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질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질문

작성일 2024.02.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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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가계약을 하기전에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열람했습니다. 질문은 3개입니다.

1. 토지대장을 열람해보니 건물주님께서 소유권을 2016년에 이전하시면서 사유가 지적재조사 완료인데 이러면 제가 따로 국토지리정보원에 문의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2. 상가계약후 카페를 할 예정인데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여야된다고 합니다.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이나 상관없이 확인가능한가요?

3. 건축물대장에는 주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창고시설 입니다. 그리고 주1은 점포, 창고 및 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혹시 건물용도 변경을 해야하나요? 변경을 해야한다면 건물주님께서 직접하셔야하죠?

사진은 첫번째 사진이 1번질문 토지대장 사진입니다.
두번째 세번째 사진은 3번 질문에 해당하는 건축물대장 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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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이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전제에서 다음의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1. 토지대장을 열람해보니 건물주님께서 소유권을 2016년에 이전하시면서 사유가 지적재조사 완료인데 이러면 제가 따로 국토지리정보원에 문의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소유권 이전 사유가 지적재조사 완료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별도의 문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은 해당 토지 관한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토지정보과 등 관할 부서에 문의해야 할 것이나,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상가계약후 카페를 할 예정인데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여야된다고 합니다.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이나 상관없이 확인가능한가요?

<답변>

건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에는 점포가 포함되고, 까페는 점포에 설치가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3. 건축물대장에는 주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창고시설 입니다. 그리고 주1은 점포, 창고 및 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혹시 건물용도 변경을 해야하나요? 변경을 해야한다면 건물주님께서 직접하셔야하죠?

<답변>

해당 건물의 1층에 까페를 개설하려면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않으며,

2층에 까페를 개설하려면 용도변경이 필요합니다.

이때의 용도변경은 건물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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