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계법과 지차제 조례에 관한 질문
익명 작성일 - 국토계획법에서 용도구역별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와
조례에서 정하게 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따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를 보면
1항은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2항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두가지가 적혀있는데
1항의 건축물들은 조례에 상관 없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고
2항의 건축물들은 건축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항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들은 조례에서 따로 다시 적어 놓지 않습니다. 그래도 조레와 상관없이 건축할 수 있습니다.
2항은 조례에 있어야 건축할 수 있는 거구요...
... 정리되어있는곳이있거나 국계법과 하위 법령들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질문만 보아도 정리가...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하위지침, 조례 정도가 맞으며...
공원유형 건폐율 소공원 5% 어린이공원 5% 이라고 나와있는데, 2009년 건폐율에 관한 건은 폐지되어 있다고 기사책에 나와있습니다. 뭐가 맞는건가요? 국계법과 조례에서 공원...
... 질문이 많죠.. 죄송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2005년 12월 말에... 건축조례등으로 더욱 세분하여 제정하여 시행할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테두리는 국계법과 관련별표등으로...
... 관한법률) 및 산림법,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며, 농지는 국계법 및 농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산림과 농지를 같이 이해하긴 곤란 할 듯..... "농지법과 산림법에서...
국계법에서는 건축가능용도인데 지자체 조례에서는 건축가능용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국계법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지 혹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건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