 숙박업소로 들어오는 등으로 결과적으로 '이성혼숙'에 해당함으로써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벌금 등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모님이 동의하시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성혼숙'(청소년보호법위반)은 물론이고 '동성'끼리, '청소년 혼자' 등의 경우에도 미성년자인 청소년의 숙박(일시 사용, 대실 포함)을 거절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숙박(일시 사용, 대실 포함)을 거절하였다고 하여 그 숙박업주측이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2. 아래 민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서로 별개의 법률입니다.
민법에 의하면, 만 19세가 되면 성년자(성인)가 됩니다.
성년이 아닌 사람은 미성년자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3년 출생자의 경우에는 그 출생월일을 불문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인 2022.01.01 00:00부터 [2004년 출생자의 경우에는 그 출생월일을 불문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인 2023.01.01 00:00부터, 2005년 출생자의 경우에는 그 출생월일을 불문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인 2024.01.01 00:00부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때부터 식품접객업소 출입, 호프집 등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취업(고용),주류(술) 및 담배 구입, 이성혼숙 금지 제외 대상 등이 가능합니다.
생일이 지났는지(만 나이) 여부, 고등학교 졸업 여부, 수능 종료 여부, 대학생인지의 여부, 그 청소년의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술집 출입 동의서, 고용 동의서 등을 받았는지의 여부 등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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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