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 안전진단 전문기관 기술인 중복

종합건설업 / 안전진단 전문기관 기술인 중복

작성일 2024.05.0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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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종합건설업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별도의 법인이 아닌 1개의 법인으로 운영중입니다.

2.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기술인이 총 8명이 등록되어있고, 종합건설업엔 기술인이 총 9명 등록되어있습니다.

이중 1명의 기술인이 중복되어 있는데, 
업종이 다르고 1개의 법인에서 같이 운영중이기 때문에 중복되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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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중복 기술인력 인정 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동일한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이 2명 이상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를 중복 기술인력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중복 기술인력 인정의 예외

  • 2010년 2월부터 시행된 특례 조항에 따르면, 특례 시행 이후 건설업 등록 시에만 중복 기술인력 인정이 적용됩니다.

  • 즉, 귀하의 경우 이미 등록된 종합건설업과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중복 기술인력 인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중복 기술인력 인정 기준 적용

  • 국토교통부는 건설업 등록 기준에 따라 중복 기술인력 인정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였습니다.

  • 이에 따르면, 중복 기술인력 인정 시 인정되는 기술인력 수와 인정되는 업종 수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미 등록된 종합건설업과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중복 기술인력 인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할 경우에는 중복 기술인력 인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현재 종합건설업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별도의 법인이 아닌 1개의 법인으로 운영중입니다.

2.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기술인이 총 8명이 등록되어있고, 종합건설업엔 기술인이 총 9명 등록되어있습니다.

이중 1명의 기술인이 중복되어 있는데,

업종이 다르고 1개의 법인에서 같이 운영중이기 때문에 중복되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건설업 전문 강지현 행정사입니다.

현재 세부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 및 종합건설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상시근로자일 것을 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진단 전문기관 업종에서 8인의 기술자를 딱 맞게 충족하고 있다면

그 8인의 기술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업무만을 수행하여야 하고,

만약 영위하시는 종합건설업종이 만약 토목건축공사업이 아닌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이라면

등록기준이 중급 이상 기술인 또는 기사를 포함한 토목-6인 또는 건축-5인이므로

[중급 이상 기술인, 토목/건축 기사]가 아닌 기술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기술인력으로 중복되더라도 기술 인력이 남으니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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