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처분" 입찰사업 영향?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입찰정보사이트 인포21c입니다.
부정당 제재를 받으면 1개월~2년까지 모든 발주기관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만료 되어야 입찰 참가가 가능 합니다.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공사입찰유의서 >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
③ 찰참가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ㆍ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8장 입찰유의서 > 제2절 입찰 절차 > 2.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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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따라서, 두 처분의 근거법령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참여제한제재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발주 참여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