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토지조서 양식

도로점용 토지조서 양식

작성일 2024.01.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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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로점용 신청 서류중에
토지조서 양식이 필요한데
양식안에 들어가야 할 문항들을 알고 싶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토지현황 그대로 '형상변화 없이' 단순 점용일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서, 점용하고자 하는 필지의 토지대장 등으로 간편한 접수가 가능합니다.(단, 해당필지가 1,000㎡이오나, 30㎡만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 측량성과도 첨부해야 할 가능성 높음)

2. 인도 경계석 낮춤시공과 같은 '형상변화가 있는, 공사를 수반한' 점용일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피해방지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등 필요서류가 꽤나 많습니다.

2.의 경우 토목설계사무실 또는 건축중이시라면 건축설계사무실로 의뢰하셔서 접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1, 2. 모두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담당자와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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