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관리사 최장6년까지만 사용가능한가요?

산림경영관리사 최장6년까지만 사용가능한가요?

작성일 2024.03.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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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경영체 있고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려합니다
전북순창군이고 군청직원분에게 문의했는데 경영관리사
최초3년후 3년연장(최대6년)까지 가능하고 철거를해야 한다고 하내요... 6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한가요?
영구적으로 사용하려면 건축설계사를 통해서 건축인허가후 설치하라하는데 설계사 비용이 몇백만원 든다고 합니다.
그냥 산림경영관리사 산지일시사용으로 계속사용은 불가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산림정보 사이트 포레스트 타임즈입니다.

산림경영관리사 최장 6년까지에 대한 문의를 해주셨네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법 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최초 3년 이내로 산지일시사용신고가 가능하며, 아래에 근거하여 최초 3년으로 1회 연장하여 6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지일시사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시사용이므로 기간이 만료되면 철거 후 복구해야 합니다.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산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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