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과제에 사단법인이 참여기관 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익명 작성일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를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사단법인)도 포함됩니다.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국책과제에 사단법인이 참여기관 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분이나 해당 지식을 갖고 계신분은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여기관 자격 규정에는 기업,대학...
... (4개의 기관 참여로, 기관 당 약 3억으로 예정) 해당 과제를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문의시에 답변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 법인 통장으로 입금 위와 같을 때 국책과제 관련 비용은 어찌 처리를 해야할까요 추가질문 4. 기관부담금 중 현물이 인건비라고 설명 받았는데 국책과제에서 인건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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