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아파트를 건축할수있나요?

자연녹지내에서 공동주택의 건축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는게 나을겁니다...

상황을 자세히 알수는 없지만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시면 일부 되는곳도 있습니다만 국계법에 의거 자연녹지에서는 농가주택같은 단독주택만 가능합니다..

꼭 공동주택을 짓고싶으시다면 기본계획상 개발예정지구 또는 주거로 결정되어 있는지 도시관리계획상 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전문 업체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가능한 지역이라 해도 자치단체의 장기계획이나 정책적 목표등으로 인하여 꼭 지정되는것은 아니랍니다...

 

* 일단 답변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의 역할도 가진,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면, 아파트 건립은 가능한 것입니다. -연립주택이 가능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 문제는 어떤 토지인가 인데,

-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라고 했고,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이라고 했기 때문에,

* 판단의 문제이겠지요.

-첫 번째는 토지주가 주거지역으로 괜찮은 지역인데,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였다는 것을 먼저 주장해야겠지요.- 그리고, 주위에서도 동조하고....

- 두 번째는 전문가(=건축사, 혹은 도시계획전문가)가 동조하면서 이론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되겠지요.

- 셋째는 관청(자치단체장과 의회위원)들이 맞다 고 해주면 됩니다.

*** 이런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 진다면, 300세대 이하면, 6m정도의 진입로 , 그이상이면 8m정도의 진입로가 있어야합니다.

-- 수도나, 전기, 하수도 시설등은 당연할 것이고... (비용이 드는게 문제지만,) 

-- 학교도 어느 정도 해결 된 지역인 거 같고...

-- 산림법에 의한 임목 수목정도가 걱정.

-- 상수원보호지역같은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여하튼, 이런 것보다 서두에 말한 조건이 더욱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