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테렐의 정책선택 분석틀의 4차원

길버트와 테렐은 사회복지 정책을 분석하는 기준으로 급여대상, 재원, 전달체계, 급여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음. 이 4가지 분석틀은 사회복지 정책이 무엇을(급여의 내용), 누구에게(급여의 대상), 어떻게(재원과 전달체계)제공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무엇을 분석할 것인가? 분석의 차원은?

① Who? 선별적/제도적 “사회적 할당(social allocation)의 기반은 무엇인가” :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의 변화

② What? 현물/현금, 바우처 형태/ Stamp “할당되는 사회적 급부(social provision)의 형태는 무엇인가” : 막연함과 무제한에서 구체적이고 다양해짐

③ Delevery system 중앙집권/지방분권 “급부의 전달을 위한 전략(the strategies of the delivery)은 무엇인가” : 공공에서 민영화로

④ 재원 - 공공/민간과의 관계 “급부를 위한 재원조발방법(the methods of financing)은 무엇인가” : block grant(금액의 할당, 서비스 카테고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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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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