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도를 알고 싶습니다. 경제총리? 경제부총리? [내공 100]

우리나라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삼권이 분리되어 있으며,

이중 행정부(혹은 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입니다.

정부조직상 정무직 공무원은

대통령-국무총리-부총리-장관-차관-차관보'

순의 위계를 가지며,

보통 부총리는 특정부처 장관이 겸직합니다.

◇ 부총리

대한민국의 부총리(副總理)는 총리 바로 아래 직위로, 사실상 총리를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특정 부처의 장관이 겸임할 수 있으나, 주로 정부의 주요 시책 담당 부서의 장관이 겸임한다. 1963년 처음 제도가 도입되어 사라졌다 부활했다를 반복했다. 부총리제가 시행되는 동안 통일부총리, 교육부총리, 사회부총리, 과학부총리 등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부침을 겪었지만 경제부총리만큼은 부총리제가 도입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은 직제다.

오늘날에는 총 두 명이 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모두 겸직을 맡고 있으며, 각각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로 통칭된다.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부총리급 인사

국가의전서열을 살펴보면 감사원장과 국회부의장 2명, 원내 여당 대표와 제1야당 대표가 부총리급 대우를 받는다.이 두 명의 부총리는 각각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 이런 면을 보면 조선시대의 영의정이 총리에 해당하고, 좌찬성과 우찬성이 맡던 역할은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가 이어받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미묘하게 좌찬성이 우찬성보다 더 강한 것처럼 경제부총리가 사회부총리보다 더 강하다는 유사점도 있다.

◇ 장관

장관은 우리나라에서는 국무위원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長)이 해당된다. 중앙행정기관은 행정부 소속의 부, 처, 청, 원 따위가 있다. 부(部)는 국무총리 산하, 처는 국무총리 직속, 청은 부(部) 산하, 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 혹은 국무총리 산하 기관이다.

◇ 장관급 인사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기관장으로서의 지위가 장관에 준하는 장관급 인사들도 있다. 

대통령 직속으로 대통령비서실의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책실장,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하여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위원장들이 장관급 인사이고 국무총리 직속에는 국무조정실장과 산하 위원회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가보훈처장이 있으며 중앙기관 독립외청 중에서는 검찰청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장관급 인사로 분류된다. 

대한민국 국군의 장성급 장교(장군 및 제독) 가운데 대장(포스타)이 장관급으로 예우받는다. 국군 대장은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제1야전군사령관, 제3야전군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등 총 8명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현역 군인 최선임인 합동참모의장만 장관급 대우를 하던 것이 인플레되어 다른 대장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실제 장관급은 합동참모의장 뿐이라는 시각도 있다. 즉 합동참모의장은 대장이라는 계급으로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합동참모의장이라는 지위로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것이다. 이런 장성들을 통솔하는 국방부장관은 전직군인 등 민간인 신분의 인원만이 맡을 수 있다. 현역 군인을 배제한 것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이 있기 때문이며, 관련 조항에 의거 현역 군인은 정무직 공무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도 역대 장관들 대부분이 전직 4성장군, 그것도 현 4성장군들의 선배이므로 휘하 대장들을 통솔하기 매우 수월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편, 이러한 상황은 장관 유고시 직무대행자인 차관보다 높게 쳐 주는 군 인사가 다수 존재하게 되어, 문민통제 원칙이 위협받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서,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립대학교 총장들도 상당수가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호봉기준 특1호봉 및 관용차량 제공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한 총장이 장관급 예우를 받으므로 자동적으로 부총장은 차관급 예우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과거부터 국가적으로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예우만 장관급으로 해주는 것일 뿐 실제 교육부 장관과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서울대학교도 법인화 이전에는 동일한 장관급 예우의 공무원이었으나 법인화되어 총장 이하 교직원이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났으므로 제외된다.

입법부에서는 국회의원들 중 각 정당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 국회 사무총장이 장관급이다. 앞에서 말한 장관급 의원과 총리급인 의장과 부총리급인 국회부의장/원내 의원 중 여당 당대표와 원내 제1야당 당대표를 맡은 의원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사법부에서는 대법관이 장관급 인사다. 대법관 중 1인은 총리급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으며 법원행정처장(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도 대법관 중 1인이 겸임한다.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도 대법관의 예를 따르는 대우를 받으므로 장관급 인사로 분류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무총장과 상임위원(1인)이 장관급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서울특별시장만이 장관급 대우를 받으며,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청 소속인 서울시립대학교의 총장 또한 특1호봉의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굳이 선출직이라는 걸 언급하지 않더라도 서울시립대 자체가 서울특별시 아래에 있어 서울시립대 총장이 예산 축소 등으로 살림살이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장에게 함부로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