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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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현재 기술자 1명을 특례를 받고 있는데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보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2. 기술능력: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과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1개 업종에 한정하여 1명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
의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가스난방공사업을 추가로 등록[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1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위에서 별표 부분의 이야기라면 보유기술자가 2명도 특례가능하다는 이야기 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기술자 1명을 특례를 받고 있는데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보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2. 기술능력: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과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1개 업종에 한정하여 1명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
의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가스난방공사업을 추가로 등록[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1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위에서 별표 부분의 이야기라면 보유기술자가 2명도 특례가능하다는 이야기 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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