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관련 한일 기본조약 질문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한일 기본조약 질문

작성일 2024.02.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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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배상명령으로 돈을 줬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박정희 정부시절에 기본조약을 채결해서 돈을 받고 청구권이 소멸됬다고 써져있네요
근데 우리가 더 그들에게 요구할 권한이 있는건가요?
기본조약에는 위안부에 관한 내용이 있냐 없냐로 문제가 되는것같은데 예/아니요 형식으로 하면,어디에 가까우나요?
그 조약이 불합리한 내용을 담고있다고 하지만 돈을 받았으니 결과적으론 지켜야하는 조약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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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한일 기본조약에는 직접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약은 1965년에 체결되어 한국과 일본 간의 재산 및 청구권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당시 인식되지 않았던 위안부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안부 문제는 이 조약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볼 수 있으며, 현대에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논의와 조치가 필요하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한일 기본조약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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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어디서 부터...

...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요? 2.... 정상화하는 한일기본조약이라는 것과 청구권 협정을... 예를 들자면 제가 질문자님을 때렸는데 제 가족중 한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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