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익명 작성일 - 학생인권조례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각 시도 교육청 별로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아직 폐지된 곳은 없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의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조례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학생들이 책임 져야 될 부분이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가장 큰 문제는 "학생의 의무"에 대한 규정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법조문의 어떤 항목의 어떤 내용이 문제가 있는지 잘 정리된 글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학교-학생-교사분들이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여 학교가 평화로워 지길 바랍니다.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현재로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서울시에서만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변화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이해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익명 작성일 - 아직은 유효합니다.
많은 부분이 개정될듯 합니다.
아래 블로그 참고하세요...
... 학생인권조례 폐지 대전 1 대전도 학생인권조례 4월24일부터 폐지되었다던데 찐인가요? 2.찐이면 전 중학교3학년인데 학생인권조례때문에 자퇴할건데 남들이 이상하게...
학생인권조례가폐지되면,선생님들이 학생때리나요? 시민의식이 과거보다 더 발전해서 1980-1990년대처럼 막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겠죠. 만일 선생님께서 학생...
서이초사건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관심도 높아졌는데 폐지가 될까요? 아님 개정을 할까요? 네.. 전면 폐지는 힘들고 많은 부분이 개정될듯 합니다. 아래 블로그 참고하세요...
... 손흥민 아버지 처럼 인성 교육 엄격하게 하면 해야 되는데 요즘 부모들은 자녀의 인성교육을 안시키는 것 뿐인데 왜 법으로 학생인권조례 까지 폐지하는 것은 너무 하다고...
...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되었다는데 그럼 선생님들이 학생을 때릴 수도 있는건가요...? <답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학생인권조례가 뭔가요..? 혹시 폐지되면 학생들은 뭘 하게 되나요?? 폐지되면 두발규정같은게 다시 생기나요?? 선생님들께선 학생들을 하대하시겠죠. 막 두발규정같은것도...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면 다시 2000년대 스타일로 단발로 두발규제합니까? 1. 지금은 두발을 규제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패지해도 그런 문제는 다루지...
학생 인권조례 폐지로 토론을 하는데 찬성 측 주장과 근거 3가지만 써주세요 (내공 90) 안녕하세요 ^^``` 찬성 측 주장과 근거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 인권조례는 학교...
학생인권조례 폐지 찬성 의견 좀 알려주세요 적어도 3가지 이상이요 ㅠㅠ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찬성 의견은 다양한 이유로 지지되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그 중 몇 가지...
학생인권조례 폐지 된건가요.??? 아니면 서울만 폐지된건가..아니면 아직도 유효한 건가용 학생인권조례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각 시도 교육청 별로 계속 존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