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관련 한일 기본조약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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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배상명령으로 돈을 줬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박정희 정부시절에 기본조약을 채결해서 돈을 받고 청구권이 소멸됬다고 써져있네요
근데 우리가 더 그들에게 요구할 권한이 있는건가요?
기본조약에는 위안부에 관한 내용이 있냐 없냐로 문제가 되는것같은데 예/아니요 형식으로 하면,어디에 가까우나요?
그 조약이 불합리한 내용을 담고있다고 하지만 돈을 받았으니 결과적으론 지켜야하는 조약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더 그들에게 요구할 권한이 있는건가요?
기본조약에는 위안부에 관한 내용이 있냐 없냐로 문제가 되는것같은데 예/아니요 형식으로 하면,어디에 가까우나요?
그 조약이 불합리한 내용을 담고있다고 하지만 돈을 받았으니 결과적으론 지켜야하는 조약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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