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스탄이라는 농약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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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제조판매되고 있는 모레스탄이라는 농약이 있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수입 및 판매가 금지라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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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혹시 모레스탄이라는 농약의 어떤 성분(또는 특정 성분의 함유량）때문에 금지되고 있는지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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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분을 떠나,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농약은 이유불문 사용금지 입니다

성분이 문제가 아니고, 국내 등록이 안된 농약은 모두 불법입니다

국가마다 사용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국내 기준에 맞는 제품만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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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따로 일본농약정보시스템상 검색 되기로

모레스탄은 퀴녹실린25%를 주 성분으로 하는 수화제로 검색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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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녹실린 원제는 무색의 오일이며, 급성독성이 200mg/kg 미만으로

한국 농약기준상 고독성으로 분류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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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준법을 통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은 고독성 이상이면 이유불문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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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삼아 이게 어느정도인지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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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인즉 몸무게 70 kg인 사람이 원제 14g만 먹어도 단시간 내에 사망하는 수준임을 의미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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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계산상, 제품에 주성분이 25%이니, 제품 1.12kg을 먹으면 죽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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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1kg을 먹는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걸 처리한 농작물을 먹어서 죽는양을 또 예측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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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농작물에 뿌려진 면적이

제품 1.12kg이면 아마 못해도 300평 하우스 두동은 처리 가능할거라 예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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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두동에서 수확되는 작물은 작목불문 한번 수확량이 최소 100kg은 넘을거고

잎에 뿌려지는 양까지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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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거 뿌린 농작물을 최소 몇백kg은 먹어야 죽음을 예상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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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수준의 독성만 있어도 한국은 사용이 불가능할 만큼

농약 독성에 대한 규제가 엄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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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약의 수입 판매 관련해서 금지 항목이나, 규정같은게 알수 있는 링크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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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링크는 관련법령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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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보니, 국내에 원제나 제품 어느것도 등록이 안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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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약을 국내 유통할경우

일단 당장 보이는것만 농약관리법 8,16,17조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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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더 파고들면 위반사유가 더 많을것으로 생각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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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증거나, 유통자를 잡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정리해서 신고하시면

포상금도 있구요

유통물량이 100만원 이상, 100개 이상임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50%더 가산해 준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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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6%8D%EC%95%BD%EA%B4%80%EB%A6%AC%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