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기공사업,엔지니어링업 면허 유지 인원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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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기공사업,엔지니어링업 면허 유지 인원중에
1인 2자격 선임 불가란 전기공사업체에서 전기공사기사 면허가 걸려 있는 경우
그런데 본인이 전기공사기사도 취득해 있고 산업안전기사도 취득하여 가지고 있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특정 수주 받은 전기공사금액이 60억이 였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전기공사기사를 가지고 본인 면허로 공사가 착공이 되는데
이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산업안전관리자도 선임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50억 이상의 공사이기 때문이죠.
이때 비록 전기공사기사 본인 면허와 산업안전기사를 가지고 있지만
산업안전기사는 겸으로 선임이 불가하고 다른 사람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를 들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세아건설정보 입니다.
▶이 말은 전기공사업 면허에 선임된 인원은 타 면허에 선임을 할 수 없다는 뜻일까요?
-실무적으로 전기공사업을 등록할 때 확인할수 있는 이중가입을 다 확인합니다.
예를들면 전기안전관리자에 선임되어 있으면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른회사의 전기공사 기술자로 선임된 분이 등록하는 법인의 임원으로 확인되면
임원을 제외시켜야 등록을 해줍니다.
예전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를 하게(소방공사업과 전기공사업 중복선임 등) 되면 부실공사 방지등 공사의 품질을 위해서 이중선임을 하지 못한다고 답변이 옵니다.
결론은 타 면허 선임은 모르고 하는 경우는 있지만(담당기관등이 다르기 때문에), 알게 되면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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