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탈북자들의 대북 송금 불법 아닌가요??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TV방송,유튜브에 출연한 탈북자들이 다 얘기한 부분인데, 북한의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일해서 번 돈을 중국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 북한 내 가족에게 송금한다고 합니다. 과거와 달리 탈북자들의 가족이라고 무조건 처벌하지 않고, 북한 탈북자들이 중국 소재 브로커를 통해 송금되는 돈에서 북한 당국이 수수료를 어느 정도 챙기고, 남한 내 탈북자가 보내 준 돈으로 가족이 생활하고 이들 중에는 남한에서 송금된 돈을 모아 장마당 같은 곳에서 장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모아 흔히 '돈주'로 불리는 신흥 자본계층이 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이 온갖 국제 제제로 막혀 있어서 탈북자가 남한=>중국=>북한으로 송금하는 돈의 일부를 일종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하네요.... 탈북자들이 한국 돈을 달러로 환전해서 중국 브로커를 통해 북한에 유입시키고, 실제 북한에서 달러가 통용된다는 사실이 놀랐습니다. 적성국인데.... 적성국의 화폐를 쓰다니요.... 이게 가당키나 한 걸까요??

1. 국정원은 탈북자들의 북한 송금을 일부로 묵인하는 걸까요? 탈북자들이 북한 내 가족들한테 중국 브로커를 통해 소포에 돈 넣은 채로 송금한다고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언급했는데... 이거 탈북자들 왜 조사 안 하나요?

2. 어느 정권에서 탈북자들의 북한 송금에 대해 철저히 진상조사를 해서 이게 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북한 가족에 달러 송금한 탈북자들은 어느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3. 한국은 북한 제제에 동참하는 나라인데 탈북자들의 북한 송금을 묵인해 주고 있었다는 게 국제적으로

  드러나면 한국 정부 역시 북한에 간접적으로 돈을 송금해 준 꼴이 된 건데... 국제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4. 탈북자들을 더 이상 받지 않거나, 기존의 탈북자들이 북한에 돈 송금 못하게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북한 돈 송금 못하게 하여 북한 자금줄 말라버리게 해서 북한 돈주 몰락=>북한 붕괴로 이어지게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